미국과 한국이 여섯 차례의 협상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김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달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 부터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양측은 아직 7차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난해 분담금의 5배 규모인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에서 있었던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동맹들로 하여금 공정한 분담금을 내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are also getting our allies, finally, to help pay their fair shar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10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번에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미국이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한국 밖에서 이뤄지는 역외훈련 비용 등을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6차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 한국은 국제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4월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윌리엄 번 미 합동참모본부 부국장은 1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번 부국장] “If needed, we are going to have to prioritize what services those workers provide, and we're going to prioritize life, health and safety. There will certainly be an impact to both the service members and their families.”
번 부국장은 필요할 경우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생명과 건강, 안전 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과 가족들 모두 확실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동맹으로서의 기여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평택 미군기지 무상 제공,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등 한국 정부 역시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겁니다.
또 국제분쟁지역에서의 미군 지원 등 협정에 잡히지 않는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건설과 군수비용,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항목으로 이뤄진 기존 협정의 틀 안에서 분담금을 소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과 관련해 “기존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키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여섯 차례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근거를 한국에 제시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the first and primary importance of the meeting on Monday is if the U.S. side can provide a rationale of the $5 billion that the U.S. government is asking for.”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근거를 제공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협상 성공률은 높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설명없이 한국이 인상안을 받아들이길 바라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며, 미 국방부가 이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돼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