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경제ㆍ사회활동 재개 지침’에 이어,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약 520만 건에 달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멈춰선 경제를 정상화하는 3단계 대응 지침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 당국에서는 비필수 업종 영업 중단 행정명령 등을 잇따라 연장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주별로 경제ㆍ사회활동을 재개하는 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을 따를 경우 “내일이라도 다시 열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 주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몬태나, 와이오밍, 노스다코타를 보면, 뉴욕과는 많이 다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들 세 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ㆍ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입니다. 반면 뉴욕은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번 행동 지침은 지역별 감염자 등 추이에 따른 3단계 접근법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1단계 요건은, 14일 기간에 확진자 수치가 감소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각 주 정부들은 “안전한 곳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할 역량”을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들은 “제 때에 독립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를 조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할 일도 규정했습니다.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챙기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교들의 경우 휴교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원은 계속해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과 음식점, 영화관, 체육관 등은 일정 조건 하에서 문을 열수 있습니다. 근무자와 이용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여건을 갖추고, 개인별 체온 측정 등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불필요한 여행은 계속 최소화하고, 노약자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은 안전한 장소에 머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단계와 3단계로 돌입하면 점진적으로 이런 제한을 풀도록, 백악관은 명시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여행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직장은 가능하면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3단계가 되면 각 일터에서 출근 제한이 풀립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념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모두 열자는 게 아니”라면서,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ㆍ2ㆍ3단계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각 주 정부가 “맞춤형(tailor)”으로 취할 수 있다며, “봉쇄 유지가 필요하다면, 우리(연방 정부)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지침을 이날 주지사들과의 원격회의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지침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다음 달 1일을 경제ㆍ사회활동 정상화 시점으로 희망해왔지만, 이날(16일) “협상(negotiation)”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주지사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라고 CNN 등 주요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지침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7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백악관 계획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 재개를 위한 열쇠는 적절한 바이러스 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주가 지역별 봉쇄 조치를 잇따라 연장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같은 날(16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자택 대기령’과 비필수 업종 영업 중단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장 시한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앞서 델라웨어주는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영업 중단 행정명령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뉴저지에서도 주지사의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봉쇄 조치가 유지됩니다.
수도 워싱턴 D.C.도 전날(1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비상사태는 각급 학교에 대한 휴교령과 함께, 비필수 업종 사업체들은 문을 닫고, 주민들은 자택 대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10명이 넘는 인원이 한데 모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버지니아주는 오는 23일까지였던 비필수 업종 영업중단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 자택 대기령이 오는 6월 10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시간주에서는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주 정부가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들고, 최근 며칠에 걸쳐 차량 행진 등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총기를 소유하고 항의 집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모자와 셔츠 등을 입은 사람들도 시위장 주변에서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NBC 등 주요 매체들은 이번 시위가 보수정치 집단인 ‘티파티(Tea party)’ 세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도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시간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미시간 주 정부는 민주당 소속인 그레첸 휘트머 지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휘트머 지사는 야권의 차세대 여성 지도자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지난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 야당의 반박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당시 연설에서 휘트머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각 주 정부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지역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주도하는 동부 해안 협의체에는 뉴저지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등 7개 주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주도하는 서부 해안 협의체에는 오리건과 워싱턴주 등이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과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이 참여한 중서부 협의체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0여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주간 직장을 잃은 미국인이 2천200만 명에 달하게 됐는데요. 한편,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기금도 벌써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6일, 지난주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시작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0여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근 4주간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2천200만 개가 넘는데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만든 일자리가 거의 다 사라진 셈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년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월평균 21만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3월 셋째 주 신규 신청 건수가 330만 건으로 폭증하기 시작해 넷째 주에는 680여만 건을 기록했으며, 그다음 주에도 660여만 건에 달하는 등 전례 없는 실업자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 기업들이 지난달부터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일반 사무직 직원들의 일시 해고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노동시장에서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00만 건 대에 달했던 그 전 두 주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폭증세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필수 업종 외 폐쇄 조치’ 등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주간은 이 같은 폭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 말까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실업자 상태에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경제가 올 1분기 11% 가까이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업수당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지원 금액은 50개 주마다 다 다르지만, 원래 급여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실업수당 혜택이 들어가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실업자들은 최대 26주간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경기부양안에 따라 최대 39주간까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4개월간 매주 600달러씩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새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정점을 지났다면서, 상대적으로 감염자가 적은 지역 등 일부 주에서는 5월 1일 이전에도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다음 달 1일까지 나라를 다시 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같은 날, 경제를 재개하기 위해선 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하루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대리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일 미 중서부 미시간주 주도 랜싱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 도로를 막고 자택 대기령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기존 조처를 강화해 4월 말까지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비필수 업체의 문을 닫도록 지시했는데요. 같은 조처가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시위대가 거리로 나선 겁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소한 42개 주에서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기금도 모두 소진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16일,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 3천500억 달러가 모두 고갈됨에 따라 신규 PPP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160여만 건에 대한 PPP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PP 역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직원이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직원급여 지급용으로 2년간 최대 1천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지난 3일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2주도 채 안 돼 자금이 소진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수계나 여성 고용주 등 보다 취약한 대출신청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갖춰질 때까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