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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의회 난입 "트럼프 범죄 확신 못해"...아마존∙구글 등 'AI 안전규정' 적용 약속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자료사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터무니없었지만, 이것이 범죄인지는 확신하지 못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등 미국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백악관이 마련한 AI 안전 규정에 합의 후 이를 자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가르는 강물에 부유식 수중 장벽을 설치했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는 후보들의 선거 운동 경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후보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지난 23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여기서 펜스 전 부통령은 "그의 발언은 터무니없었지만,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공화당 경선에서 미국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의회 난입 사태는 왜 벌어졌었죠?

기자) 지난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를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하는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 시위에 참석해 마치 이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회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와 관련해 수사 대상 통보를 받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고 알리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소될 것이라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공화당 후보가 또 있다고요?

기자) 네, 있습니다.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씨입니다. 라마스와미 씨는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자신이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마스와미 씨는 다만, "나쁜 판단은 범죄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둘을 섞으면 이 나라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마스와미 씨는 또 자신의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 내 3위의 자리까지 올라섰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법 집행기구에 의해 제거되면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이지만, 이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2024 대선 관련한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가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앞서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다음 달 23일 첫 경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일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중 주요 조건은 일정 이상의 지지율과 재정 달성으로, 특히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 4만 명 이상의 기부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행자) 참여 조건을 달성한 후보들은 누구죠?

기자)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이 조건을 충족해 토론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도 있다고요?

기자) 있습니다. 바로 펜스 전 부통령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지율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직 기부자 4만 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CNN' 방송에 기부자 4만 명 확보라는 목표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이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목표를 이룰 것이라면서 토론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자, 그런데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주요 조건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공화당 최종 후보에 대한 지지 서약입니다. 경선 과정을 거쳐서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정된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공화당 내 지지율 부동의 1위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로널드 레이건도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많은 후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암시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후보자들은 어떤가요?

기자) 디샌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 등 다른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각 후보는 토론회가 열리기 48시간 전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 기술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 기술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AI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자사의 AI 기술 사용과 관련해 백악관이 마련한 안전 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해당 분야 7개 업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관해 직접 말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업체들이 백악관이 마련한 AI 관련 안전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는 AI로 인해 제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I 관련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제기하는 위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위협은 가짜 정보의 확산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겁니다. 지난 3월 '성 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곧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면서 지지자들의 집결을 호소했는데요. 당시 인터넷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사진이 퍼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사진이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여 시위하게 되면 의회 난입과 같은 소요 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정보의 확산이 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그러면 이들 업체가 어떤 규정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생체 안보나 사이버 안보와 같은 주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I 기술 일정 부분은 독립적인 전문가들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편견이나 차별 등과 같은 잠재적인 사회적 위해와 관련한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고하는 방법을 약속하고, AI 기술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진짜와 구분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의 시행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최근 AI 기술에 대한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는 미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AI 비공개 설명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것인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애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DNI)과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프랭크 위트워스 국가지리정보국 국장 등이 연사로 참여해 AI 기술과 국가 안보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의 법안 마련 움직임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서 AI 기술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AI 기술 제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버그바운티(Bug bounty)'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정보를 탈취하는 일반적인 해커의 반대인 선량한 해커, 즉 '화이트해커'가 국방부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의 취약성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수정안에는 국방부의 AI 활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I가 초래할 위협을 막는 방법도 담길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2일,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 리오그란데강에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한 부유식 수중 장벽이 설치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 리오그란데강에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한 부유식 수중 장벽이 설치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텍사스주가 멕시코 국경 강물에 수중 장벽을 설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주도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르는 이글패스 지역 리오그란데 강에 약 1천ft(305m) 길이의 부유식 수중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는 애벗 주지사는 지난 6월 멕시코에서 강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수중 장벽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중 장벽 외에도 강변 저지대에 가시철조망을 치고 불법으로 월경을 시도하는 이주자를 체포하는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수중 장벽이 미국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멕시코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텍사스주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멕시코 외교부는 지난주(21일) 미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텍사스주의 수중 장벽 설치는 양국이 국경과 물과 관련해 체결한 1944년과 1970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조약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강이 막히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텍사스주가 설치한 수중 장벽이 강의 물살을 방해한다면 조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바르세나 장관은 그러면서 리오그란데 강에 조사팀을 파견해 이 수중 장벽이 멕시코 측 강까지 뻗어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중 장벽이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환경 운동가들은 물살이 수중 장벽을 우회하면서 물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톰 본 리오그란데 국제연구센터 공동 설립자에 따르면, 리오그란데 강 건너 멕시코의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지역은 텍사스의 이글패스 지역보다 강의 아래쪽에 있어 홍수가 난다면 멕시코 지역이 범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텍사스주 정부는 수중 장벽이 환경이나 경관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기록을 공개하길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24일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연방 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수중 장벽 설치가 비인도주의적이며 연방 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는데요. 법무부는 20일 자 서한에서 이 수중 장벽이 리오그란데강 항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이 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애벗 주지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애벗 주지사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텍사스는 수중 장벽을 설치해 국경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늘날 미국의 지속된 국경 위기에 대한 텍사스주의 전례 없는 대응이라고 밝혔는데요. 애벗 주지사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서한을 보내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수중 장벽을 상대로 “소송 위협을 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법정에서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지역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애벗 주지사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었죠?

기자) 네, 애벗 주지사는 지난주(21일)에 이어 24일에도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열린 국경 정책’이 불법 이주자들이 목숨을 걸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중 장벽과 가시철조망 설치 이전에도 UN은 오래전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을 악명 높은 육로로 지정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5월에도 코로나 방역 명분으로 도입됐던 ‘타이틀42’ 정책이 종료되자, 텍사스주로 넘어온 이주자들을 민주당 우위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수중 장벽이 설치된 이글패스 지역의 불법 월경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이글패스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이주자는 올해 회계연도 기준 약 2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불법 이주자 횡단이 많은 곳인데요. 다만 작년보다는 불법 이주 건수가 줄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 정책 종료 이후 새로운 규정으로 멕시코 국경 지역 불법 월경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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