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자녀 1인당 최고 300달러씩 가정마다 지원금을 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양육비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지역 대형 산불이 12개 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군인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새로운 지원금을 받습니다. 양육비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15일 시작했다고 재무부가 발표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내 중진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으로” 양육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진행자) 가구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기자) 자녀 한 명당 월 최고 300달러입니다. 6세 미만의 경우 그렇고요. 아이가 그보다 크면 액수가 약간 줄어드는데요. 6세부터 17세까지는 최고 25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4살과 6살짜리,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600달러를 현금으로 받고요. 여기에 14살 자녀가 한 명 더 있다고 치면, 자녀 세 명 몫으로 총 850달러를 받는 겁니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17세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은 모두,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고소득 가구는 제외됩니다.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부부 합계 연 소득 15만 달러인데요. 그보다 소득이 많은 가정은 단계적으로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그렇더라도, 미국 내 양육 가정의 대다수인 3천9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88%에 해당하는, 총 6천만 명입니다.
진행자) 어떤 근거로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 건가요?
기자) 지난 3월 발효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위축된 가계와 사업체들에 여유 자금을 넣어주고,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 1인당 최고 1천400 달러씩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 세액 공제 혜택을 7월부터 확대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집행하는 겁니다.
진행자) 양육비 세액 공제 혜택을 얼마나 확대한 겁니까?
기자)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연간 2천 달러였는데요. 부양책에서는 6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최고 3천600달러로 높였습니다. 6세부터 17세 자녀는 연간 최고 3천 달러인데요. 1년 동안 이런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2021년 소득세 정산에 미리 반영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겁니다.
진행자) 1년 동안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데, 현금 지급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 그럼, 혜택의 절반만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나머지 절반은 일괄 지급됩니다. 내년에 각 가정이 소득세를 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 항목을 통해 환급받게 되는 건데요. 현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아예 상설 조치로 진행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5일) 발표한 환영 메시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이번 조치는 “중산층 세금 감면”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이 여러 항목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둔 사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이런 조치를 연장할 입법을 진행해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두 가지 목적을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코로나 사태가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건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이날(15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번 조치를 지난 1960년대 린든 존슨 행정부에서 실시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기자) 소비를 촉진해 국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의도입니다. 새롭게 지급받은 돈으로 아이들의 치아교정이나 과외 수업 비용을 대고, 체육활동 장비도 사줄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5일) 강조했는데요. 현금이 들어오면 “아이들의 새 신발을 사주거나, 여름 캠프(단체 야외활동)에 보내고 싶다는 편지를 국민이 나(바이든 대통령)에게 써왔다”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산업과 아동용품 업체를 비롯한 주요 소매업계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를 연장하려고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입법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의 반대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 조치 관련 입법에 “공화당 의원의 지지표를 전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이날(15일) 원격 토론회에서 밝혔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 문제가 예산 관련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 수정 결의안에 관한 ‘조정권(reconciliation process)’ 행사를 염두에 둔 이야기인데요. 상원에서 조정권이 발동되면, 단순 과반인 51명만으로 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50석에 상원의장을 맡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합류해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최근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가뭄이 기승을 부린 미국 서부에서 대형 산불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불은 오리건주에서 발화했는데요. 주변 지역과 캐나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나요?
기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2개 주가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최대 규모인 ‘부트레그 산불(Bootleg Fire)’은 오리건주 남부에서 진행 중인데요. 지난 6일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 퍼지면서 약 9만2천hr 면적을 태우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뉴욕보다 넓은 면적이라고 현지 소방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진행자)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소방관 1천700여 명, 그리고 헬기 10여 대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화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15일 오후 현재 7%만 불길이 잡힌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오리건주 산림부 측은 “가용 인원과 자원이 소진하는 단계”라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웃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지사가 15일 지원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곳의 산불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총 70여 개 산불이 진행 중인 것으로 국가화재센터(NIFC)가 집계했습니다. 해당 면적을 모두 합하면, 평양보다 훨씬 큰 땅이 불에 타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자연 발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계절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올해 계절적 요인이 더 큰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이상 고온과 가뭄 때문입니다. 서부 주요 지역에서 최근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됐는데요. “오리건에서 사흘 연속 최고 기온 화씨 117도(섭씨 47도)가 넘는 기록이 이어졌다”고, 지난달 말 원격 대책 회의에 참석한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의 대책은 뭔가요?
기자) 가뭄과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서부 지역에 연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소방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대책은 “연중 계속 이어가야 할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연방 당국과 주 정부들이 협력해 “지금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 가운에 군인 출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군 출신이 최근 10년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대학교 산하 ‘테러리즘과 테러리즘 대응 연구소(START)’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극단주의와 연계돼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된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군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총 354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해당 극단주의자들의 증가 추세를 보면, 1990년에서 2010년까지는 매년 평균 6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평균 21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럼 최근 10년 동안 수치가 꾸준히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유독 많았던 해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기자) 수치가 급증한 해가 총 3번 있었습니다. 2017년과 2020년 그리고 2021년입니다. 보고서는 이 세 연도는 다른 해와 비교해 미국에서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결집했던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
기자) 우선, 2017년은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해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백인우월주의자 등 수천 명의 극단주의자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에 참가한 백인우월주의자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 시위대를 향해 차로 돌진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2020년과 2021년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자) 작년에는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됐고요. 미 전역에서 인종 정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워싱턴 D.C.의 의사당을 장악한 일명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보고서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인 출신 극단주의자가 크게 치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건과 연관된 군인 출신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해당 사건으로 형사 혐의를 받는 사람이 56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거의 15%가 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전역 군인으로 사건 당시 현역이었던 경우는 드물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역 군인보다는 전역 군인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이 많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운데 78% 이상이 군 복무를 이미 마친 상태로, 극단화되었거나 체포되었을 당시는 전역한 이후였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마이클 젠슨 박사는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 대부분은 군 출신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자료에 오른 사람들도 군대를 떠난 후에 극단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군 출신 극단주의자 문제는 전역 군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군인 출신 극단주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최근 나온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현역 군인이나 예비역 가운데 국내 테러 음모에 가담한 비율이 낮긴 하지만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CSIS는 극단주의자들이 군대나 법집행기관에 세력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현직 군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국방부는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군대 내 극단주의 척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단주의 단체의 군대 침투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변화와 더불어 전역을 앞둔 군인들에 대한 교육 강화를 지시했고요. ‘극단주의대응실무단(Counter Extremism Working Group)’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는 실제로 극단주의 단체들이 군대에 침투하려고 시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