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계획 성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오래된 시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대화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 측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블로그에 연동된 계정까지 사용 정지시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기간시설 투자를 다시 한번 촉구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루이지애나주 주요 지역을 방문해, 오래된 인프라들을 둘러보고 교체와 개ㆍ보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이크찰스 시내에 있는 ‘캘커슈 리버 브리지(Calcasieu River Bridge)’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다리를 과거 몇 차례 지나다닌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다리는 “우리가 얼마나 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 다리를 놓고 ‘투자를 등한시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이 다리는 지난 1952년 개통했는데요. 원래 50년 수명을 예상하고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년에 70주년을 맞습니다. 사용 가능한 연한을 20년 가까이 초과한 셈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다리를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이 “재난을 부르는 방안(a recipe for disaster)”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닉 헌터 레이크찰스 시장이 이어서 연설에 나섰는데요. “우리 지역은 대통령과 연방 의원들로부터 도움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연설을 위해, 루이지애나를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두 가지 이유를 정치전문 매체들이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이 자연재해가 잦은 곳이라는 점인데요. 2005년 초강력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작년에도 두 차례 큰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지나갔는데요. 올해도 곧 허리케인 철이 시작됩니다. 특히 주요 도시인 뉴올리언스는 멕시코만 연안의 움푹 들어간 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른 인프라 개ㆍ보수 필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6일) 루이지애나를 찾은 또 다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20% 가까이 앞선 지역인데요. 연방 정치인 대다수도 공화당 소속입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 근거 법규를 마련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특히 상원에서 공화당의 협조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루이지애나 출신 연방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연방 상원의원 두 명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빌 캐시디 의원과 존 케네디 의원인데요. 하원의원도 여섯 명 가운데, 현재 공석인 제2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공화당입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그중의 한 명인데요. 제2선거구는 지난달 24일 보궐 결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트로이 카터 당선인이 오는 11일 취임합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되짚어보죠.
기자) 지은 지 오래된 미국 전역의 도로와 교량, 수도관, 통신망 등을 현대화하고, 기타 현안에 총 2조3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목적을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웠는데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도 확보하고, 충전소도 50만 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노약자 지원 사업, 친환경 에너지 시설, 신규 주택 공급과 제조업 지원 관련 자금도 배정했는데요. 사업이 진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6일) 연설에 대해, 공화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공공사업을 가장한 세금 인상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루이지애나 출신인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비판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중산층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인프라 투자계획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인프라 투자계획이 세금 인상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투자 재원을 세수 확대로 충당하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내렸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요. 35%였던 세율이 현재는 21%입니다. 이걸 28%까지 인상할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공화당이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율 인상 폭을 타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25%로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사업 규모에 관해 공화당이 반대하는 또 다른 걸림돌이 남아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 사업 규모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인프라’가 아닌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게 ‘인프라’라고 하면, 도로와 교량, 수도시설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노약자 지원시설이나 저소득층 주거 개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같은 것들을 투자계획에서 빼야, 근거 입법에 합의가 가능하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inflationㆍ물가 인상) 우려를 공화당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바이든(대통령)은 총 6조 달러 새로운 지출을 바라고 있다”고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이날(6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앞서 시행한 1조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2조3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계획,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1조8천억 달러 복지 투자계획을 모두 합하면 6조 달러에 달하는 건데요. “평상시 연방 정부가 한 해 쓰는 돈보다 많은 액수”라고 스컬리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가구당 4만6천여 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가 새로운 선거법을 확정했군요?
기자) 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6일, 새로운 선거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주 의회는 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선거법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달 말 주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6일)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시행이 확정된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선거법 개정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
기자)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부정 선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새 선거법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공정 선거 조처"라고 설명했는데요.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어 "투표용지 수확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 공작원들이 돌아다니며 투표용지를 회수한 후 드롭박스에 넣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자) 우선, ‘투표용지 수확’이란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 등 제삼자가 대신 투표용지를 수거해 제출하는 걸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직계 가족만 투표용지를 대신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가족이 아닌 타인의 투표용지는 2장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드롭박스’는 뭔가요?
기자) 우편 투표 용지 수거함을 말하는데요. 개정법은 ‘드롭박스’ 사용도 제한합니다. 사전투표가 허용된 시간에만, 선거 요원의 감독하에 드롭박스에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이동식 드롭박스는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유권자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운전면허 번호나 사회보장번호 등을 제시해야 하고, 부재자 투표를 원하면 선거 때마다 선거 당국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우편투표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또한, 투표소 근방 50m 이내에서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 금지되는데요.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진행자) 이런 변화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선거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라는 비판이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플로리다 지부는 "새로운 선거법이 노년층과 장애인, 학생 그리고 유색인종 유권자들에게 불공평하다"며, "비민주적이고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는데요. 주지사 서명 직후, 여성유권자연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법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미국 최대 민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플로리다주 선거법은 유색인과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선거법 개정이 차별적이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은 거주 지역을 볼 때 투표소까지 가는 교통편을 마련하거나, 투표소 운영 시간에 맞추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선거 규정이 강화될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유색인종이나 장애인의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조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우편투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투표소에 나오는 것을 꺼리자 우편투표를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때문에 대대적인 부정행위가 벌어졌고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연방 법무부는 부정 선거의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여러 주에서 선거법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대선 이후 선거법을 강화한 주가 플로리다주가 처음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앞서 지난 3월, 조지아주도 투표 절차를 강화하는 선거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우편 투표 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드롭박스를 제한하는 등 플로리다주와 비슷한 조처가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과 ‘코카콜라’를 비롯한 수백 개 기업이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Twitter)’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계정이 또 사용 정지됐다고요?
기자) 네. 트위터 측이 ‘도널드 J. 트럼프의 책상’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사용 정지 조치했습니다. 이 계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블로그(blog) 게시물을 그대로 퍼 나르는 목적으로 5일 개설됐는데요. 지금은 접속하면, ‘정지 계정(Account suspended)’이라는 문구만 뜨고 사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지 조치 이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블로그 사진과 똑같은 프로필 사진을 올려놨었고요. 블로그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한다는 소개 글을 명시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블로그’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얼마 전 자체 개설한 웹사이트입니다. ‘도널드 J. 트럼프의 책상에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 계정 사용을 정지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라인 소통을 위해 대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대선이 “큰 사기”였다는 주장 등을 게시해놨습니다.
진행자) 이 블로그에 오른 게시물을 연동하는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킨 이유는 뭡니까?
기자) '운영원칙을 위반했다’고 트위터 측이 해당 계정에 명시했습니다. 이 원칙에는 ‘허위 정보 유통’, ‘폭력 조장 위험’ 등이 포함되는데요. 앞서 영구 정지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계정의 대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계정은 언제, 무엇 때문에 영구 정지됐나요?
기자)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건 직후 취해진 조치입니다.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트위터에 올리고, “1월 6일 워싱턴 D.C.에 모이자”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었는데요. 지지자들이 이날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밟던 의사당에 난입해, 다섯 명이 목숨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위터 측은 ‘추가적 폭력 조장 위험’을 사유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계정을 영구 사용 정지시켰는데요. 다른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들도 비슷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업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에 취한 조치도 살펴보죠.
기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운영하는 ‘구글(Google)’은 더 이상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페이스북(Facebook)’은 ‘무기한 사용 정지’를 결정했는데요. 외부인사로 구성한 ‘감독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시 심사한 결과, 사용 정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5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온라인 활동이 상당히 제약된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5일 페이스북 감독위원회 발표 직후, “(전직) 미합중국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앗아간” 부당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극렬 좌파 미치광이들(Radical Left Lunatics)이 진실을 두려워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