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 중인 소식에 이어, 국가정보국 감찰관 경질 소식 전해 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 1조 달러 넘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뉴욕에서는, 흐름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희망적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 계획을 정치권에서 논의중입니다. 얼마 전 처리한 2조2천억 달러 규모 3차 부양책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요. 보완 법안이 다룰 총액은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6일, 이같은 내용을 관련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도 추가 부양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회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의회는 앞서 세 차례 코로나 대응 긴급 예산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단계 법안의 규모는 83억 달러였는데요. 코로나 대응 주무 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원 자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2단계는 1천억 달러였는데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가족휴가’나 ‘병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처리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3단계는 미국 역사상 최대 부양책 중의 하나로 꼽혔는데요.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최고 1천200달러씩 현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추가 실업 보조금도 집행하도록 했는데요. 중소 사업자 긴급 대출 지원, 항공업계 등에 대한 정부의 대출 보증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3차 부양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진단에 따라 추가 부양안을 논의하는 건데요.
민주당 측이 추가 부양안에 넣으려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실업 보조금 등을 더 확대하고, 둘째, 중소 사업자 지원 기간을 몇 개월 더 늘리는 방안인데요. 셋째, 개인별 추가 현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 원칙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확실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말했는데요.
기존 현급 지급 계획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주는 현금을 못 받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NBC 뉴스는 지적했는데요.
소득세 정산 자료가 없는 대학생들이나,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된 17세 청소년 또는 노약자, 그리고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이주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2018년과 지난해에는 고소득자였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들도 혜택을 못보는 상황인데요. 이들에게도 현급 지급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브리핑에서, 중소 사업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관련 자금이 고갈되면, 의회에 추가 재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차 부양책 시행 직후,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긴급자금 대출 신청을 온라인 등을 통해 받았는데요. 신청자가 폭주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6일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뉴욕에서,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운 4천8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사망자 562명, 3일 630명으로 늘어나던 추세에서, 4일과 5일 이틀 연속으로 600명 미만을 기록했는데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통계를 발표하면서 “(통계)곡선이 둔화되는 좋은 조짐”을 언급했습니다. 정점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틀만의 수치로는, 전체 통계의 흐름을 규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방역과 처치에 계속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7일로 예정됐던 위스콘신주 대선 예비선거 실시 여부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6일 주지사가 전격적으로 투표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주 대법원이 선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DNI) 마이클 앳킨슨 감찰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앳킨슨 감찰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내용을 의회에 최초로 보고한 인물인데요.
최근 경질된 마이클 앳킨슨 감찰관은 5일 밤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데 대해 실망스럽고 애석하다고 밝혔습니다. 앳킨슨 전 감찰관은 또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신뢰를 잃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앳킨슨 감찰관은 또한, 감찰직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용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인은 정직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마이클 앳킨슨 감찰관을 해고한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자신이 임명한 정보기관 감찰관들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앳킨슨 감찰관에 대해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앳킨슨 감찰관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가져온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지난해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 당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부고발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외국의 정치에 개입했다며 미 국가정보국(DNI) 감찰관실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마이클 앳킨슨 국가정보국 감찰관이 작년 9월 이같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의회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올해 2월,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상원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 제기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탄핵 논란은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앳킨슨 감찰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하자 민주당 쪽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 비상사태에 놓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국가 정보당국자를 해임했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앳킨슨 감찰관이 가짜 보고를 받아 의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앳킨슨 감찰관이 자신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건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법은 감찰관이 내부고발자의 고발 내용을 의회에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앳킨슨 감찰관의 해임을 통보함에 따라 앳킨슨 감찰관은 30일 이내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후임자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정가에선 또 다른 경질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이 지난 2일 해임된 겁니다. 앞서 크로지어 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함 내에 급증하자 지휘부에 승조원들의 하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서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자 토머스 모들리 해군장관 대행이 크로지어 함장을 해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코로나 대응 기자회견에서 크로지어 함장의 서한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학 수업도 아닌데 왜 편지를 썼냐며, 거대한 핵 추진 항공모함을 이끄는 함장이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며 비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함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잃은 모들리 대행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고 본인은 그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선 크로지어 함장 해임 결정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5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로지어 함장을 경질한 것을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신문은 5일, 크로지어 함장의 지인과 가족들로부터 확인했다며 크로지어 전 함장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대변인은 크로지어 함장의 상태에 대해 밝히길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NN방송은 6일, 모들리 해군장관 대행이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크로지어 전 함장이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거나 아니면 서한의 내용을 일부러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