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P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데 대해 미 연방 법무부가 형사 조사에 착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ADA)이 제정된 지 32주년을 맞았지만,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7일,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만장 일치 결정으로 기준금리를 0.75%P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인상 발표에 앞서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두 번 연속으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다만, 당초 전문가들은 연준이 0.75%P를 뛰어넘는 1.0%P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25%~2.50%가 됐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9.1%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연준이 이처럼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판단으로 연준은 올 초부터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는데요. 지난 3월 금리를 0.25%P 올려 '제로 금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5월에 0.5%P 올린 데 이어 6월 0.75%P 올리는 등 계속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까지 더하면 4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진행자) 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연준은 이번 발표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 불균형, 높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 그리고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을 반영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위험도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위험도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번에도 이번과 같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시사했나요 ?
기자) 파월 의장은 이날(27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FOMC에서 이같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얻게 될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FOMC 회의가 1년에 몇 차례나 열리죠?
기자) 네, 정례 FOMC 회의는 1년에 8번 열립니다. 지난 1월을 시작으로 3월과 4월, 6월, 그리고 이번 달까지 올해 들어 이미 5번 열렸고요. 오는 9월과 11월, 12월 3차례 더 열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연준은 지난달 올 연말 기준금리가 3.4% 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2%대로 유지하는 것이 연준이 목표입니다.
진행자) 경제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아보는 주요 지표가 바로 경제 성장률이죠?
기자) 맞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분기 미국은 성장률이 연율로 -1.6%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오히려 후퇴한 겁니다. 2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1분기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이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언급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경제의 많은 부분이 아직 견고하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특히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해도 이를 경기 침체로 규정하면 놀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여러 경제 지표가 아직 미국의 경제가 건강한 상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구체적으로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지난 1분기 연율 1.8%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3.6%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37만 건 이상의 신규 채용이 이뤄지는 등 고용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옐런 장관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부정적인 지표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 부문에서의 후퇴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즉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5.54%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약 두 배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모기지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에서의 거래 감소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6월, 미국의 신축 단독주택 거래는 앞선 달에 비해 8%, 그리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일반 주택 거래는 지난 6월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는 14%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상황이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최근의 경제 사안이 유권자들이 꼽는 주요 사안이 된 겁니다. 최근 'AP' 통신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40%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5개 사안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꼽았고요. 또 7월 초 '폴리티코'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 65%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데 대해 미 연방 법무부가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전직 백악관 관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들은 이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변호인, 또는 측근들과 당시 나눈 대화에 관해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마크 쇼트 전 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노력에 관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쇼트 전 비서실장은 연방 대배심 앞에서 증언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법무부 검사들은 지난 4월에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관리들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는 관련 수사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이 올해 초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패배한 주들에서 승리를 선언한 가짜 선거인단 증명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보냈다는 의견서를 받아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한 가짜 선거인단 증서들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기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인터뷰 당시 모나코 부장관은 연방 검찰이 하원 특위의 조사 이외에 별도로 어떤 것을 살펴보고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진행자)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입증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기소 등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쯤 조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형사 사건 수사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만큼,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하원 특위에서도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크게 대두된 상황인데요. 특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시위대를 부추겼고 또 폭력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지난해 1월 퇴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 D.C.에 복귀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우파 성향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뭐였을지 궁금한데요?
기자) 이날 연설에서도 지난 대선 결과가 잘못됐다며 부정 선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00명의 지지자 앞에서 “나는 항상 내가 처음 출마해 이겼다고 말한다”며 “나는 두 번째로 출마했고 훨씬 더 잘했다. 수백만 표를 더 얻었다”며 자신의 승리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은 재앙이자 수치였다며,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해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지 여부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26일) 정계 복귀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당과 정적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망가뜨림으로써 내가 여러분을 위해 더는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정책 의제도 제시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 사범들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이른바 ‘법과 질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엄격한 마약 관련법과 마약 사건과 관련해 사형을 선고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거리를 청소하고, 국경을 통제하고,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고, 미국에 법과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 순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날 행사장 밖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 됐다고요?
기자) 네, 행사장 안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4년 더’를 연호한 반면, 행사장 밖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워싱턴 입성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시위대는 ‘트럼프 반대, 파시스트 반대’를 외쳤고요. 행사장 인근에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이런 명성을 얻게 해준 미국 장애인법이 32주년을 맞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90년 7월 26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올해로 32주년을 기념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선 장애인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을 기념해 7월을 ‘장애인의 달’로 기념하고도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장애인법 제정 기념일을 맞아 열린 하원 ‘초당적 장애인 코커스’ 행사에서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 들어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신세대는 장애인법 제정 이전에 겪었던 부당함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애인이라면 상점에서 여러분을 거절할 수 있었고, 고용주들은 여러분의 고용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휠체어를 타면 버스나 기차를 타고 학교나 직장에 갈 방법도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법을 통해 미국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장애인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공공시설과 고용, 교통, 거주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직면한 장애인들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6일) 장애인법 32주년을 축하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6일,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억5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법 제정 이전에 건설된 기차역과 지하철역 등을 장애인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장애인법 제정 행사에 또 누가 참석했습니까?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26일) 연설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이 유엔(UN)의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뭡니까?
기자) 신체,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 협약입니다. 그런데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산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국 장애인법입니다. 미국에서 장애인법이 통과된 후 세계 여러 나라에 장애 관련 법에 영감을 줬고, 결국 전 세계 장애인 권리를 위한 운동을 촉발하면서 지난 2008년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유엔 협약의 협상과 초안 작성 과정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작 미국에선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을 안 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협약 비준안이 상원에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 비준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비준안 채택을 위해선 의석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당시 5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왜 법안 통과가 안 된 겁니까?
기자) 당시 상원이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에선 장애인법을 통해 연방 정부는 물론, 주와 지역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협약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이유였고요. 또 다른 이유는 비준 조약이 미국의 법을 대체할 수도 있고, 미국 법이 권리 협약에 위반할 경우 미국인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5개국이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협약에 비준했습니다.
진행자) 현 행정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VOA에 미 행정부는 비준을 확실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펠로시 의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은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현재 상원 의석수가 민주, 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시급한 입법 의제들이 많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준안 처리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