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도 밝혔고요.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관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기자)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시민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물론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당분간 차치해 둔 사안입니다.
기자) 탈북민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됩니다. 탈북민들은 곤경과 유린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북한은 두 개의 별도 성명에서 또다시 탈북민들을 모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 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명백합니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전단이나 쌀을 살포하는 행위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세계인권선언의 유명한 19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여기에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의 19조 하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세계의 어떤 정부든 이 19조를 제한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를 이유로 말이죠.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물론 풍선을 국경 넘어 북한에 보내는 행위가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회에서 논의되야 할 사안입니다. 이 측면에서 그들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자) 한국 내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는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돼서는 안됩니다. 풍선과 전단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북한 주민들이 나라 밖의 정보에 접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낮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진전시킬까 하는 것이죠.
기자)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 등에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의 설명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들은 이후 필요하다면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공평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정부는 제 임무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와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할 겁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점은 한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차치해뒀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저에게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양국 간 교류나 협력, 활동이 늘어나면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유엔에서 온 사람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인권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더 얻게 되면 유엔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손에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지금은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움직임이 그것이 연관돼 있다 보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을 관찰한 것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제가 한국 정부와 논의했을 때 한국 정부는 지금은 북한과 인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번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연관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한국 정부와 유엔, 우리는 시민 단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 가야 하며, 한국 정부가 시민 단체에 가하려는 제한이나 규제는 국제 인권 법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에게 전할 말 있으신다면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유엔이 언제나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인권 유린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곤경과 유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권 유린의 희생자는 보호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기자) 한국 정부에도 당부 말씀이 있으신가요?
퀸타나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취소와 25개 민간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 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