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김영교 기자와 함께 15일 열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 좀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먼저 청문회를 개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과 존 에드워드 포터 전 의원이 1983년 공동 창설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헝가리 출신으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 정권에 맞서 저항하다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뒤 `홀로코스트’로 알려진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았던 랜토스 전 위원장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겁니까?
기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에 앞서 비판 성명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움직임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결국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논란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의 법을 놓고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과거 한국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위원장이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이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미국과 미국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인권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진정한 친구는 상대 친구가 인권에 있어서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지적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상호적인 원칙이기에 한국 의회도 미국에 인권 문제가 있을 때 비슷한 토론을 벌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자) 총 4명이 참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쉴라 잭슨 리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기자) 네. 총 6명이 참석했는데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톤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한국 김대중 정부 시절 러시아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이 원래 예정돼 있던 증인 5명이었고요.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변호를 맡아온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습니다.
진행자) 증인들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기자) 청문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스미스 위원장은 6명 중 고든 창 변호사와 시프톤 국장, 숄티 대표, 이인호 명예교수 등 4명은 자신이 선정했고, 제시카 리 연구원과 전수미 변호사는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증인들은 어떤 입장들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스미스 위원장이 채택한 증인 4명은 모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이 한국 내 탈북민은 물론 북한에 비판적인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 전단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전단의 무용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시카 리 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된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증인들의 발언을 들은 뒤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스미스 의원은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한국이 탈북민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의 발언에 주목하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하든 탈북민들에게는 24시간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맥거번 의원은 북한을 떠난 난민들에게 미국이 안전한 피난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가 추가로 열리게 되나요?
기자) 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뒤 기자들에게 아직 날짜를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후속 청문회를 열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계속해서 인권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와 함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미 의회 청문회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