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에 미국이 받아들인 난민 수가 상한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2달러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에 서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이 결국 지명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5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각종 의혹과 언론 유출로 소용돌이치는 와중에 절차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조사관을 지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특별조사관으로 어떤 사람이 지명될는지도 판사가 밝혔습니까?
기자) 캐넌 판사는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마라라고 압수 문건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할 특별조사관 후보 명단”을 9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지명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언론은 따라서 압수 문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특별조사관을 요청한 게 지난 달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압수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해 줄 특별조사관을 임명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하지만 특별조사관이 필요 없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압수 문건에 대한 조사가 이미 마무리됐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법무부 내 심사팀(filter team)이 문건 검토를 통해 수사에서 제외될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으로 분류되는 문건들도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왜 특별조사관 임명을 고집한 겁니까?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별조사관이 임명돼 대통령이 기밀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행정 특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문건을 찾아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캐넌 판사는 이날(5일) 법원 명령에서, 특별조사관이 지명돼 행정특권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문건이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결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진행자) 맞습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감한 정보가 대중에 공개돼 정량화할 수 없는 잠재적 피해에 직면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압수 수색은 오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20년에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특별조사관이 지명될 때까지 법무부의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캐넌 판사는 특별조사관이 지명될 때까지 법무부는 관련 범죄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임기가 끝났을 때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백악관 관련 문건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반환하지 않고 플로리다 자택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방첩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수사에 일환으로 지난달 마라라고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던 겁니다.
진행자) FBI가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기밀 자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법무부는 지난 2일,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약 1만 1천 건의 정부 기록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개의 문건은 ‘일급 기밀(top secret)’로 분류된 것이고요. 53개의 문건은 ‘비밀(secret)’, 그리고 31개의 문건에는 ‘기밀(confidentia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려줘야 하는 문건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기자) 법무부는 1만1천 페이지 가운데 500페이지는 잠재적으로 특권의 보호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있는 자료라고 밝혔는데요. 캐넌 판사는 해당 문건엔 의료 관련 기록과 회계 정보, 세금 관련 문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행정 특권에 따라 더 많은 자료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미국의 연방 휴일인 ‘노동절’을 맞아 위스콘신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연설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연이어 방문하며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3일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적’이라며 비난했고요. 이틀 후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극우세력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공화당원들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포용하며 “분노와 폭력, 증오, 분열로 가득 찬 후퇴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펌프 전 대통령의 선거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따르는 공화당원들을 언급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공화당원이 MAGA 공화당원은 아니지만, MAGA 공화당원들은 극단적이고 또 이들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을 예상보다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은 12만5천 명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지난 7월 기준으로 난민 수용 인원은 1만7천6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 회계연도는 이달 30일에 종료하는데요. 난민 단체들은 바이든 정부의 난민 수용이 야심 찬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난민 프로그램이 재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수치상으로 보면 난민 수용 목표의 10분의 1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기자) 네, 하지만 이민 단체들은 수치에 집계되지 않은 인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터교 이민∙난민 서비스’의 크리쉬 오마라 비냐라자 회장은 VOA에, 7만 명 이상의 아프간인들과 약 6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지난해 미국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humanitarian parole)’로 입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냐라자 회장은 이들의 숫자는 난민 수용 인원에 공식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난민 단체들을 이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별 체류 허가로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자 미군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아프간인 7만5천여 명을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로 받아줬는데요. 아프간인들의 경우 2년, 또 러시아의 침공으로 난민으로 내몰린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1년의 추방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자동으로 영주권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망명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법적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난민 입국 프로그램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크게 확대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자금과 직원 등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난민 수용 상한선이 대폭 낮아지면서 연방 정부와 함께 일하는 비영리 난민 정착 기관들도 문을 많이 닫았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난민 관련 기관들의 활동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임 행정부와 비교해 난민 수용 한도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민 상한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5천 명으로 낮췄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한도를 6만2천5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작년 10월 1일부터는 연간 12만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진행자) 차기 회계연도에도 그럼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에 새로운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난민 단체들은 여러 도전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냐라자 회장은 “연방 정부가 아프간 카불 함락과 그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위기의 여파를 헤쳐 나가야 했다”며 하지만,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등은 임시방편일 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 프로그램을 재건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난민 프로그램 재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브라이언 매키언 국무부 관리·자원 부장관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지난가을과 겨울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미국에 온 7만5천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더 광범위한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재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자)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9개 정부 정착기관과 350개 이상의 현지 계열사들이 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집과 직업을 찾는 데서부터 아이들의 공립학교 등록과 식료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동절인 5일,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 회복법'(Fast Food Accountability and Standards Recovery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임금과 일터에서의 보호를 통한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이 목적입니다.
진행자) 패스트푸드가 어떤 음식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매장에서 주문하면 곧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총칭합니다. 반조리 상태 음식을 간단하게 조리한 뒤에 파는 건데요. 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그리고 닭고기를 판매하는 'KFC' 등이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입니다.
진행자)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뒤에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국가의 번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기자) 네. 이른바 '패스트푸드 위원회' 창설이 핵심인데요. 이 위원회는 최저 임금 기준과 근로 시간, 근로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은 최저 시급을 어느 수준까지 설정할 수 있을지도 정했죠?
기자) 맞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 시급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이 15.5달러인데요.22달러로 인상되면 50%가량 오르게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시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최대 55만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주 내에 있는 모든 패스트푸드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번 시급 인상 내용은 점포가 100개 이상인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에만 해당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패스트푸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근로자 대표와 업체 대표가 각각 4명씩 들어가고, 주 정부 관리 2명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업계 측에서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는 이 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대형 업체에 불공평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푸드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A의 매튜 홀러 회장은 "이 법은 거짓 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소상공인과 그 업체 직원들, 그리고 그 고객들이 결국 그 값을 치러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지명된 브라이언 데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이 법은 미국 내 모든 노동자를 노조화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크리스 홀든 주의회 의원은 "이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