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북한인권백서 "18호 관리소 이전, 마약 관련 처형 늘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사실상 해체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평안남도 북창군의 18호 관리소가 축소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마약범죄와 관련한 공개처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4 북한인권 백서'에서 지난해 한국에 온 탈북자 2백 37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모두 5곳으로 수감자는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추정됐던 15만 명에서 20만 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기존 정치범 수용소 6곳 가운데 함경북도 회령시 '22호 관리소'가 지난 2012년 5월에 폐쇄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평안남도 북창군의 '18호 관리소'는 평안북도 개천시 동림리로 옮겼으며 수용 인원도 한국 정부의 2009년 추정치인 1만9천 명에서 2천∼5천 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22호와 18호 관리소의 폐쇄로 정치범 수용소가 4곳, 수감자는 최대 13만 명이라고 추산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통일연구원은 수용소의 숫자와 수용 인원 축소는 강제노동에 의한 사망과 출산 제한 등에 따른 것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금순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입니다.

[녹취: 이금순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가 주민들에게 여전히 정치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통제수단이므로, 정치범 수용소가 갖는 반인권적인 부분들이 지금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연구원은 이와 함께 2012년과 지난해 북한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공개처형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내부의 마약 유통과 수요는 부실한 보건의료 체계와 불법 유통 과정에서 관료의 부패, 그리고 주민들의 사회심리적 좌절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개정된 형법에서 마약 밀수와 밀매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해외에 파견 중인 북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이 추정하는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4만5천여 명으로, 이들은 하루 평균 16시간씩 일하며 받은 급여의 80~90%를 국가에 상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남북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이규창 남북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 “러시아 2만5천여 명, 중동 8천 명, 몽골 1천7백 명, 폴란드 5백여 명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체생활을 하며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급여의 80% 많게는 90%까지 충성자금으로 공제되고, 또 간부들이 이들의 상해보험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아 만일 불만을 토로할 경우 현지 보위지도원들에 의해 구타당하거나 강제 귀국 조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연구원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