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다음달 열릴 예정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에서 “NPT는 핵무기가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는 다가오는 위협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약화 없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지한다”며 “NPT는 핵 군축에 관한 추가적 진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지난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후 1970년 3월 5일 발효돼 올해로 발효 50주년을 맞은 국제조약으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그리고 이들 요소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넘겨서는 안 되며,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시설의 무기 제작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NPT가 인정하고 있는 핵 보유국은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한 나라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이들은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현재 NPT 회원국은 모두 191개 나라이며, 북한은 1985년 가입했다가 2003년 탈퇴했습니다.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로시 사무총장] “North Korea is an illegal nuclear power. We do not recognize it. We do not accept that it is a nuclear weapon state.”
북한은 불법으로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IAEA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다음달 27일부터 약 한 달 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열립니다.
이 평가회의는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국제회의로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4월 열린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포드 차관보(지난 2019년)] “We must resolve the crisis created by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ensuring its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준비위원회는 이에 앞선 2018년에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이 NPT와 IAEA의 핵 안전협정에 복귀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