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시기 보다는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경두 장관] “앞으로도 연합연습 및 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여건을 보장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지속 시행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열린 51차 미-한 안보협의(SCM) 회의에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공동으로 승인했습니다.
올해는 이 결과를 토대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의 시한 보다는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충촉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선거일정 등에 연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선임연구원]“The transfer should not be should not occur to accommodate the D, the election cycle. In the R.O.K., there may be a desire to achieve it. When Moon Jae-in is still president, but I think it should not be based on the election schedule. It should be based on weather conditions have been met.”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전작권 전환을 이루려는 바램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선거 일정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하는가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이 통합지휘통제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렉슨 전 차관보] “I think the R.O.K. is got some work to do to become more joint to be able to integrate forces, fires and effects across all the different domains and the command and control network needs work.”
병력과 화력의 통합을 모든 군사 분야와 지휘통제망에 적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선임연구원]“ I just don't see why this would ever be a good idea. Also, in Korea, any kind of a war will very quickly be a regional war, and it could involve Japan if that even involved China, and therefore it's not really just about the Korean Peninsula.”
한국에서의 전쟁이 빠르게 지역 전쟁이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까지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습니다.
이후 1978년 창설된 미한연합군사령부로 이관된 한국군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권은 1994년 한국군에 이전됐지만, 전시작전권은 현재까지 연합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처음으로 전작권 환수 합의가 이뤄졌고, 이듬해 3월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환 시점이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6월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약 3년 뒤인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점이 연기됐습니다.
당시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높아지자 2014년 4월 미-한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해 10월 미-한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46차 안보협의회에서, 재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미-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이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