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전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당국에 금융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8일 존스홉킨스대학교 자료에서 이렇게 집계됐는데요. 하루 사이 5만 명 이상 더 늘어서, 9일 오후 현재 30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치이고요. 이 중에 사망자는 13만2천 명을 넘어,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가 올해 초에 본격화된 뒤로,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감염 사례가 보고된 뒤로, 미국에서 확진자가 공식 확인된 게 올해 초였는데요. 반년 정도 지났지만,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전체 300만 명 중에, 지난 한 달간 발생한 수치가 100만 명에 이르는데요. 5월부터 주요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푼 뒤로, 감염이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최근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몇 주 전과 비교해서 두 배로 늘어난 지역도 있는데요. 주별로 분류했을 때,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조지아, 플로리다, 네바다, 테네시, 캔자스, 그리고 델라웨어 등 최소한 여덟 곳이 이렇게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체 300만 명 중에,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은 어디인가요?
기자)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저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 함께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각각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수치는 대다수 나라의 국가 전체 통계보다 많은 겁니다. 코로나 사태 근원지였던 중국이 현재 8만5천여 명 정도입니다.
진행자)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확진자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우선 이들 지역은 인구가 많습니다. 또 외국을 오가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함께 10만 명을 넘어선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의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임에도 확진자 수가 커서 우려가 높아지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수 1위는 애리조나주입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의 인구 대비 확진자 수,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주민 10만 명당 53건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리조나주 전역에서 의료시설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주요 당국자들이 호소하는 중인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얼마 전 현지를 방문해, 연방 정부가 추가 의료인력 500명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편, 8일 연방 교육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을 새 학기에 각급 학교들을 다시 여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펜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등교 재개에 관해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섯 개의 문서로 구성된 수단들(tools)을 교육 현장에 제공할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이날(8일)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CDC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실용적”이라면서, 당국자들을 조만간 만나겠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에 학교들이 반드시 다시 열도록, “주지사들과 당국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전날(7일) 백악관 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CDC가 대면 수업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게 하는 것도, 이런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CDC가 이런 방침에 반발했는데요.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9일 밝히고, 다만 “학교를 다시 열려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참고문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학교를 다시 열도록 지역 당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경제ㆍ사회 활동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학교는 물론, 상점과 기업들이 정상 운영을 재개해서, 경제 성장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 감염증이 “끔찍한 질병”이긴 하지만, 미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잘 해내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은 노약자들에 비해 훨씬 잘 해내고 있어서, 안전 지침을 지킨 상태에서 학교를 다시 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진행자) 다시 확진자 300만 명을 돌파한 통계 이야기로 돌아가죠. 앞서 말씀해주신 지역들 외에, 특히 주목할 곳이 있습니까?
기자)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래 며칠 사이, 관내에서 500건이 새로 보고됐다”고 카운티 보건국장이 8일 발표했는데요. 털사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를 벌였던 곳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군중 집회를 여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카운티 당국은 “이 행사가 확진자 급증에 기여한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이전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72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 등이 담긴 금융 자료를 사법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9일 밝혔습니다. 앞서 의회와 뉴욕주 맨해튼 지방 검찰, 이렇게 두 곳에서 자료 소환장을 발부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른 결정을 했는데요. 검찰은 자료를 볼 수 있고, 의회는 현재로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발표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우리 사법 체계에서, ‘대중은 모든 사람의 (경제활동에 관한) 증거를 살펴볼 권리’가 있다”고 존 로버츠 대법관이 뉴욕 검찰 사안에 대한 다수 의견문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공화정 확립 초창기부터” 이런 원칙이 확립됐다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사람’에는 미합중국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에 7대 2로, 이같은 다수 의견을 채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뉴욕 검찰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자료를 보려는 겁니까?
기자)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현지 검찰은 이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 주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살피는 데 납세 자료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검찰 측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USA’에 8년 치 납세 내역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허위로 기록을 작성했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매수’ 의혹에 관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관계를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 등이 언론과 접촉하면서 폭로전을 벌였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준 뒤, 이 돈을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지방 검찰의 소환장에 대해서, 집행을 막아달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초,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하고 집행을 허가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변호인단이 긴급 항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연방 항소법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여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에 최종 패소한 건데요. 의회의 소환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자료를 보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의회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조사 중인데요. 먼저,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발부한 자료 소환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은 이해 충돌 사례 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건데요.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의 임무가 개인적 이익 추구와 부딪히는 사례 등을 말합니다.
진행자) 의회가 조사 중인 또 다른 사건은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그의 사업체에 있을 수 있는 외국발 요인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원 정보위원회가 앞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위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 요구했는데요.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와, ‘캐피탈원(Capital One)’ 같은 유수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검찰의 소환장 집행은 허가한 반면에, 의회의 소환장은 안 된다고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의 소환장 집행을 허용할 경우 “권력 분점의 원칙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대법원 측은 다수 의견문에 적었는데요. 대법관 9명 중에 7대 2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11월 대선 전에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금융 자료를 보는 건 힘들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의회와 검찰에 금융자료를 못 주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의회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고요. 검찰 측에는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뉴욕 재판부에 냈는데요. 하지만 작년 10월, 뉴욕 연방법원의 빅터 마레로 판사는 대통령 측이 “이례적”으로 과도한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대통령 측의 입장은 권력 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같은 하급심 결정을 이번에 대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진행자) 이제 금융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법원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법원이 과거에 많은 존중을 받았던 조직이지만, 나한테서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이날(9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납세 내역을 비롯한 금융 자료 공개가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 문제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첨예한 논쟁이 됐던 사안입니다.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납세 내역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근대 미국 정치 역사에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은 인물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해왔습니다. 납세 내역을 보면, 당사자의 재산 보유와 수입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도 판명이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당시 후보 측이 선례와 달리, 공개 거부 입장을 지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대편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은 ‘불투명한 재산 상황’을 감추려는 것이라면서 공격했는데요. 대선 당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후보가 10여 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책 권고안을 내놓았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선 과정의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8일 발표했습니다. 권고안 초안은 100쪽이 넘는 분량인데요.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정당 강령’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동 태스크포스 권고안이 나오게 된 겁니까 ?
기자) 앞서 샌더스 위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한다고 밝히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후보가 내세웠던 진보적 의제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측이 공동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수 주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공동 권고안을 내놓은 건데요. 권고안에는 샌더스 후보가 내세웠던 진보적인 정책들, 즉 전 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이나 ‘그린뉴딜’ 같은 환경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도 성향인 바이든 후보의 정책과 진보적인 공약이 절충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기자) 공동 테스크포스 권고안은 보건의료, 사법개혁, 기후변화, 경제, 교육, 이민 등 총 6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건의료 분야에선 ‘메디케어포올’을 채택하는 대신, 건강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 주도의 보험으로 전 국민이 보험 혜택을 누리되 국민 소득에 따라 차등을 주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무료로 하고요. 또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의 자격을 현행 65살에서 60살로 낮추는 한편, 메디케어 혜택 범위를 치과와 안과, 청력 치료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특수 보험을 운영해 코로나로 사태로 인해 보험을 잃게 된 국민의 의료비를 연방정부가 전액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기자) 사립 교도소를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샌더스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권고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반면, 마리화나 사용에 있어서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하지만,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은 주 차원에서 합법화를 결정하도록 해, 전면적인 합법화를 주장한 샌더스 의원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또 한 가지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이 기후 변화인데요 ?
기자) 맞습니다. 기후변화 공약은 진보적인 성향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주도했는데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2035년까지 석탄과 석유 등 화석 발전소를 더 이상 가동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환경단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프래킹’이라고 하는 수압파쇄법을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해자) 그 외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
기자)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두된 인종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회 기반 시설 개발 등 대규모 연방 고용 프로그램을 운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실업보험 혜택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주장했던 무상 대학 교육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 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구의 학생은 공립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고요. 지역 전문대학 개념인 커뮤니티 칼리지도 등록금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이민 분야 내용을 살펴볼까요 ?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강경한 이민정책을 되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 금지대상국으로 삼은 13개 국가에 대한 제한을 풀고,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정책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