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실험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미국이 불법 핵실험 때문에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북한 같은 나라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4일 핵실험 금지 법안(Preserving Leadership Against Nuclear Explosives Testing (PLANET) Act)을 발의했습니다.
마키 상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실험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2021회계연도와 앞선 모든 회계연도에 승인된 예산이 폭발적인 핵무기 실험의 준비나 실행에 사용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밴 홀렌, 크리스 머피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의 핵실험 복귀는 냉전의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며, 모든 새로운 세대의 미국인들을 방사선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의회는 국고권(power of the purse)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핵실험 복귀를 촉발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실험을 통해 국제적 규범을 무시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나라라며, 미국이 그런 나라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22일자에서 행정부 전현직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국가안보 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2년 이후 중단해 온 핵실험 재개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다음날인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 서한에서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북한과 함께 지난 20년 간 핵실험을 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에 마지막으로 핵폭발 실험을 실시했고, 1996년에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