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약 2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약 330만 건에 달한 소식, 그리고 몬태나 주에서 경찰의 이민 단속을 금지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안이 상원에서 통과됐군요?
기자) 네. 25일 상원 본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 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찬성 96표, 반대는 없었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부양안일 뿐만 아니라, (기업과 주민들을 위한) 비상 구제책”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대표 없이 가결된 뒤에는 “미 합중국 상원과 이 나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역사를 거론할 정도로, 중요한 부양책이라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액 2조2천억 달러를 주민과 기업에 투입하게 되는데요. 규모로만 봐도, 미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부양책이라고 주요 언론이 일제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기자) ‘개인별 현금 지급’이 가장 관심을 모은 항목입니다. 성인 1인당 1천200달러 수표를 발송해주도록 규정했는데요. 부양 자녀가 있으면 1인당 500달러가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개인 소득 연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줄어들고요. 9만9천 달러 이상 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행자) 이런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기자) 2019년 소득세 정산 자료가 기준입니다. 아직 정산하지 않은 사람은 2018년 금액을 토대로 정하는데요. 2018년과 2019년에 9만9천 달러 이상 소득자였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포브스’를 비롯한 일부 매체들이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현금 지급 정책을 채택한 겁니까?
기자)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각종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입은 주민 피해를 보전하는 겁니다. 아예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실업 지원도 확대했는데요. 실업급여 수혜 대상자들은 향후 4개월 동안, 매주 4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오는 9월 말까지 상환 의무를 연기해줬습니다.
진행자) 사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소 자영업 지원 기금으로 총 3천77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형식으로, 각 사업장에 투입되는데요. 영업 중단 기간 동안,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쓰도록 돕는 겁니다.
진행자) 대기업들은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기자) 대기업 대출 기금 5천억 달러를 별도로 잡았습니다. 이 금액은 특히, 이번 사태에 큰 피해를 입은 항공ㆍ교통업계에 중점 투입되도록 했는데요. 각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도 관련 금액을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부양안 처리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가결된 대로 시급하게 시행하라는 여론이 있는데요. 일부 주지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부양안)은, 진정 뉴욕에 대해 끔찍한(terrible)” 조치라고, 25일 일일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부양안으로는, 뉴욕주에 필요한 지원에 크게 모자란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기자) 주 정부 재정 대비, 뉴욕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이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 달한다고, 데니 리버 주지사 공보관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부양안에서 뉴욕에 배정된 총액을 31억 달러로 추산했는데요. 뉴욕주 예산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뉴욕보다 훨씬 작은 사우스다코타주의 경우, 예산의 약 18%를 지원받는다고 리버 공보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의 바이러스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은 다른 어느 곳보다 상황이 안 좋다고 주 당국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의 60%가량이 뉴욕에서 나오는 추세로, 현지에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체의 코로나 감염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26일 현재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는 7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50개 주 전체와 워싱턴 D.C.,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태평양에 있는 괌 등지에서 모두 감염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다시 2조 달러 부양책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앞서 공화-민주 양당이 쟁점들에 합의했기 때문에, 하원 통과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법제화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아주 크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 노동부는 26일, 지난 21일 종료된 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여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역대 최저 실업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 실업률은 3.5% 내외로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둘째 주에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28만여 건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셋째 주는 전주에 비해 10배 넘게 불어난 건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온 겁니까?
기자) 주요 언론들이 내놓은 전망치는 100만~200만 건 정도였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취합한 바로는 100만 건에서 많게는 400만 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이 역사상 최대 수치라고요?
기자) 네, 미 노동부가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전까지 사상 최대치는 1982년 10월에 기록한 69만5천 건이었는데요. 당시는 2차 오일쇼크 여파로 인한 것이었고요. 또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에는 65만 건까지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어느 업종에서 실업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기자) 노동부는 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숙박업과 요식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또 보건, 사회 복지, 예술, 오락, 운송, 창고관리, 제조업 분야에서도 실업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언급된 업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처들과 관련이 있는 직종들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6일 현재 최소한 18개 주가 주민들에게 ‘자택 대기령’을 내렸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집 밖에 거의 나오지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비필수 업종’에 대해서 의무적인 휴업을 지시한 주도 많은데요. 미국 노동자의 1/5이 집에 갇혀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에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주 집계되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노동 시장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실업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갑자기 몰리면서 일부 주의 전산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실업 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3월 전체 노동 지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군요?
기자) 일단 3월 실업률의 경우 3월 둘째 주 자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는 2분기 그러니까 4월~6월 사이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30%로 치솟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3월의 신규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몬태나주에서, 경찰이 이민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요?
기자) 네. 몬태나주 정부 산하 사법기관과 각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규정에 따른 체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 대법원이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만장일치 판결했는데요. 지역 이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가요?
기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몬태나 지부가 지난 2018년에 제기한 이민법 집행 중단 소송에 대한 결정입니다. 주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25일) 7대 0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ACLU 측이 소송을 낸 계기가 뭡니까?
기자) 당시 몬태나에서 발생한 오거스틴 라몬 씨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라몬 씨는 멕시코와 프랑스를 오가며 살던 사람인데요. 2018년 8월, 몬태나주 유레카에서 체포됐습니다. 처방약 절도 혐의를 받았는데요. 2만 5천 달러 보석금이 책정됐지만,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풀려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연방 국토안보부 요청을 받은 해당 지역 보안관(sheriff)이, 이민 관련 규정에 따라, 라몬 씨를 붙잡아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몬태나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관련 규정은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주 정부와 지역 사법기관에는 권한이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다른 주에서도 앞서 비슷한 결정이 나왔다고 ACLU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뉴욕 등을 거론했는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와중에, 미 전역의 이민 단속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이민 단속이 어떻게 완화되고 있습니까?
기자)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추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중단”한다고 지난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했습니다. 단속 인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ICE 측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이민 단속이 두려워 치료를 꺼리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