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수용 규모를 현재의 배 수준인 12만5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오는 12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에 관한 심리를 시작합니다. 미국이 외국인 항공 여행 입국자들의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여행객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난민 수용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수를 연간 12만5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의 수용 한도가 현재 6만2천500명이니까,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수용을 늘리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죠?
기자) 맞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난민 수용 규모 확대 약속을 이행하게 된 건데요. 앞서 지난 1월 취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민 상한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5천 명으로 낮춘 것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부 국경 지역의 불법 입국자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민주당과 난민 단체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요. 지난 5월에 난민 상한선을 6만2천500명으로 늘렸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는 난민 규모를 더 확대하게 됐네요?
기자) 네. 국무부는 20일 성명에서 기존 상한선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그리고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0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해 매년 허용하는 난민의 수를 정하게 돼 있는데요. 따라서 회계연도마다 난민 수용 상한선 조정이 가능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유엔은 난민의 정의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고국을 탈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수용은 특정 사유로 사전에 망명을 요청한 사람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 국경에 도착해 입국을 요청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호 프로그램과는 다른데요. 난민 신청자는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난민 지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요. 난민 지위를 받게 되면, 일단 1년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심사를 통해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난민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난민 수만 명이 현재 미국에서의 재정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20일) 성명에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국제적 이주와 인도적 필요를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재정착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과 보호를 제공하는 데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난민 수용 규모는 확대됐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남부 국경지대에 중남미 이주자들이 몰려들었고요. 남부 국경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현재 20년 만에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경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중 보건에 관한 법규에 따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즉각 추방하면서,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또 국경지대에 몰린 아이티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지진 재해로 인해 많은 아이티인들이 미 남부 국경지대로 몰려들자 미국은 지난 19일부터 항공기를 통해 이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민 당국이 아이티인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슨 논란입니까?
기자) 말을 탄 일부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멕시코에서 강을 건너오는 아이티인들에게 “멕시코로 돌아가라”고 외치면서 채찍을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2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신도 그 영상을 봤다며, 전체적인 정황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지대든 아니든 비인도적으로 사람들을 대우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 장관도 아이티 본국 송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20일 텍사스 국경도시인 델리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만약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려 한다면 되돌려 보내질 것”이라며 아이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최소한 하루 세 차례 항공편을 띄어 아이티 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본국 송환을 기다리는 아이티인들의 환경은 개선해서 식량과 물, 의료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남부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지는군요?
기자) 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 관련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오는 12월 1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두변론이란 대법원이 정식으로 판결할 사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진행자) 지금 미시시피주의 낙태법 관련 소송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의 성향이 6대 3,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후에 다뤄지는 첫 번째 낙태 관련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낙태 문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데요. 보수는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진보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는 입장으로 낙태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50여 년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진행자) 50여 년 전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라고 부르는 이 판결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23~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그전까지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봤던 미국에서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소송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까?
기자)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새 법에 항의해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는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 법률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연방 대법원이 다루게 된 건데요. 최종 결론은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시시피주의 낙태법보다 더 엄격한 낙태법이 최근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기도 했죠?
기자) 네. 미 남부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낙태 옹호 단체들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텍사스 낙태법의 경우, 대법원이 긴급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낙태법의 합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심장박동법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임신 6주는 심장 박동은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 그런 건데요. 거기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라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낙태를 도운 사람까지 처벌하고 또 시민이 직접 불법 시술을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텍사스주 낙태법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심지어 텍사스주 낙태법을 반대하기 위해 일부러 낙태 시술 사실을 공개한 의사도 나왔습니다. 샌안토니오시에 거주하는 의사 앨런 브레이드 씨인데요. 브레이드 씨는 지난 18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기고문을 내고 낙태법 시행이 들어간 이후에 한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며, “나는 그 환자를 돌볼 의무가, 그 여성은 시술을 받을 기본적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법에 따르면 이 의사를 상대로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전직 변호사 두 명이 20일 브레이드 씨를 고발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브레이드 씨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을 공론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들 전직 변호사들은 텍사스 주법을 찬성하지 않는데도 브레이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고발인 중 한 명인 오스카 스틸리 씨는 ‘로이터 통신’에, 텍사스 낙태법은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반대한다며, 해당법의 합헌성을 법원이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발인인 펠리프 고메스 씨 역시 고발장에 “텍사스주의 낙태법은 법에 어긋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외국 여행객의 입국 제한 조처를 완화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초부터 현재 입국 제한 조처가 내려진 국가들에서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백악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은 “국제 여행은 가족과 친구들이 교류하고, 크고 작은 사업체가 활성화되는 데 핵심적”이라며, 따라서 “국내 미국인들의 안전과 국제 항공 여행의 안전 강화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국제 여행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던 이유가 바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제일 먼저 중국을 대상으로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과 영국,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인도 등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이들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새 시스템이 국내 미국인의 안전도 고려한 만큼, 조건이 따르는데요. 항공 여행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들은 해당 조건에서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자이언츠 조정관은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은 또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사흘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임을 보여주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계획은 미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에 해당하는 조처인가요?
기자) 항공 여행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육로 이동 제한 조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국경을 닫고 비필수적 목적의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데요. 자이언츠 조정관은 20일 해당 조처를 10월 2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여행 제한 조처를 두고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기자) 일단, 국내적으로는 여행업계의 반발이 컸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에서 제한 조처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고요. 또 국외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일부 언론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조처를 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앞서 여행객들의 백신 의무 접종에서 어린이는 예외가 된다고 했는데, 어린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새로운 뉴스가 있더군요?
기자) 네.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20일,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5살에서 11살 나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독일 제약회사인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은 16살 이상에게는 정식승인이, 12살 이상에게는 긴급 접종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진행자) 가을 신학기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어린이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승인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화이자 측은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미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피터 막스FDA 산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AP통신에, “화이자가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 몇 주 안에 검토를 끝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5살에서 11살이면 초등학생들인데, 어른과 똑같은 백신을 투여하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화이자 측은 어린이 대상 실험에서 성인 백신 접종량의 1/3만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2차 접종까지 끝내자, 성인이나 청소년의 수준의 강한 코로나 항체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백신을 맞았을 때 팔의 통증이나 열, 몸살기와 같은 경미한 부작용도 보였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어린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