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보고관 “차기 미 행정부, 안보리서 북한 인권 다뤄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미 행정부는 안보리 등 유엔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또 당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북한의 심각한 고립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등 유엔 창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코로나 시대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차기 미 행정부에 권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녹취:퀸타나 보고관] “US has been an important player some years aga by calling a Security Council meeting on this issues. But two years ago, this has not happened…”

미국은 과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안보리는 제재 부과 등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라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자신들의 우려 사안인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북한이 어느 때 보다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퀸타나 보고관] “Any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very challenging and difficult. Especially, the country, North Korea is becoming even more isolated as ever as in my view. It’s coming from some different decision by closing the national border…”

북한이 코로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국경봉쇄와 이동제한 등으로 외국 대사관들이 문을 닫았고 국제기구 직원들의 현지 활동도 현저히 감소하는 등 “북한 내 국제사회의 활동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탈북민들도 현저히 줄어들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퀸타나 보고관] “I think we should, at some point, try to support the initiative from the government regarding this. Because the COVID-19 hit very seriously in many countries and populations around the world and if that happens, that is going to be the case in North Korea…”

북한 주민의 취약한 보건 상태와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 내 코로나 발병은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차단 노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 기구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발표한 일련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일부 탈북민 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무감사 등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서한에 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이 서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더 무게 있고 분명한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