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처 관련 행정명령 세 건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미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에 걸린 소식, 서부 주요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학교 이름에서 ‘링컨’과 ‘워싱턴’을 빼기로 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처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당국에 지시하는 행정명령 세 건에 서명했습니다.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서명 직전 연설을 통해 강조했는데요. 기후 현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미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날(27일) 서명한 행정명령 세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첫 번째는 국내외의 기후 위기와 싸우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 소유 토지· 연안에서 석유와 가스 신규 시추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축소하는 조치가 시행되고요. 둘째, 연방 정부가 과학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학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정직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기후변화 관련 사안들을 연구하고 조언할,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미국 정부의 기후ㆍ환경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는 이정표적인 조치라고 워싱턴포스트가 평가했습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주요 현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환경 규제가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국제적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협정 재가입 관련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기후 변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외에는,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이날(27일)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애써 무시하는 것보다,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다루는 게 비용이 적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바라는 것은, 정부 기관과 산업 각 분야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비용이 적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미리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나중에 피해 복구에 들어갈 비용보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투입되는 납세자들의 돈이 최근 수년간 막대한 액수를 기록했다”고 케리 특사는 설명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허리케인의 위력이 강해지고 발생 횟수도 늘어난다고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런 조치를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뭔가요?
기자) “2035년까지 탄소 없는 전력 분야를 성취하겠다”고 백악관 측이 이날 설명했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에서 화력 대신, 풍력이나 태양열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넷 제로 경제(net-zero economy)’로 가는, 되돌릴 수 없는 길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넷 제로 경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서, 사실상 ‘제로(zeroㆍ0)’에 이르는 겁니다. 경제와 산업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멈추게 되는 건데요.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각 회원국이 탄소 배출 저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Earth Day)'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새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환경 단체 등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ㆍ가스 업계를 비롯한 화석 연료 기반 산업 분야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에너지 업계에서 5만8천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웨스턴 에너지 연합’ 측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부지역에 기반을 둔 석유ㆍ가스 회사들의 모임인데요. 관련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에너지 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에너지 업계 근로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케리 특사가 반박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등 화석 연료 사용의 감소는, 기후 대책이 아니더라도, 수십 년간 이어진 추세라고 강조했는데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태양열 기술자와 풍력발전기 운용 기사 등은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남부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26일,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루 팁턴 텍사스 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해당 조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있어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00일 추방 유예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취임 첫날인 20일 바로 지시를 내린 사항이기도 한데요. AP 통신은 이번 법원 명령으로 불법 이민자 1천100만 명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계획 등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정책이 초기에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100일 추방 유예 조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데이비드 페코스키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지난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내린 지시인데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의 위협과 더불어 11월 1일 이후에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이전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 대부분은 100일간의 유예 조치를 적용받는 건데요. 해당 조처는 지난 22일부로 발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 조처가 법원에 올라가게 된 건가요?
기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가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22일, 추방 유예 조처는 연방 이민법에 어긋나고, 텍사스주와 전임 트럼프 행정부 간의 합의에도 어긋난다며 연방 법원에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합의를 맺었던 건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말기, 텍사스주를 비롯한 일부 주와 정부가 체결한 합의인데요. 연방 정부가 이민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경우, 미리 주 정부에 이를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합의를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퇴진하는 행정부가 차기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법원은 결국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팁턴 판사는 자신의 명령은 텍사스주와 트럼프 행정부 간 합의가 아니라 국토안보부의 유예 조처 이전 ‘현상 유지(status quo)’를 위한 연방법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팁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법원 결정에 따는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이번 판결은 ‘승리’라고 표현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처는 “좌파 진영의 선동적인 반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 선동’ 혐의로 두 번째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것에 빗대어 표현한 건데요. 팩스턴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민 옹호 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지부는 팩스턴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법원 결정에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 조처는 합법적일 뿐 아니라 이민자 가족의 분리를 막는 데도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 이름에서 ‘링컨’과 ‘워싱턴’ 등을 빼기로 했다고요?
기자) 서부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시내 공립학교들의 이름에서 ‘링컨(Lincoln)’과 ‘워싱턴(Washington)’ 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위원회가 최근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표 대 반대 1표로 의결했는데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노예 해방 조치를 단행한 에이브러햄 링컨 등 역사적 인물들이 포함된 조치라, 그 배경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기자)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에 관련됐던 인물들을 학교 이름에 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건국을 주도한 인물로 존경받지만, 흑인 노예 소유주였다는 점에서 명단에 올랐고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경우, 노예 해방의 공이 크지만, 원주민을 압제한 기록 때문에 포함됐다고 교육위원회 관계자가 현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름을 바꾸게 되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총 44곳입니다. 교육구 내 125개 학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데요. ‘링컨’과 ‘워싱턴’ 외에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현 연방 상원의원도 명칭 제거 대상입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흑인 노예 소유주였고요. 파인스타인 의원은 1980년대 샌프란시스코 시장 재임 당시, 시위대가 훼손시킨 남부 연합군 깃발을 시청에 다시 게양하도록 지시한 것 때문에 비판받았습니다. 남부연합은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를 옹호한 남부지역 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필요한 조치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시청 측이 내놨습니다. 교육위원회 표결 다음 날인 27일, 런던 브리드 시장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우리 지역사회와 가정, 학생들과 관련된 중요한 대화”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4월까지 이름을 바꾸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원격수업 중인) 아이들을 교실에 돌려보낼 계획이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와중에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결의안 작성을 구체화하던 지난달, 브리드 시장은 “모욕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학교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팬데믹을 극복하고 교육 과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교육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팬데믹 와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전국적인 ‘인종차별 유산 철폐 운동’에 따른 움직임으로 주요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 남부연합 관계자나, 인종 차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상징물들을 없애자는 여론이 커졌고요. 주요 지역 당국이 이런 여론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행자) 주요 지역 당국의 대응 조치,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미시시피주 의회는 주 깃발에서 남부 연합군 문양을 삭제하고 새로운 도안을 채택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만든 깃발을 최근 게양하기 시작했는데요. 버지니아주 등지에서는 남부 연합군 지휘관의 동상을 철거하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각 지역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일부 학교 이름을 바꾸는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