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지역 당국자들을 백악관에 불러, 총기 폭력 저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최우선 책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투표 접근성 축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텍사스 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여행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몇 년 전 유혈사태를 촉발한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지역 당국자들과 총기 폭력 감소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12일 백악관에서 총기 폭력 대책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연방 정부를 대표했고요.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 샘 리카르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차기 시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동참했고요. 주요 도시 경찰 책임자들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죠.
기자) “우리는 민주주의의 최우선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그것은 “미국민들이 요구하는 강력범죄 감소와 총기 폭력 감소”에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민주주의의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이고,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총기 폭력 감소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기 폭력 문제는 미국 사회의 오래된 숙제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는데요. “내 (정치) 경력 대부분을 이 문제를 다루는데 할애에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이 부딪히는 문제라 해결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 “한가지 방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one size fits all' approach)”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총기 폭력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기자) 미국 곳곳에서 매일 316명에 총에 맞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브래디 캠페인(Brady Campaign)’이라는 단체가 집계한 사항인데요. 이 중에 매일 106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건은 살인이고요. 64건은 극단적 선택에 관련된 사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 안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총기 폭력 외에 강력 범죄도 꼽았는데, 관련 통계도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대도시권에서 살인 사건은 30%, 총기를 사용한 공격 행위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백악관이 소개한 보고서 집계된 사항인데요. 특히 올해 1분기 살인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나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동기에 비해서는 49%나 늘었는데요. 이런 사건들 상당수에 총기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됐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기 폭력 피해자 가운데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비중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날(12일) 바이든 대통령과 지역 당국자들의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뭡니까?
기자) 지역 당국 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주문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보내는 돈으로,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인데요.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피해 보전 부양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돈으로 각 지역 당국이 경찰력을 증원하고, 범죄 예방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2일) 지역 당국자들과의 만남 일정을 잡은 의미는 뭘까요?
기자) 총기 폭력 감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온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원금을 보내는 일 외에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당국자들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2일)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 문제에 관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기자) 지난 4월, 총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유령총(ghost guns)’ 확산을 막는 게 골자인데요. 이어서, 지난달 말에는 총포류 불법 거래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백악관에서 연설했습니다. 아울러, 총기 규제 입법을 의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총기 규제 입법,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소유ㆍ거래 제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994년 관련 입법이 성사됐습니다. 10년 한시 법규로 효력이 만료됐는데요. 이 규정을 다시 시행하자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입니다.
진행자) 다른 한 가지 총기 규제 입법은 뭔가요?
기자) 총기 거래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관련 법안 두 개가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는, 신원조회 범위를 넓히는 건데요. 현재는 총기 판매 면허를 가진 업자로부터 거래할 때만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일반 개인끼리 사고팔 때도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원 조회 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열흘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한 가지는 이미 시행했던 법규이고, 다른 한 가지는 관련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했는데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상원에서 공화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양당 의석수가 ‘50대 50’ 동수인데요. 따라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에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민주당 내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과 뜻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어서, 양당의 관점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법안을 독자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왜 총기 규제 입법에 반대하나요?
기자) 헌법을 지키자는 목적입니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들이 전반적으로, ‘무장할 권리’를 담은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공화당 쪽에서는 보는데요. 잇따른 총기 사건은 총기 소유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공화당의 이런 입장은 총기 소유에 관한 자유를 강조하는 ‘전미총기협회(NRA)’ 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도는 50%~60% 선을 기록해, 대체로 긍정적인데요. 부정 평가가 많은 분야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중남미 출신 이주자 관련 사안과 남부 국경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범죄와 치안 문제입니다. 치안 관련 정책 시행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운 48%에 이르는 것으로 얼마전 워싱턴포스트와 NBC 공동 조사에 나타났는데요. 지지 응답은 38%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여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텍사스 주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출장에 나섰습니다. 이날(12일) 주도 오스틴 공항에서 자가용 비행기 몇 대에 나눠타고 텍사스를 떠났는데요. 출발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일부 매체에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공항 주변에 모여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 측은 실정법 위반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여행하는 건 자유일텐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 주 의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주법에 따라, 의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어길 경우 체포도 가능한데요. 애벗 주지사는 필요할 경우, 내년까지 특별 회기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이날(12일) 오스틴 지역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 중에 텍사스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선거법 개정을 보이콧(거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선거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기는데 뜻을 모았다”고 크리스 터너 의원이 이날(12일) 언론에 밝혔는데요.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행 특별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텍사스주 밖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법안을 무산시키려고 한다면 반대투표를 하면 될 텐데,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주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표결이 진행되면 어렵지 않게 가결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아예 가결 정족수를 맞추지 못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텍사스를 이탈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이 향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기자)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이날(12일) 텍사스 주 의회 민주당 의원 50명 이상이 워싱턴과 인접한 버지니아주 북부에 있는 덜레스 공항에 내렸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의원들은 정장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자가용 터미널을 통해 전세 버스 편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주 의회에서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투표 접근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24시간 투표소 운영을 금지하고, 지역마다 두는 투표지 수거함도 불법화했는데요. 반면, 각 정당에서 파견하는 투표 참관인의 권한을 확대도록 명시했습니다. 선거의 각 단계에서 불법ㆍ부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목적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유권자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성사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민주당 소속 트레이 마르티네스 피셔 의원이 주장했는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투표 권리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텍사스 외에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들이 비슷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오는 중인데요. 민주당은 이에 맞서, 연방 의회에서 선거 개혁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상원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 반대로 부결돼, 안건 토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워싱턴 D.C.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정을 진행하나요?
기자) 연방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관련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텍사스 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든 미국인과 모든 텍사스인의 투표권을 지키려는 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유명한 남부 연합의 상징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요?
기자) 네. 미 동부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 서 있던 로버트 E. 리 장군의 동상이 지난 주말 철거됐습니다. 리 장군 동상 인근에 서 있던 토머스 ‘스톤월’ 잭슨 장군의 동상도 함께 철거됐는데요. 지난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 인종 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 관련 상징물들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부연합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철거된 리 장군 동상은 몇 년 전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동상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7년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유혈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로버트 리 장군 동상입니다. 당시 백인우월주의자들과 또 백인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에서 인종 문제 논란을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4년 전 샬러츠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기자) 네. 사건의 발단은 한 고등학생의 청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 쟈나 브라이언트라는 이름의 흑인 고등학생이 리 장군의 동상은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며, 철거해 줄 것을 시에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2월, 샬러츠빌 시의회는 동상을 철거하기로 의결했는데요. 그러자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샬러츠빌에서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처음부터 폭력 시위 양상을 보인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2017년 5월 시위가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평화로운 촛불 시위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백인우월단체인 ‘KKK(Ku Klux Klan)’를 비롯해 극우단체들이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해 8월 11~12일, 전국의 백인우월주의자 수천 명이 남부연합과 신나치 상징물 등을 들고 모여 ‘우파 단결(Unite the Right)’이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요. 백인우월주의자가 운전하는 차가 반대파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면서 해더 헤이어라는 3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건이 더 큰 논쟁으로 커지는 계기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후 기자회견에서 "양쪽 모두에 매우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우월주의자뿐 아니라 상대방, 즉 백인우월주의 반대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극우단체들은 정직하고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찬사를 보냈지만, 대통령이 인종주의자들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크게 일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당시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결국 4년 만에 리 장군 동상이 철거되게 된 거네요.
기자) 네. 리 장군 동상 철거 문제는 수년간 논쟁과 법정 공방이 뒤따랐습니다. 지난 2019년 버지니아 순회법원 판사는 동상의 철거를 막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그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버지니아 주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전쟁 기념물 보호를 규정한 주법을 개정했고요. 이를 통해 버지니아주 내 여러 지역에서 남부연합 상징물들이 철거되기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주법이 개편됨에 따라 리 장군 동상도 철거된 겁니까?
기자) 시 당국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시 정부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따라 약 100년간 샬러츠빌에 서 있던 리 장군 동상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철거된 리 장군과 잭슨 장군의 동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시 당국은 새로운 주법에 따라 동상 철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철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실시했고요. 동상 인계를 원하는 박물관이나 지역 단체 등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이 이전 제안 마감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어디로 옮길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시 당국이 10일 보도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시 소유지 내 안전한 장소에 동상들을 보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