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석유, 천연가스 회사들에 멕시코만 일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유회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법무장관들이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관해 합동 수사에 나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만 일대를 석유 회사들에 임대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만 일대에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허용하는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내무부는 17일, 8천만 에이커, 그러니까 약 32만4천 ㎢에 달하는 면적을 석유, 천연가스회사들에 임대하기 위해 입찰에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석유 시추를 위해 공공 수역을 민간 기업에 빌려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7일 경매에서 전체 면적 가운데 170만 에이커, 즉 약 6천880㎢에 대해 엑손모빌과 셰브런을 비롯한 일부 석유회사들이 낙찰받았는데요. 300개가 넘는 시추 지점에 대한 임대 가격은 약 1억 9천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폐막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결정이라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0)를 의미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정책들을 내세우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또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멕시코만 일대에 시추를 허용한 걸까요?
기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공공 토지와 수역에 대해 석유와 가스 채굴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시추를 위한 신규 임대도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 결정이 뒤집힌 건가요?
기자) 10여 개 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6월 루이지애나 연방 법원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시추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정부가 다시 임대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당시 공유지의 에너지 개발을 관장하는 내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자) 지난 2018년 미국 지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화석 연료 산업의 전 과정, 그러니까 석유 시추와 정제, 운송을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오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달했습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개발을 위해 공유지를 임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법적인 조처를 할 수도 있겠군요?
진행자) 이미 ‘지구정의(Earthjustice)’라는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서 17일 낙찰이 이뤄진 겁니다. 지구정의의 브레트니 하디 선임 변호사는 VOA에 바이든 행정부엔 몇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대안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하디 변호사는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는데, 정부는 인근 대륙붕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외변대륙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법률에 따라 임대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현재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항소심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임대 결정을 늦출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반면에,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응도 있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석유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임대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석유협회(API)의 프랭크 마키아롤라 부회장은 VOA에 제공한 성명에서, 연방 토지와 수역에서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은 경제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를 미국에 조달할 것이며, 환경 보존과 교육, 사회 기간 시설 등 주와 지역 정부에 필요한 재정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미국의 석유 사업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를 촉구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연방무역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정유회사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자동차협회(AAA: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발표에 따르면 17일 현재,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41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지역에서는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이 4.7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6.1%, 그리고 전년 동기보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진행자) 다시 서한으로 돌아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 조금 더 전해주시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휘발유 가격을 올리는 정유회사들의 반소비자 행동의 증거가 많다고 언급했는데요. 반경쟁적 혹은 잠재적 위법 행위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더 비싼 휘발유 가격을 지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휘발유 가격 상승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권한이 있는 만큼, 즉각 행동에 나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반소비자 행동의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도 언급했나요?
기자) 이날 서한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정유 업계의 비용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달 기준 비정제유의 가격은 5% 하락한 반면, 휘발유 소비자가는 3% 올랐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설명되지 않은 비정제유 가격과 휘발유 소비자가의 차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평균 격차보다 훨씬 더 크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받은 FTC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나요?
기자) FTC는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FTC 대변인은 위원회는 이 사안에 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FTC에 조사를 요구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FTC에 휘발유 가격 상승에 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FTC는 지난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휘발유 가격 상승은 국제유가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사 요청에 대해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엑손모빌과 셰브런 등 미국 2대 석유회사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석유협회(API)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사 요청에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협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발했나요?
기자) 협회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은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의 결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가격이 진정되기 위해서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산유국들은 기존의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기의 수요를 맞추기에 석유 생산량이 부족하다며 추가 공급을 요구했는데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당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자 생산량을 대폭 줄였는데요.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들은 팬데믹 이전만큼 생산량을 확대하진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대해 여러 주가 조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이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유해한 내용을 게재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일부 주의 법무장관들이 합동 수사에 나섰습니다. 초당적인 법무장관들의 모임은 18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스타그램의 모회사가 메타는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을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페이스북이 얼마 전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는데요. 페이스북은 최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자의 주장이 나오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내부 고발자가 의회에 출석하기도 했죠?
기자) 네. 페이스북 제품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 씨가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페이스북이 고객의 안전보다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폭로했고요. 이후 상원 의회에 출석해서는 페이스북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는 각 주의 법무장관들이 직접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는 민주 공화 양당의 협력으로 이뤄지게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최소한 9개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접속 시간을 늘리거나 인스타그램에 더 많이 접속하도록 유도했는 지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로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렸는지, 메타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요즘은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가 보군요?
기자) 네. 하지만 이에 대한 위험성은 별로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밥 본타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메타가 어린이들에게 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을 찾을 것이고, 메타가 법을 어겼는지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