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미-북 관계를 가늠할 지표가 될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메시지 발신 시기 등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입니다.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3년 넘게 줄곧 축소된 형태로 실시돼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1일 VOA에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군 당국은 일정 수준의 연합훈련 재개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y would probably make the case…”
미군 사령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준비태세의 지속적인 약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조속히 일정 수준 재개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스처가 있을지, 또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은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동맹 공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장 해결이 시급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초기 우선순위에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개략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경제, 인종 문제 등 시급한 국내 현안들로 인해 북한 문제가 즉각적인 관심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컨트리맨 전 대행] “I do expect that it will make…”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과 같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녹취:오핸런 연구원] “I think we have to expect…”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김정은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이 미국에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도발에 나설지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에 나서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the administration reaching out..”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 의지를 보이고 협상을 시작할 의사를 내비칠 경우 북한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적이라 부르고 핵 역량 강화를 강조한 최근 당 대회에서 보듯이 북한은 이미 새 행정부 초기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2009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전 자신이 북한 관료들을 만났을 때도 북한은 이미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 직전 향후 그들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 등 한반도팀 구성도 주목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