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43차 회의 개막…“북한 인권 침해 여전”

유엔 인권이사회 제43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첫 날 고위급 회의에서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한 나라의 자주권이 인권을 침해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구테흐스 사무총장] “Sovereignty remains the bedrock principle of international relations, but national sovereignty cannot be a pretext for violating human rights. We must overcome the false dichotomy between human rights and national sovereignty. Human rights and national sovereignty go hand in hand.”

인권과 한 나라의 주권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분화해서는 안 되며, 인권과 국가의 주권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회의 첫 날인 이날 30여 개 나라 외무장관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전반적인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북한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마스 외무장관] “There are also other situations causing concern -- continued violation of basic liberties in North Korea…”

북한에서 기본적인 자유가 계속해서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세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받았다면서, 북한이 인권과 관련한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외교장관] “Last year North Korea undertook its third UPR. We hope it will faithful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it accepted. And on that occasion my government stress the plight of the separated families, which is an urgent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issue. We urge North Korea to respond to our call for a lasting solution to this tragedy.”

강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이 처한 역경에 대해 강조해왔다면서, 이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이자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산가족의 비극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 국제사회가 인권과 관련해 계속 북한과 관여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 서울 현장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외교장관]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inue to engage North Korea on human rights. My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a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s well as the OHCHR office in Seoul."

한편, 유럽연합은 웹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4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기에 우선순위를 둘 사안 중 가장 먼저 북한 인권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제출할 네 개 결의안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가 계속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즉각 인권 침해를 멈추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며, 유엔의 인권체계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유엔 북한인권 서울 현장사무소가 이행하고 있는 책임 규명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서: The EU-led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ims at keeping this dire situation, which continues to take a heavy toll on the population, high on the HRC agenda. The regime must immediately end human rights violations, rapidly improve all human rights, and engage with the UN Human Rights System. We will therefore lend our continued support to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s well as the accountability project implemented by the Seoul Office of the OHCHR.]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달 20일까지 4주 간 진행됩니다.

다음달 6일과 10일에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가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 마지막날인 3월 20일에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