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벤폴드'함,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

미국 해군이 16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해상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성명을 내로 이날 해군 구축함 벤폴드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며, 이번 작전은 "중국, 베트남, 타이완이 강요한 ‘무해통항’ 제한에 대한 의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이 인정한 수역에 대한 권리와 자유, 합법적인 사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해통항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법률과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치 않는 한 해당 연안국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 해군은 중국 등이 무해통항을 하기 전 허가와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미 해군은 모든 국가에서 항행의 자유를 원칙으로 여긴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도서 지역의 인공섬 조성 등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군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군 남부전구는 미 해군 벤폴드함이 남중국해 시사군도 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해군과 공군을 조직해 추적, 감시하고 퇴거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