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북 간 정치적 관계는 북한 내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더 폭넓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약 30개 단체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은 15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제안한 정책 권고안입니다.
애리조나주립대의 ‘멕케인 국제리더십 연구소’가 약 5년 전 결성한 이 워킹그룹은‘프리덤 하우스’와 ‘란토스재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 약 30여 개 단체에 소속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을 관장하는 폴 페이건 맥케인 연구소 민주주의,인권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16일 VOA에,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워킹그룹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맥케인 연구소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페이건 국장] “It just allows different people to come together…”
이들은 이번 성명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의 미-북 정상 간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향후 미국과 북한은 정치적 관계에서 더 넓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와 외국인 투자는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피하는 것이 합의 도출에 중요하다는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재고할 것을 첫 번째로 권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일관되고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급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건 국장은 워킹그룹은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 이뤄지는 모든 외교적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페이건 국장] “I think our main issue is promoting…”
이어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며, “향후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핵,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성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제외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도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취:페이건 국장] “Because if you kind of leave that off the table…”
이들은 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이고 가역적인 미-북 양측 간 일련의 조치가 포함되도록 미국의 접근법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련 미국 법을 재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가 미국의 전략을 재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권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물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대북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할 것도 제안됐습니다.
그밖에 북한과의 협상 파트너로서 한국과 관여하고, 최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워킹그룹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