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이 13일 자정을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미 작가조합에 합류하면서 할리우드 양대 노조가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매년 통과해야 하는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등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미 교육부가 390억 달러 규모의 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돌입했군요?
기자) 네, 13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배우조합은 13일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는 월트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제작자 측인 영화∙TV제작자연맹(AMPTP)과의 협상이 결렬됐고, 이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파업에 동의해 이날(13) 자정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14일부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행자) 배우조합에 앞서 작가조합은 먼저 파업을 시작했죠?
기자) 맞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작가들을 대표하는 미국작가조합(WGA)이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들과 진행해 온 임금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5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배우조합에는 영화와 TV 배우 16만 명이 소속되어 있고요. 작가조합에는 1만1천500명의 작가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등 두 조합은 할리우드의 양대 노조인데요. 두 노조가 함께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60년이 마지막으로 이번 파업으로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진행자) 두 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 핵심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임금 인상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두 조합 공통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배우조합을 보겠습니다. 배우조합은 재상영분배금(residual)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상영분배금이라는 것은 최근 영화 산업의 상황에 기인한 건데요. 과거에는 영화가 나오면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시청자들이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아도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언제든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들은 시청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작품을 시청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로열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바로 이 로열티가 재상영분배금입니다.
진행자) 인공지능 관련한 내용은 어떤 거죠?
기자) 최근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배우의 목소리는 물론 외모까지도 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자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될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앞서 파업을 시작한 작가조합이 요구했던 사항은 뭐였는지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기자) 작가 노조는 영화와 텔레비전 시장이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로 재편되면서 시즌당 회차가 크게 줄어 수익이 줄었고, 또 작품 재판매에 따르는 분배금 역시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과 함께 안정적인 고용 보장을 해달라며 영화∙TV제작자연맹(AMPTP)과 협상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파업 돌입에 대해 배우조합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프랜 드레셔 배우조합 회장은 자신들의 우려에 대한 제작사 측의 대응이 "모욕적이고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레셔 회장은 제작사 측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회사가 돈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제작사 측에선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것을 제안했음에도 조합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작사 측은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했으며 해외 재상영분배금에 대해서도 76%나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금·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고, 배우의 디지털 초상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AI 대책을 제안했음에도 배우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제작사 측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제작사 측 최고경영자가 이에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13일 경제전문 방송 'CNBC'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피해에서 아직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며 이번 파업은 최악의 시기에 나온 것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배우조합이 파업이 돌입하면서 실제 영화 등 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합에 소속된 배우는 영화 촬영은 물론, 이미 제작이 끝난 영화들의 홍보 행사, 각종 시상식 등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세계적인 영화감독인 리들리 스캇 감독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속편이 모로코와 말타 등 해외에서 촬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펜하이머' 시사회는 미 배우조합의 파업 발표를 앞두고 일정을 1시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배우조합과 작가조합의 동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CNN' 방송은 싱크탱크의 전망을 인용해 이번 동반 파업으로 4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들이 파업을 조기에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의회로 가 보겠습니다.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 등이 담겨있는 국방수권법안(NDAA)의 의회 통과와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기존 국방수권법안 일부를 수정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낙태와 성소수자 등과 관련한 국방부 정책을 수정한 법안인데요. 14일 민주당 반대 속에 하원에서 찬성 219대 반대 210가까스로 최종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자) 매년 미국이 당면한 국가 안보 문제와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법으로서 1년의 유효 기간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지난 1961년부터 매년 이 법을 통과시켜오고 있습니다. 국방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 분야인 만큼 통상 당을 떠나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공화당이 일부 수정하면서 양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공화당이 제출한 수정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낙태와 성소수자 관련 정책은 어떤 거죠?
기자) 먼저 낙태 정책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낙태를 금지한 주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른 주로 가서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국방부는 군 병력이 이렇게 다른 주로 가서 낙태 시술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공화당은 이 정책을 뒤집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13일 하원에서 이를 221대 213으로 의결했습니다.
진행자) 성소수자 정책도 볼까요?
기자) 군대 내 트렌스젠더를 위한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 등을 지원해 주는 국방부 정책인데요. 공화당은 이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이를 221대 211로 의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킴 제프리 하원 민주당 대표와 피트 아길라 코거스 의장 등 수뇌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극단적인 MAGA 공화당 의원들이 역사적으로 초당적인 국방수권법을 인질로 잡고 출산의 자유를 공격하며 우파 이념을 미국인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AGA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줄인말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 선거구호 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공화당 내 극단주의 세력을 일컫는 말로 씁니다.
진행자) 남은 국방수권법 표결 일정은 어떻게 되죠?
기자)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한 것과 별개로 상원에서도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상원은 다음 주 부터 원래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됐으면 이를 병합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야 대통령이 서명해 정식 발효됩니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하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교육부가 14일 39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80만4천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80만4천여 명에 달하는 이번 계획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IDR)을 통해 매달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 중, 20년 혹은 25년에 해당하는 달수의 대출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IDR 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기자) IDR은 대출금 상환 징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월 상환액을 재량 소득의 10%~20%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과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240달에서 300달 동안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들은 탕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진행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존 정책과 다른 것이 없는데요. 교육부가 이번 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교육부는 "행정적인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재 행정 시스템이 대출금 상환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한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는데요.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 상환 횟수를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는 "망가진 시스템" 때문에 자격이 있는 많은 채무자가 구제 기회를 어렵게 얻었으나 대출금을 탕감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전 용사를 비롯해 영구적인 장애가 있거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채무자들에게 탕감을 해줬듯이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학자금 대출 탕감은 가능해지는 겁니까?
기자) 네, 교육부는 이날(14일) 채무자에게 이 소식을 공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30일 이후 남은 학자금 대금이 자동 탕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만약 학자금 대출금 탕감을 원치 않는 채무자들은 대출 서비스 기관에 연락해 그 사실을 알리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서도 성명을 냈군요?
기자)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에서 대출 서비스 기관의 규정 위반으로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지 못했고, 매달 납부한 대출 상환액에 대해 제대로 크레딧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해로운 관행을 해결하고 학자금 대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자신의 정치 경력을 통틀어 우선순위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학자금 대출금의 부채 없이 양질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가로막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4천3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을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당일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학자금 대출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