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주요 의원들과 합의를 통해, 당초 제안한 규모보다 총액이 절반 가량 줄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플로리다에서 12층짜리 공동주택이 무너져 사망자와 대규모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가 한 달 연장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프라 투자 협상이 타결됐다고요?
기자) 네. 정치권 주요 쟁점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 사업 근거 입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민주ㆍ공화 양당 주요 상원의원들과 회동 직후 합의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타협을 통해 초당적으로 뜻을 모은 결과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인프라 투자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고 넘어가죠.
기자) 지은 지 오래된 도로와 교량, 수도관, 통신망 등을 개ㆍ보수하고, 기타 현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약 석 달 전인 지난 3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 연설을 통해 공식 제안했는데요. “우리의 사회 기간시설은 낡았다”면서, 현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액 2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예산 배정을 위한 근거 입법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제안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국가 경제와 가계를 동시에 살리는 방안이라고 정부와 민주당이 강조해왔는데요.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날(24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합의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내가 바라던 것을 다 얻진 못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면서, 규모를 축소하라는 공화당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그들(공화당) 역시, 줄 수 있는 이상으로 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협상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규모가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기자) 총액 1조 2천억 달러 선으로 합의됐다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2조 3천억 달러에서, 약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양당 주요 의원들이 최근 마련한 타협안의 골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인데요. 이 타협안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조 맨친 의원, 공화당 밋 롬니 의원 등 20명이 주도했습니다. 최근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참가 인원이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당초 제안에서 절반이 됐다면, 어떤 부분이 남고, 어떤 부분이 깎인 겁니까?
기자) 도로, 교량, 항만, 공항을 비롯한 ‘전통적 인프라’에 투자할 금액은 유지됐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항목과 광역 인터넷 통신망 사업도 합의안에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제안에 들어있던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 부문은 제외됐습니다. 보육 시설과 노약자ㆍ장애인 지원 사업,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설비 같은 항목들인데요. 공화당은 이런 것들이 인프라와 관련 없는 ‘진보 좌파 의제’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관련 분야에서 최대한 가용 자금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IRS)의 ‘세수 격차’를 줄이도록 했고요. ‘코로나 관련 피해 보전 자금 미사용분’을 인프라 투자에 전용하도록 했는데요. 법인세율을 올려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대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까요?
기자)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번 합의안을 지지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하면, 그대로 입법이 가능합니다. 공화당에서 11명이 합의안 작성에 참가했기 때문인데요. 상원의 의석 구조가 50대 50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에 공화당 11명을 더해서, 60명 가결 정족수를 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하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하원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타협안을 제시한 이상, 그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제외된 항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포기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적 인프라’ 사안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관한 별도 법안을 만들어, 예산 조정 절차(reconciliation process)를 통해 의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이날(24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관련 법안들에 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공동주택이 붕괴했다고요?
기자) 네. 24일 새벽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서프사이드 시내 해변에 있는 12층짜리 공동주택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다음날(25일) 오후까지 4명이 숨지고, 160명 가까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고,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사고 수습 노력을 조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사고에 관해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지역 당국자, 그리고 현지 출신 정치인들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사고 당일(24일) 저녁 밝혔습니다. 신속한 피해 수습과 함께, 일부 붕괴 후 남아있는 건물의 안전 문제도 깊이 살펴볼 문제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는데요. 25일 오후에 해당 사고 관련 담화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또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통화할 계획이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25일) 백악관 출입기자단에 밝혔는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움이 필요하면 준비돼있다는 점을 그(드샌티스 지사)에게 이미 통보했다” 면서, 실무자들이 주 당국과 연락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기자) 사건 초기 30여 명을 현장에서 구조한 상태라고 관할 당국인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소방국이 발표했습니다. 다만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중장비를 투입할 수 없어서, 구조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건물 잔해 속에 실종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인명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망자 4명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붕괴 원인은 뭡니까?
기자) 아직 공식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빌어,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 중인데요. 미국에서 흔히 ‘콘도(condominium)’라고 부르는 이 공동주택이 최근 지붕 공사 중이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40년짜리 안전 검사 필증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현지 관계자가 설명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지반이 조금씩 침하해서, 위험 경고가 꾸준히 나왔다는 이야기도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콘도는 어떤 건물이었나요?
기자) 이름이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Champlain Towers South)’인데요. 지난 1980년대 건설됐다고 찰스 버켓 서프사이드 시장이 사고 당일(2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총 136세대 규모인데요. 그중에 약 55세대가 이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가요?
기자) 중남미 출신 거주자들이 많은 것으로 주요 언론이 파악했습니다. 미국 남쪽 끝에 있는 플로리다반도에서 카리브해에 접한 지역 특성상, 이민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요. 실종자 중에 외국 국적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특히 파라과이 대통령 부인 실바나 로페즈 모레이아 여사의 친ㆍ인척들도 실종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파라과이 정부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파라과이 외교부는 자국민 6명이 실종됐고, 그중에 대통령 부인의 친ㆍ인척들이 포함됐다고 사고 발생 직후 밝혔는데요. 관련 국가들이 사고 수습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대사관 측도 자국민 9명과 6명이 각각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인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기자) 네.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의 피해 소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콘도 건물에 한인이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마이애미 일대 한인 사회 관계자가 이날(24일) 사고 발생 직후 저희 VOA와의 통화에서 밝혔는데요. 워싱턴 D.C. 한국 총영사관 측은 관련 사항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VOA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입자들의 퇴거 중단 조치가 연장됐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집세를 내지 못해도 강제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는 ‘퇴거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원래 이달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집세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기자) 네. 하지만 더는 연장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24일,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퇴거 금지령을 7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이번이 마지막 연장 조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이전에도 연장이 됐었나 보군요?
기자) 네. 앞서 몇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9월부터 발효됐는데요. 원래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올해 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유예 조처를 6월 말까지 두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을 우려한 조처였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었으니까, 한 달만 더 연장하겠다는 거군요 ?
기자) 네. 백악관은 정부의 코로나 관련 조처들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세입자 퇴거 중단이나 주택담보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주택 압류 금지 등은 "일시적인 조처"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주택 퇴거 중단 조치 연장과 관련해 의회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일부 연방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월런스키 CDC 국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세입자 퇴거 조처를 연장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더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과 지미 고메스, 코리 부시 의원 등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했는데요. 이들 의원은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간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 일명 ‘미국구제계획’에서 할당된 약 470억 달러 상당의 ‘긴급 임대료 지원금’이 세입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조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의원은 왜 정부 조처의 연장을 요구했습니까?
기자) 서한은 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코로나 사태로 특히 큰 피해를 본 일부 소수계 주민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없애고, 세입자들이 자동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저소득 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퇴거가 유예되는 건 아닌가 보군요?
기자) 네. 퇴거 조처를 당하지 않으려면 CDC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입자는 우선, CDC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강제퇴거 중단 요청서에서 퇴거 조처가 취해지면 다른 주거 선택안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서에 서명한 후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데요. 이런 조건이 소수계 주민 등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정부의 연장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저소득층주택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의 다이앤 옌텔 회장은 이번 조처는 도덕적, 재정적,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고, 공중 보건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집세를 받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집주인들은 연장 조처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임대주는 정부의 퇴거 중단 조처에 반발해 소송까지 진행중인데요. 이들은 정부가 퇴거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연체된 집세 등을 지원하는 긴급 임대료 지원금을 배분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AP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