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할 도구 있어"

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은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respect the fact that the ROK, as a democracy with an independent and strong judiciary, has tools in place to allow for review of the law.”

대변인실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반도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여는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언급한 한국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겁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 논란 속에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have been in close contact with the ROKG to express our strong view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the DPRK and freedom of expression.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 regards to the DPRK, we continue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out of, and within the DPRK. It is critical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have access to fact-based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United States promotes and supports freedom of express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together with valued alli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NGO and North Korean escapee community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access to information.”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