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로이드 오스틴 예비역 육군 대장을 국방장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 주 정부가 다시 한번 바이든 당선인을 대선 승자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에 사형을 집행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새 정부 국방장관을 내정했다고요?
기자) 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 사령관이 바이든 행정부 첫 국방장관에 낙점됐다고 주요 언론이 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전 사령관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데요. 이번 주중에 공식 발표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오스틴 내정자,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1953년 앨라배마주 태생으로, 조지아주에서 성장한 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75년 소위로 임관하고, 2016년 대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40년 넘게 육군에서 복무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Ft. Bragg)에 있는 대표적 공수부대인 제82 공수사단 등에서 지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가했고요.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사령관을 거쳐, 중동지역 전체와 남아시아를 관장하는 중부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인선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환영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흑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요. 하원 흑인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는 베니 톰슨 의원은 오스틴 내정자가 “남부 지역(앨라배마주) 출신으로서, 군 경력을 통해 탁월한 신임을 쌓아온 인물”이라며, “훌륭한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비판이 나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오스틴 내정자가 군에서 전역한 지 몇 년 안 된 점입니다. 2016년에 예편했으니까, 이제 4년 정도 됐는데요. 미국에선 ‘군의 문민 통제’ 목적을 위해,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의 경우, 전역한 지 최소 7년이 지나야 하도록 관계 법규에 명시했는데요. 전역 후 7년이 안 된 인물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의회에서 예외(waiver)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예외를 거듭해야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예외를 거듭해야 한다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낸 짐 매티스 전 장관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해병대 대장 출신으로, 중부 사령관을 지내고 전역한 지 4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장관에 취임했는데요. 예외를 적용받았습니다.
진행자) 오스틴 내정자가 국방장관직을 수행할 자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기자) 지적인 능력과 지도력 면에서, 군 내외에서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야전 지휘관으로서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정무적 감각이나 정책 조율 능력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2015년 의회 증언 당시, 시리아 전사 양성 사업 5억 달러의 행방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이 왜 오스틴 전 사령관을 국방장관으로 선택한 걸까요?
기자) 당초 국방장관 물망에 올랐던 인물들에 대해서, 갖가지 결격 사유가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인데요. 첫 여성 국방장관이 될 걸로 기대가 됐지만, 최근 안보 자문업체 활동 등을 통해 방위산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점이 지적됐습니다. 결국 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외부 활동 경험이 적은 오스틴 내정자가 최종 낙점됐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하는데요.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오스틴 사령관이 중동 일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IS 격퇴 작전을 지휘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 요직 인선 되짚어 보죠.
기자) 네.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낙점됐고요. 경제를 이끌 재무장관에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명됐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되는데요. ‘여성 최초’가 또 있습니다. 17개 정보기구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에 지명된 애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인데요. 이민 업무 등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이민자 출신 최초’로, 쿠바 아바나 태생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부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 주 정부가 다시 한번 바이든 당선인을 대선 승자로 확인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3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해 이 지역 선거인단 16명을 차지했다고 주 정부가 7일 재인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래펜스버거 조지아주 총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투표를 세 차례나 세었다”고 밝히고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릇된 부정선거 주장이 “우리 주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선거가 문제투성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 걸 안다"면서, “하지만 실제적인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진행자) 투표를 세 차례나 센 이유가 뭡니까?
기자)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 때문입니다. 첫 개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이겼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표 차가 적어서, 주 법에 따라 재검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했는데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추가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표를 센 건데요. 그래도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거듭 재검표를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조지아주를 비롯한 경합 지역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주장합니다. “그들(민주당)은 속임수를 써서, 대선을 조작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지원 유세에서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가 조지아(대선)에서 이긴 것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7일 백악관에서 ‘대통령 자유훈장’ 수여식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조작됐다(rigged)”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미국이 “제3세계 국가처럼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가 아무 데서나 쏟아져 나오고, 소유 주체를 알 수 없는 (투표) 기계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자)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선거보안 당국자들은 이번 선거가 조작됐거나,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경합지역 주 정부를 상대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선거 결과 인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로 지난 한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이언 커틀러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걸었다고 7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커틀러 의장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선거인단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펜실베이니아 외에, 또 어느 지역에 이런 요구를 했다고 보도됐습니까?
기자) 조지아에도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6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됐는데요. 주의회 특별 회기를 소집해서, 대선 개표 결과를 뒤집고 새로운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켐프 지사 측이 즉시 거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연락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합니다. 전국 선거인단 538명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인데요. 지난달 3일 전체 유권자 투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과반 기준 270명을 훌쩍 뛰어넘는 306명을 차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23일 연방 의회에 보내는데요. 그 내용을 다음 달 6일,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표합니다. 공표를 맡은 사람은 상원의장 자격을 가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사형이 여러 건 집행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총 5건의 사형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년 동안 중단됐던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부활시켰는데요. 만약 남은 사형 집행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총 1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진행자) 사형 집행을 둘러싼 인권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사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최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이후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사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심원이 사형 평결을 내렸으면,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 장관은 그러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더 많은 사형 집행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선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후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사형 집행도 미뤄왔습니다. 민간단체인 ‘사형정보센터’의 로버트 더럼 소장은 AP통신에, 대선을 통해 미국 국민이 다른 후보를 선택했고 국민이 선택한 사람은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왜 사형 집행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는 정권 교체기에 사형 집행이 단행된 적이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정권 교체기에 연방 사형을 집행하는 건 1800년대 후반 그로버 클리블랜드 정부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더럼 센터장은 밝혔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1896년에 사형 집행이 총 14건 있었는데요. 그 뒤로 연방 사형 집행이 1년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은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 중단이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사형 반대 단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전이라도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압력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힘들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했는데요. 이 법안이 연방 교도소 형량을 강화하면서 사형 집행도 늘어나게 됐고 특히 흑인들의 사형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집행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권 운동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해당법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만큼, 문제를 고치기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예정된 사형 집행에도 흑인이 많습니까?
기자) 네, 5건 중에서 4명이 흑인이고 한 명만 백인입니다. 리사 몽고메리라는 이름의 60대 백인 여성인데요. 임신한 여성을 살해하고 태아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몽고메리 씨는 여성으로서는 거의 6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진행자) 사형에 쓰이는 약물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형 집행은 인대애나주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집행되는데요. 올해 사형은 모두 독극물 주입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에 사용되는 독극물이 논란이 되면서 구하기 어려워지자 최근 법무부는 총살이나 독가스로 살인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꾸었는데요. 이런 방식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진행자) 주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지요?
기자) 주 정부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은 가능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주 차원의 사형 집행은 대부분 중단된 상황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려면 사형 집행 요원과 변호사, 증인 등이 모두 자리를 함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에 주 차원에서 시행된 사형은 7건에 머물렀는데요. 지난해는 총 22건이 주 차원에서 집행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