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자국 국민에게 인권유린을 하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시급히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가 주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로 북한을 다시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매주 잔혹성 경고로 해당 국가를 고발하고 있는 이 단체가 올해 북한을 지목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이번 경고에서 지난 7월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내놓은 북한 내 구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재조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나디라 코트 북한 담당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보고서를 통해 강제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수감돼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트 연구원] “They were forcibly returned, being detained in prison and tortured. (They faced) other violations -- deprivation of food, forced compulsory labor, gender-based violence, rape and other violation. So we wanted to highlight that situation, and also to highlight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re still ongoing in North Korea, despite the fact that so little information comes out of the country.”
수감된 여성들은 또 식량 부족과 강제 노역, 성폭력 등에 직면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경고를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를 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모든 나라가 국제법 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개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트 연구원은 특히 대다수의 북한 난민들이 정착한 중국이나 한국 같이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에게 강제로 북한 난민을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코트 연구원] “We are urging all countries, but especially those neighboring to North Korea, such as China and South Korea, where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located, to not forcefully repatriate people back to North Korea, because there's a serious risk of them being tortured, imprisoned, and even murdered.”
이들이 북한에 송환된 후 고문을 당하고 수감되며, 심지어 살해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는 2014년 북한 정권이 제도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북한 정부 내 최고위 인사들이 이런 반인도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밝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번 유엔 보고서는 6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내 반인도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잠재적 반인도범죄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코트 연구원] “They still talk about the nuclear situation, the nuclear ambitions of DPRK or North Korea, but to a lesser extent,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so we encourage them to re-engage on the ongo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안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만, 인권 상황은 덜 논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도 진행 중인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유엔 안보리가 다시 관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겁니다.
또 유엔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코트 연구원] “Sometimes it takes decades, but eventually, a lot of perpetrators of mass atrocities are convicted. It is important to begin such cases.”
코트 연구원은 ICC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곳에서 대규모 잔혹 범죄를 일으킨 이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런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