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향후 미-북 대화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설령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한 극단적인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12일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새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 선임연구원] “I do worry on the democrat side that we might have a president who you know is, I think rightfully so, critical of some of the elemen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of engagement at the highest level but really say ‘look we are not going to do photo ops any more' and sort of diminish down the value of talks even at the mid-level. So I worry about that.”
제시카 리 “미 정권 교체시 대북 대화 기조 계속 유지해야”
정 박 “정권 교체되면 북한 도발 재개 가능성”
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올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내년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정상외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외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실무급까지 대화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 간 대북 문제는 북한의 미 본토 타격과 같은 위협적 발언 등으로 소수 관리 차원에서 다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미국민 전체가 인지하는 주류 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비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미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고,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대화 노력이 실무급에까지 미치지 못했고, 일부 제재 완화에 회의적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점은 문제이며, 사실상 협상단에 새로운 시도를 위한 어떤 공간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 선임연구원] “Which has been very reluctant to even partial sanctions relief on North Korea so that has provided virtually no room for negotiators to do anything new.”
리 선임연구원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북한과의 협상 기조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미국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도발적 행동을 취해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새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사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 박 석좌] “So North Korea in the past has done a provocative action to show the new president that this is the way we are going to play this on this game and so it could be very well that we see another round of provocative actions so I think that we have to be prepared and do our homework. Gather all our allies and partners together with a common set of menus and policy options that we are ready to roll out as soon as this happens.”
박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미리 공조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공동의 정책 선택지를 취할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린지 포드 “역내 미군 철수시 한-일 핵무장 가능성”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군 철수론으로 번지면 안돼”
한편, 린지 포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역내 미군 배치 변화 가능성에 대해 2, 3차 파급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포드 선임연구원] “If we're talking about, you know, pulling forces back, one thing we do have to think about is what would be the second and third order impacts of that. Would it be more stable if let's say, Japan and South Korea decided to get their own nuclear weapons because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isn't there anymore?”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의 확장억지력 약화로 인식해 자체 핵무장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역내 안보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역내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자칫 분담금 인상이 동맹 내 미군 철수론에 군불을 지피는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선임연구원은 역내 안보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내 누구도 당장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국가로서 모든 역내 안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기회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 선임연구원] “But I think the kinds of question that American people should be asking are what are the opportunity cost to having an infinite military bases and troops everywhere. What are we sacrificing here at home by having an insatiable desire to be the police of every single country? That is I think where we need to be headed because we haven’t had those debates for a long time.”
리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소속 동맹국들도 역내 위협이 높아가는 데 따른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