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망했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수치를 높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화 변론과 오디오 생중계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제기한 ‘동일 임금’ 소송이 기각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가 최대 1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군요?
기자) 네. 코로나 사태로 “7만5천 명에서 8만 명, 또는 10만 명까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전망했습니다. 이날 ‘폭스뉴스’와 ‘타운홀’ 형식의 좌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높아진 숫자입니다.
진행자) 당초 예상치는 어느 정도였나요?
기자) 최대 6만 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었습니다. 지난달 20일 브리핑에서 “5만 명에서 6만 명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날(3일) 좌담회 진행자는 숫자가 많이 커진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해명 없이 “6만 5천 명을 말했었다”면서, “지금 8만이나 9만을 말하는” 상황이니까 “(전망치는)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현재 확인된 통계는 어떻습니까?
기자)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망한 수치였던 6만 명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4일 오전 현재 6만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확진자 수는 116만 명가량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망치를 수정한 대로, 10만 명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까?
기자)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건 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코로나 대응 조직의 데버라 벅스 박사는 “10만 명에서 24만 명까지 숨질 수 있다고 예상해왔다”고 이날(3일) 앞서 말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완화 조치(mitigation measures)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도, 그 정도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하지만,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명 아래로 사망자 수를 억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이날(3일) 말했는데요. “그 정도 숫자도 끔찍한 것”이라며, 원래는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바이러스 외부 확산을) 막았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대해 봉쇄 조치를 안 했다면 100만, 250만 명도 죽을 수 있었다”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는 없나요?
기자) 코로나 백신이 기대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연내에 우리가 백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주 자신한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백신 개발에 18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감염병 연구소장 등은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미국 각 지역에서 방역을 위해 봉쇄 조치를 진행 중인데, 언제쯤 이게 다 풀리고, 정상화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나요?
기자) 정상화에 특정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는 봉쇄 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3단계 지침’을 지난달 내놨는데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각 주지사에게 일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코로나 사태)도 지나갈 것”이라며, “안전하게, 하지만 가급적 빨리 (경제ㆍ사회활동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매일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일터로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터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 정부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은 방에 갇혀 아무 소득 없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걱정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이 “매우 좋은 사람들인데 화가 났을 뿐”이라며,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정 주 정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나요?
기자) 버지니아주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ㆍ확진자가 가장 많은) 뉴욕은 몰라도, 다른 일부 주들은 경제활동 재개를 충분히 빨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버지니아주는 주민 자택대기령을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화로 심리를 진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직접 대면 심리라는 전통을 깨고 4일 처음으로 전화 변론을 도입했습니다. 또 변론 내용은 오디오로 생중계됐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설립된 지 2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이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때문입니다.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9명의 대법관과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 대법원 직원, 그리고 방청객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결정인데요.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자 3~4월로 예정된 변론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고요. 또 5월로 연기된 소송 가운데 10건을 전화 변론으로 듣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재판을 하는 풍경도 평소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물론 달랐습니다. 우선, 원래 대법관들은 법복을 입고 재판을 진행하지만, 이날은 대법관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재판을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변론하는 변호사들 역시 집이나 사무실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또 동부 시각으로 오전 10시 대법관들과 변호단이 일제히 전화로 연결되자 양측 변호인이 각각 2분씩 발언을 한 후, 대법관이 차례로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원래는 대법관들이 자유롭게 변론 과정에 끼어들어 질문을 쏟아내곤 하지만, 이날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연공 서열에 따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역사적인 첫 전화 변론에서 어떤 사건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미국 특허청과 호텔 예약 웹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일반적인 단어인 부킹(booking)에 닷컴(.com)을 추가함으로써 상표를 허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는데요. 대중의 관심이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총 10개 사안에 대해 전화 변론이 이뤄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밖에 또 어떤 소송이 있습니까?
기자) 대부분은 시의성이 크게 없는 사안들이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들도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기록 공개를 원하는 하원 민주당과 뉴욕주 검찰이 관련된 소송이 3건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인이 자신의 주에서 당선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도 있는데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심이 높은 소송이 되겠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 이렇게 전화 변론과 오디오 생중계를 하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역사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재판 과정이 더 투명해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50석밖에 안되는 방청석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누구나 변론 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때까지는 대법원 구두 변론 과정이 전혀 공개가 안 됐던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판 후 당일에 변론 내용을 공개하고, 주말에는 오디오 녹음분도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중계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따라 법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단체나 연방 의원들은 생중계 방송이나 오디오 중계를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대법원은 왜 이런 요청을 거부해왔던 걸까요?
기자) 대법원은 영상이나 오디오로 생중계될 경우 법정의 역동성을 깰 수 있고 또 일부 변호사가 카메라 앞에서 과시욕을 보일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결국 그동안 고수해온 전통을 깨게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4일 재판은 정부 활동을 주로 다루는 케이블 방송 ‘C-스팬(C-SPAN)’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됐는데요. 대법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캐나다와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대법원의 변론을 생중계하고 있고 또 항소 법원 등 하급 법원들도 이미 오디오 생중계를 하는 만큼, 연방 대법원도 한번 도입한 변화를 쉽게 되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낸 ‘양성 동일 임금’ 소송이 기각됐고요?
기자) 네.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남자 선수와 비교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동일 임금’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에서 지난주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게리 클라우스너 판사는 2일, 제시된 증거를 볼 때 “여자대표팀이 해당 기간 남자팀에 비해 누적으로나, 경기당 평균으로나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다룰 (차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기자) 여자축구 대표 선수 28명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미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지난해와 2015년 월드컵에서 우승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강한 팀인데요. 남자 대표팀 선수들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임금 격차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6천6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3월 냈습니다.
진행자) 그만한 액수를 남자보다 덜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다만 급여 외 부분에 차별이 있었는지는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법원은 밝혔는데요. 비행기 좌석이나 호텔 숙박 등급, 의료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행자) 법원 결정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원고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 대변인은 “(법원 판단에)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양성) 동일 임금을 향한 힘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체육계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낮게 평가받고 대우받은 사실을 확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선수들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선수들도 법정 다툼 지속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대표팀 주전 공격수 메건 라피노에 선수는 “평등을 향한 우리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남자 선수들도 앞서 소송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남자 선수들이 어떻게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까?
기자)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2월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임금을 비롯한 대우 전반에서 여자 선수들을 계속 차별했다는 내용인데요. 축구협회는 성차별적 행태 때문에, 카를로스 코데로 회장이 지난 3월 사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양성평등 현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체육계 밖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체육계 밖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능하지 않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