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은 서민 경제를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에 진전이 예상되면서, 연내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원이 고숙련 근로자 취업 비자 제한에 제동을 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군요?
기자) 바이든 당선인이 2일, 노동자ㆍ중소사업체 운영자들과 원격 간담회(virtual roundtable)를 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밀워키, 애틀랜타 주민들을 화상으로 연결한 행사였는데요. 학교 앞 건널목 근무자, 운동장 근무자, 음식점 주인, 그리고 무대 종사자 등이 각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봉쇄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들입니다.
진행자) 그 사람들에게 바이든 당선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의회가 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다음 달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대로, 추가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겨울 방역 고비를 넘기기 위해, 다 함께 연말연시 여행을 삼가자는 당부도 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받은 서민 경제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모기지(주택구매대출)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는 사람이 1천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는데요. “월세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소사업체를 닫거나 일자리를 잃으면서, 주거 안정성 위기에 몰린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현재 코로나 관련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추운 계절에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빨라지는 흐름입니다. 2일 두 가지 부정적인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관련 입원환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음 주나 그다음 주쯤에는 신규 확진자가 훨씬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종합 통계를 짚어보죠.
기자) 네. 3일 현재 존스홉킨스대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이 약 1천400만 건에 달하고요. 이 중에 사망자는 27만4천 명에 가까운데요. 확진과 사망 사례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이런 확산세가 조만간 잡힐 전망이 있습니까?
기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에, 사망자 수가 45만 명에 가까워질 것으로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이 2일 예측했는데요. “12월과 1월, 2월까지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이날 미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밝혔습니다. 올겨울은 “이 나라의 보건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걸로 믿는다”고 레드필드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기자) “완화(mitigation) 노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화 노력이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들을 말하는데요. 레드필드 소장은 “마스크가 효과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던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캔자스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에서 코로나 전파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든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보급 계획은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기자)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가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emergency use)’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가 2일 ‘화이자’ 백신에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긴급 사용’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 심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낮과 밤, 그리고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백신들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중이라고 스티븐 한 FDA 국장이 ABC 뉴스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쯤 백신이 시중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됩니다. ‘12월 14일 주간에 보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얼마 전 주지사들과의 통화에서 밝혔는데요. 긴급 사용 분량은 노약자나 기저 질환자, 의료진 등 취약 계층이 접종 대상입니다. 일반인 대상 백신은 내년 중순 이후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 협상이 진전이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측이 추가 부양안에 편성을 요구하는 총액 규모를 크게 낮췄습니다. 2조2천억 달러 선까지 요구하던 걸 9천80억 달러로, 절반 이상 삭감했는데요. 1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일부가 마련한 초당적인 안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가 다음 날(2일) 공동 성명을 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추가 부양안을 처리하자고 공화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요구액을 절반 이상 깎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추가 부양책 시행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새 정부 경제 요직 인선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부양안 협상 연내 타결을 촉구했는데요. 새 의회가 출범하는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행 의회가 이 문제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9천80억 달러도 과하다는 시각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에 나온 초당적인 안 중에서, 5천억 달러 규모만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협상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부양안에 대한 “요구가 크고 시급하다는 점에 매코넬 대표도 동의한다”고 의회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는데요. 매코넬 대표는 2일, 공화-민주 양당이 “보다 생산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고 의사당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이 타결 안되고 있는 게, 총액 규모 때문입니까?
기자)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정부 재정 부담 때문에 공화당이 대규모 지출을 꺼리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당초 하원에서 처리한 ‘영웅법안(Heroes Act)’을 통해, 3조4천억 달러를 요구했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처리에 반대하면서, 2조 2천억 달러 선까지 규모를 줄였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9천80억 달러 선으로 더 내린 겁니다.
진행자) 그럼, 공화당은 그동안 어떤 안을 내놨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자체 안으로, 총액 규모가 1조 달러로 훨씬 작은 ‘치유법안(HEALS Act)’을 상원에서 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소규모 긴급 사안을 중심으로 꾸린 5천억 달러 규모 법안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시행한 부양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4차례에 걸쳐 부양책이 시행됐는데요. 1차 83억 달러, 2차 1천억 달러, 3차 2조2천억 달러, 그리고 4월 말에 4차로 4천840억 달러를 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최고 1천200달러씩 현금 지급도 한차례 실시했고요.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 자금 지원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병원과 의원, 기타 의료시설 지원 자금과 함께, 여행객 감소로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항공업계 피해 보전 예산 등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추가 부양책에 포함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개인별 현금 지급이 또 한 번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한시 조치로 시행되다가 중단된, 연방 정부 차원 실업 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사업도 쟁점인데요. 이 두 가지 사안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전국적 계획을 마련하자는 민주당 요구에는 정부 측이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또한 주 정부 지원 자금을 일괄적으로 보내는 데도 공화당 측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결국 총액 규모와 일부 사업에 견해차를 좁혀야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정부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일, 대선 후 처음 대화를 했는데요. 므누신 장관은 새로 나온 초당적인 안과 민주당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펠로시 의장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숙련 취업비자 제한 조처에 제동을 걸었네요 ?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 초,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미 연방 법원이 이 두 가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지법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1일, 미 상공회의소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등 일부 대학들이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우선, 기업이 H-1B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선 더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항목이 있고요. 또 비자 발급에 있어 전공과의 연관성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새 기준은 취업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학위를 소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한 겁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은 지난 10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면서, 최근 몇 년간 H-1B 비자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 1/3은 비자가 거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법원이 왜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걸까요?
기자) 화이트 판사는 행정부의 진행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고, 또 해당 조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따른 ‘긴급 대응’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게 3월인데, 10월에서야 관련 조처를 내놓았다고 지적한 건데요. 또 행정절차법(APA)상 여론 수렴 기간인 30일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규정을 시행해야 할 타당한 근거를 정부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H-1B 비자가 어떤 비자인가요?
기자) 주로 과학과 기술, 의료 분야에 발급되는 비자로, 연간 약 8만5천 명의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됩니다. 보통 3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한데요. 현재 H-1B 소지자는 60만 명 가까이 되고,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 출신입니다.
진행자) 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원고 측 변호를 맡은 폴 휴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H-1B 프로그램을 보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며 비자 규정 제한으로 많은 사업체의 운영에 극심한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해자) 행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토안보부나 노동부는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H-1B 관련 조처는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하나로 대선 불과 몇 주 전에 나왔는데요. 앞서 지난 6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H-1B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