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북한, 코로나 봉쇄로 식량부족 악화...제재 완화 고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북한 내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데 유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9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대처 속에 악화됐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1월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Because of the closure of the borders, food aid is not reaching out these people.”

국경 봉쇄로 외부의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국제 사회가 북한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나 유류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Prohibition to import energy or oil from the outside world… and the argument is that these sanctions against the import of oil is becau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hamper the possibilities of Nor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But the problem is that, for example,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dustry needs oil, energy for machinery, for a production of fertilization, or transportation of seeds and production etc. and this agricultural structure is really deteriorating rapidly and affecting ultimately the possibility for people to access to food.”

농업 분야에서 농기구나 비료 생산, 종자와 생산물을 운반하는데 유류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농업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제재를 다시 검토하고,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의 제재 해제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to reconsider sanctions, and maybe for example, to temporarily lift some of these specific sectorial sanction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굶주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It's not now a situation which is widespread… but the situation is that some people are starting to be something that make us to sound the alarm, especially in that context with widespread food shortages.”

북한 주민 전체가 굶주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식량 부족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상태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군인들도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앞서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도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텍스트: 퀸타나 특별보고관] “In a context where the COVID-19 is bringing drastic economic hardship worldwide, any sanctions impo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impact on the livelihood of people and hinder the Government’s capacity to respond to COVID-19 should be sincerely reconsidered.”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나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역량에 지장을 주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진지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평양에 있는 인도적 활동 관계자에게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하고, 북한에 입국해 도움을 주려는 이들에게도 국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제재가 부과된 나라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호소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같은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 쿠바 등에 대해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제재가 의약품, 의료 기기와 장비, 농산품과 같은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