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조지아와 콜로라도에서 총격이 잇따라, 총 18명이 숨진 후속 대책을 모색하자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일으켰던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의 배심원단이 확정됐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내각 인준이 거의 마무리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촉구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시급하게 진행하라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상식적인 절차에 한 시간은 커녕 1분도 지체할 필요가 없다”면서 “상원과 하원에 있는 나의 동료들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총기 규제 입법 두 가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하나는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소유ㆍ거래 제한입니다. “내가 상원의원일 때 (제한 입법을) 한 적이 있다. 장기간 법률로 존속하면서, 대규모 살상 사건이 줄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과거에는 제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풀린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994년 관련 입법이 성사됐는데요. 10년 한시 법규로 효력이 만료됐습니다. 당시 총기 소유 옹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법 시행에 반대 여론이 컸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총기 규제 입법,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기자) 신원 조회 강화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 두 개가 이달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먼저 ‘H.R.8’ 법안입니다. 총기를 사거나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연방법은 총기 거래 면허를 가진 업자들만 신원 조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등으로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건데요. 온라인 거래에서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H.R. 1446’ 법안이 있는데요. 신원 조회 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열흘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들을 최종 채택하기 위해, 이제는 상원이 행동할 때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3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관해, 의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의 저항이 강합니다. 이날(23일)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테드 크루즈 의원은 “총기와 관련된 비극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은 어리석은 규제 쇼를 벌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은 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규제 입법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게서 총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그래슬리 법사위 공화당 간사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했는데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경찰에 대한 자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일주일 새 잇따른 총격 사건들을 말합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 스파(휴양시설)와 안마업소 세 곳에서 총기 난사로 한인 네 명 포함 여덟 명이 숨진 데 이어, 22일에는 콜로라도주 볼더의 식료품점에서 열 명이 희생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애틀랜타를 방문해, 한인 사회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날(23일) 백악관 연설에서는, 콜로라도 총격 사건 때문에 부인 질 여사와 함께 “큰 슬픔에 빠진(devastated)”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유족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희생자들의 미래를 앗아간 현실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콜로라도 총격 사건 수사 진전 상황 살펴보죠.
기자) 현지 경찰이 23일, 희생자 아홉 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20세 데니 스통 씨, 62세 린 머리 씨, 65세 조디 워터스 씨 등인데요. 한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통 씨를 포함한 세 명은 사건 현장인 식료품점 종업원이었다고 업체 측이 발표했고요. 나머지 여섯 명은 장을 보러 나왔거나, 식료품점 업무에 협력하는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진행자) 경찰관 한 명도 희생됐다고 발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22일) 볼더 경찰국 소속 에릭 탈리 경관이 현장 출동 직후 대응 과정에서 순직한 사실을 경찰 측이 공개했는데요. 정보기술업체에 근무하다가, 40세 때 사명감을 느끼고 경찰학교에 입학한 인물이라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가까운 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목숨을 잃은 것이 경찰복을 입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용의자에 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이름은 아흐마드 알 알리위 알리사이고요. 21세 시리아 출신 이민자로 현지 언론과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무력 분쟁이 한창인 시리아 라카에서 어릴 적에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소년이었다고 지인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이슬람 신도)인 점과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면서, 반사회적 성향이 커지고 정신 질환을 앓게 됐다고 알리사 씨의 형이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범행 동기는 파악됐습니까?
기자) 아직 조사 중이라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관심이 높아진 ‘혐오 범죄’ 적용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데요. 인종이나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은 정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급 살인’ 혐의 열 건을 적용했다고 경찰 측이 앞서 밝혔는데요. 용의자 알리사 씨는 경찰과 대치 도중 다쳤던 곳을 치료받은 뒤 볼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진행자) 다시 총기 규제 이야기로 돌아가죠. 공화당의 저항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입법이 실현될까요?
기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신원 조회 강화 법안들만 하더라도, 상원에서 채택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 동수입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제안한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거래 제한 입법의 경우, 실현이 더 어려울 전망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50표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NBC 뉴스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입법이 어렵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기 안전을 위한 조치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다수 언론은 총기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 공격용 총기 제한 법규를 시행한 10년 동안,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40% 가까이 줄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법규가 만료된 직후 10년에는 140%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도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어느 때보다 규제 논의가 여론의 지지를 얻는 시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배심원단이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5월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릭 쇼빈 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소속 경관의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단이 23일 확정됐습니다. 배심원 열두 명과 대체 인원 세 명까지 총 열다섯 명 명단을 재판부가 발표했는데요. 본격적인 진술 청취가 오는 29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우선,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 보죠.
기자) 작년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쇼빈 당시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그날 밤 사망했는데요. 당시 플로이드 씨가 “제발(제압을 풀어달라),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동영상이 다음 날 온라인에 퍼지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당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유독 흑인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논쟁이 커지면서, ‘조직적 인종 차별’과 ‘경찰력 과잉 집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는데요. 9월에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씨가 경찰관으로부터 일곱 차례 총격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더 커지고 장기화했는데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쇼빈 당시 경관은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기자) 사건 직후 동료들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각각 ‘2급 살인’과 ‘조력’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인종 문제에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구성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진행자) 배심원단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백인이 아홉 명, 흑인 네 명, 기타 인종 두 명입니다. 인종적으로 골고루 안배됐다고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남성은 여섯 명, 여성이 아홉 명입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네 명, 30대와 40대 각각 세 명, 50대 네 명, 그리고 60대 한 명입니다. 재판장을 맡은 피터 카힐 판사는 이번 재판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 점을 고려해, 배심원들의 이름과 정확한 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업도 화학자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배심원은 재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기자)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는 겁니다. 미국 시민의 헌법적 의무 가운데 하나인데요. 공판 과정을 모두 지켜본 뒤, 상식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이 평결 사항을 참고하는데요. 반드시 평결대로 판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제도를 본 떠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 유족들은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기자) 약 2천700만 달러 배상금 지급에 미니애폴리스시 당국과 합의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와 별도로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진행했는데요. 경찰국을 아예 해체하고, 대체 방범 조직을 도입하는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각의 상원 인준이 거의 마무리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22일,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로써 15개 정부 부처 장관에 대한 인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지명한 장관 후보 15명이 한 명도 낙마하지 않고 상원 인준을 받은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2일, 월시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됨으로써,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장관 지명자 15명 모두를 확정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는데요. 슈머 장관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 등 ‘이례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있었지만, 상원이 인준을 신속하게 끝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장관 인준이 마무리된 거니까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그 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빨리 장관 인준이 끝난 겁니다.
진행자) 다른 주요 지명자 인준은 어떻게 지명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요 부처 장관들 외에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내각 인사가 더 있죠 ?
기자) 네. 15개 부처 장관 외에 유엔(UN)주재 미국 대사, 미 국가정보국장(DN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환경보호청장 등 각료급 관리가 있는데, 이들 네 자리는 이미 인준이 끝났고요.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과학기술정책실장, 이 두 자리는 아직 상원 인준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첫 예산관리국장 지명자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앞서 니라 탠든 예산관리국장 지명자는 인준 과정에서 과거 당파적 막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탠든 지명자 본인의 요청을 수용해 지명을 철회한 뒤, 아직 새 지명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정책실장을 각료급으로 올리고, 에릭 랜더 M.I.T 대학교수를 지명했는데요. 아직 상원에서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내각은 처음 지명자 발표 때부터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
기자) 맞습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은 역사상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내각 지명자 가운데 백인 남성은 32%였는데요. 4년 전 전임 트럼프 행정부 초기 내각은 그 비율이 73%에 달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색인종입니다.
진행자) 역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각료도 많다고요 ?
기자) 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처음으로 성 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미국의 장관이 됐고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초의 이민자 출신이자 중남미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고요. 뎁 할랜드 내무장관은 원주민 최초로 연방 정부 각료가 됐습니다.
진행자) 내각 인준이 마무리되면 상원의 인준 표결도 다 끝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상원의 인준을 요구하는 자리는 내각 외에 각국 대사와 연방정부 기관 수장, 각 부처 부장관 등 약 1천250개에 달합니다. 비영리 정부 감시기구인 ‘파트너십 퍼플릭 서비스’가 이 가운데 790개 자리를 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상원 인준을 모두 마친 지명자는 23명에 불과했고요. 39명에 대해선 현재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직 후보 지명조차 되지 않은 자리는 460개가 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