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6조 달러 지출 계획을 담은 연방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합니다. 2차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지출 계획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지명자가 미국 역사상 여성 최초로 육군장관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를 기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구성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2022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구성한 예산안인데요.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6조 달러 가까운 돈을 쓰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계속 증가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31년까지 지출이 8조2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번에 계획한 지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2조3천억 달러 규모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 사업인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 그리고 1조8천억 달러 복지 투자 사업인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을 집행할 부처의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부처의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기자) 교육부 예산이 41% 증가했고요. 상무부 28%, 보건후생부 2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환경보호청(EPA) 예산도 21% 높여 잡았는데요. 주택도시개발부(HUD)와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에너지부 예산 증액도 눈에 띕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 대응과 학교 정상화, 환경 보호, 저소득층 복지, 다자 외교와 국제 지원에 쓸 돈을 크게 늘린 건데요. 반면, 연방 정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방 분야는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진행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기자) 세수 인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높이고, 부유층의 세금도 올릴 계획인데요. 법인세의 경우,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내렸습니다. 35%였던 세율이 현재는 21%인데요. 이걸 28%까지 인상할 방침을 정부가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율 인상 폭을 타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25%로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진행자) 법인세 외에 세율 인상이 거론되는 ‘부유층’의 기준은 뭡니까?
기자) 연 소득 40만 달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공정한 몫(fair share)’을 세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그 밖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조금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지출을 모두 충당할 수 있나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 빚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요. 향후 10여 년 동안 연간 재정 적자가 1조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산안에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 증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균형 재정 목표가 멀어진다는 점과 인플레이션(물가 인상)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행자)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단기간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날(27일) 하원에 출석해 “물가가 몇 달 더 오르고 올해 말까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 뒤로 나아질 것이라며 일시적인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방문해, 제조업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연설을 통해 경제 회복과 국제 현안 대처 등에 강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27일)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기자) “우리(미국)는 21세기에도 세계를 이끄는 넘버원(최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명료한 과제(simple proposition)”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방향을 올바로 잡았으니,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응했습니까?
기자) 앞으로 발표되는 일자리 관련 통계와 각종 경제 수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번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 열광하거나, 안 좋은 성적에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최근 미국 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공급망 문제도 여전할 것”이고, “가격 왜곡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연방정부 예산 편성에 관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기자) 의회에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기반으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는 작업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새 육군장관이 인준받았군요?
기자) 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육군장관이 탄생했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지명자가 27일 상원에서 인준받았는데요. 만장일치였습니다. “남성 지배적인 현장으로만 여겨졌던” 군사 분야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공영 방송 NPR이 평가했는데요. 크리스틴 장관은 이날(27일) 25대 육군장관으로 취임 선서하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육군장관이 어떤 직책입니까?
기자) ‘군의 문민 통제’ 원칙에 따라, 육군 참모총장 위에 자리한 직책입니다. 다만 군사 작전에는 관여하지 않는데요. 인사와 편제, 보급 행정 등을 포괄하는 ‘군정권’을 갖습니다. 작전 지휘에 관한 권한인 ‘군령권’은 현역 군인인 총장이 행사하는데요. 육군장관은 이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육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아울러,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같은 원리로, 해군참모총장 위에 해군장관, 공군참모총장 위에 공군장관 직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행자) 워머스 신임 장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1969년생 군사 정책 전문가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지냈는데요. 그 뒤에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랜드(RAND)’ 연구소에서 국제 안보ㆍ방위정책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방 분야 조직을 이끌었는데요.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육군장관직에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인준 소감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달 진행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장관직을 맡을 각오에 관해 밝힌 게 있는데요. 중국, 러시아, 이란과 북한, 그리고 극단주의 단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태세와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방장관을 보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인준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나요?
기자) 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혼선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요. 당초 전날인 26일에 인준이 됐다가,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두 시간 만에 무효를 요청해 취소됐습니다. 다음 날(27일) 다시 인준을 발표한 건데요. 이유를 슈머 대표 측이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단순한 절차상 착오 때문이었던 것으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절차상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케빈 크레이머 의원이 ‘보류(hold)’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인준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크레이머 의원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데요. 장교 인사 관리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소령 한 명이 10개월간 봉급을 덜 받은 사건이데요. 크레이머 의원은 국방부 측과 대화한 뒤, 해당 장교가 미지급 액수를 보전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장관 인준에 ‘보류’를 해제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육군장관 인준 자체를 반대했던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머스 장관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사건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크레이머 의원은 워머스 장관 인준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직책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여성 최초 육군 장관 인준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요직 인선에서 이런 ‘최초’ 사례가 계속되면서 주목받는 중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어떤 ‘최초’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여성 최초 사례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등이 있고요. 워머스 신임 육군장관의 상관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흑인 최초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출신 최초로, 쿠바 태생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끌고 있고요. 뎁 할랜드 내무장관은 원주민 가운데 처음입니다. 교통부에서는 성 소수자임을 스스로 밝힌 인물 최초로 피트 부티지지 장관이 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미국인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적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5월 16일~22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전주의 44만4천 건 보다 3만 8천 건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실업 수당 청구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최근 많이 줄어드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경제 활동이 빠르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도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는 평가인데요. 올해 초와 비교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증세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22만여 건에 머물렀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셋째 주에 330만 건으로 폭증한 이후, 690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이 돼서야 100만 건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제 40만 건 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군요?
기자) 네. 일부 전문가는 연방 정부의 실업 지원금이 노동자의 복직을 늦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서명하면서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를 9월 6일까지 연장 지급하게 됐는데요. 주 차원에서 받는 실업수당에다 연방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진행자) 기업들로서는 그만큼 직원을 고용하기가 힘들어졌겠군요?
기자) 네. 이제 손님들은 몰려드는데, 직원 채용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 사업체들의 불만이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조지아 등 주로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24개 주가 6월 중에 연방 정부의 300달러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20개 주는 정부 실업수당 외에 연방 정부가 시행 중인 또 다른 구제 프로그램들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영업자와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이날(27일) 또 다른 경제 지표도 나왔다고요 ?
기자) 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로 6.4%를 기록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속보치와 동일한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 게 세 차례 나뉘어서 발표됩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 성장률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작년 1분기에 -5%로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는 -31.4%로 미 역사상 최악의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3분기에 33.4%로 급반등하기 시작해 3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성장이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소비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이 GDP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지출은 GDP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요. 앞서 속보치에는 소비 지출인 연율로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이날(27일) 잠정치에서는 11.3%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수출은 2.9% 감소로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수치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미국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
진행자) 2분기에도 GDP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8~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