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하원이 15차례 투표 끝에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를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남부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시애틀 교육 당국이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이 드디어 하원의장을 선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7일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원의장은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서열이 부통령 다음인,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매카시 신임 의장 선출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초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신임 하원의장이 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미 하원은 118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3일 첫 일정으로 하원의장 선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보통 다수당 대표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행이지만,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를 중심으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하원은 결국 매일 재투표를 이어갔는데요. 개회 4일째인 6일에도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하다가 자정을 넘긴 7일 새벽, 15번째 투표 끝에 매카시 대표를 당선자로 확정했습니다. 미국에서 하원의장 선출을 위해 10차례 이상 투표를 한 것은 1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원이 결국엔 하원의장이 됐지만,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기자) 네, 이번 하원의장 투표 과정을 통해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프리덤코커스’ 소속의 강경파 의원들은 매카시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을 견제하고, 자신들을 이끌 만큼 보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매카시 의원은 투표 과정에서 강경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요. 강경파가 요구한 내용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원이 어떤 요구를 수용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매카시 대표는 하원의장 해임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도부만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의원 1명으로 가능해 지도록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 하원의장의 정책적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카시 의장이 앞으로 공화당 강경파를 이끌고, 동시에 소수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연방 상원은 또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성명을 내고 하원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매카시가 꿈꾸던 직업이 미국인들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매카시 의원이 당내 극단주의자들에게 양보함으로써 MAGA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이 국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셧다운이나 채무불이행 사태(디폴트)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MAG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공화당 의원들을 MAGA 공화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진행자) 이런 우려 속에 매카시 의원이 신임 하원의장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는데, 매카시 의장이 어떤 각오를 밝혔습니까?
기자) 매카시 의장은 7일 새벽 의장 선출 후 첫 연설에서 “쉽지 않았느냐”며 반어법으로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이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출 때”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진행자) 향후 의정활동과 관련한 계획도 밝혔습니까?
기자) 네, 매카시 의장은 연방 정부 부채 해결과 중국 문제 대응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중국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국에 넘어간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방법을 조사할 것”이며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앞서 자신이 하원의장이 되면 중국 문제를 다룰 중국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장이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의제를 밝혔나요?
기자) 매카시 의장은 “남부 국경과 에너지 정책, 학교에서 이뤄지는 워크(Woke), 즉 차별 반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수성을 주입하는 것 등의 문제를 시정할 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무기화’와 관련한 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관한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하원 법사위 안에 이른바 ‘연방 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하원은 이번 주, 이 특위 구성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요. 공화당 내 강경파가 요구한 이 특위는 법무부와 FBI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위원회가 발족하면 특검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원이 신임 의장을 선출했고요. 이제 의원들도 취임 선서를 해야죠?
기자) 네, 매카시 의장이 7일 새벽 신임 하원의장에 선출된 후, 연방 하원 434명의 선서를 관장했습니다. 원래 하원의원은 435명이지만, 사망으로 인해 한 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한편, 연방 상원은 지난 3일, 개원 첫날 이미 취임 선서를 마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을 찾았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남부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불법 이주자들이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텍사스주 엘파소의 국경을 찾은 건데요. 엘파소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위치한 도시로 매일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도착하는 곳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서 어떤 일정을 이어갔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약 4시간 동안 엘파소에 머물며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을 만났고요. 또 요원들이 국경에서 마약과 밀수품 등을 수색하는 검문 시연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두 명의 국경 순찰대 요원과 함께 엘파소와 멕시코 후아레스 사이에 설치된 국경 장벽을 걷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에 불법입국자가 몰리는 상황을 두고 텍사스 주지사가 강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불법 이주자들을 버스에 태워 워싱턴 D.C. 와 뉴욕 등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8일)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애벗 주지사는 “서한에서 국경 보안에 도움이 될 5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국경 방문을 하기 앞서서 새로운 국경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남미 국가 출신의 합법적인 이민 수용은 늘리는 반면,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조처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이민자 수용과 관련해서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등 4개 국가에서 미국에 오려는 사람들에게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humanitarian parole)’를 적용해 미국에 재정적인 후원자가 있으면, 미국에서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면,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입국 차단 노력은 더 강화된다는 거죠?
기자) 네,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은 즉각 멕시코로 되돌려보내는 ‘타이틀 42’ 정책을 연방 대법원이 일단 유지하도록 결정했는데요. 따라서 해당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또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없애서 이들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남부 국경에서 적발되면 바로 멕시코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온적인 정책과 대응 미흡으로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남부 국경에 대해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고요.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이 작년 11월 국경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매카시 의장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런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마요르카스 장관이 8일 ‘ABC’ 방송에 출연해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방문길에 동행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나의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민자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과 의회가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화당과는 정반대의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매넨데스, 코리 부커 의원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보건 규정인 타이틀 42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마요르카스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타이틀 42 규정 적용을 변경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법원이 가로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국경 정책을 내놓고 또 직접 방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존 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대통령이 국경 보안 상황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엘파소로 보냈는데요. 당시 해리스 부통령은 국경 관문의 중심지에서 너무 먼 곳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방문에 이어 멕시코도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9일과 10일, 멕시코 시티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북미 3국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시애틀 교육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애틀 교육구는 빅테크, 즉 몇몇 대형 정보기술 기업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 위기를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교육 기관의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지난 6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시애틀 교육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까?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메타'가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스냅챗'과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 역시도 이번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시애틀 교육구는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의도적으로 젊은 층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를 고안했으며, 이들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정신 건강 위기라는 설명인가요?
기자) 학생들의 불안과 우울, 섭식 장애, 사이버 폭력 등을 포함한 행동 장애 등을 유발한다는 설명입니다. 시애틀 교육구는 그러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주 혹은 그 이상으로 매일 너무 슬프거나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일상생활을 멈췄다고 보고한 학생이 평균 30%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교육구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교육구는 이들 기업이 미국 전역의 수천만 명 학생들의 취약한 뇌를 성공적으로 착취해 해당 플랫폼을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신 건강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의 학업 수행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들은 이런 증상을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교사를 훈련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이와 관련한 숙련된 인원을 충원해야 했으며, 소셜미디어 활용의 위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경고하도록 추가 자원을 동원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교육구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요구한 것은 뭐죠?
기자) 시애틀 교육구는 재판부에 금전적 손해배상과 더불어서, 소셜미디어 과잉 사용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의 조치를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당한 해당 기업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메타는 성명에서 10대, 그리고 이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장치를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부모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경험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무엇보다 이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강한 보호책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냅챗 역시 많은 정신 건강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사용자 공동체 안녕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트댄스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사회에서는 얼마 전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 2021년 페이스북에서 일하던 한 내부고발자가 페이스북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폭로하는 등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에 대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고요. 급기야 의회 청문회에서도 해당 사안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 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갤럽'이 9일 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미국 성인들은 각 플랫폼에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는 것보다 올라온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로 이를 사용한 일이 있다는 응답률은 90%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튜브에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올렸다는 응답률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