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25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목 누르기’ 제압 이후 숨진 1주기를 맞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이 ‘경찰 개혁’을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의사당에 배치된 방위군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연방 교정국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경찰의 ‘목누르기’ 제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 1주기를 맞는군요?
기자) 네. 25일로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인 23일, 사건 발생 지역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는데요. 유족과 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시민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플로이드 씨 사건 이후에도 흑인들이 경찰력 집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들이 잇따른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인종 정의’와 ‘경찰 개혁’ 입법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집회에서 나온 말들을 차례로 짚어보죠. 먼저 유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네. “긴 1년이었고, 고통스런 1년이었다”라고 여동생 브리짓 씨가 청중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나와 가족의 삶이 바뀌어, 좌절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빠인 플로이드 씨가 가족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면서, “(목누르기 제압을 실행한) 그 경찰관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연설했습니까?
기자) 유족측 변호를 맡은 벤 크럼프 변호사, 그리고 민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 등이 연단에 섰습니다.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 멜빈 카터 세인트폴 시장 등 지역 당국자들도 현장에 나와연설을 들었는데요. 플로이드 씨 사건 이후 “정의 실현이 너무 오랫동안 연기”되고 있다고 샤프턴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무언가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연방 법규를 바꾸는 일이 실현되길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4일을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적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법규를 바꾸자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경찰 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 정의 법안(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이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데요. 플로이드 씨 사망 직후인 작년 6월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조지 플로이드 정의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네. 경찰력 과잉 집행을 중단할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네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는데요. 첫째, 경찰관의 직무행위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지는 기준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널리 활용돼온 ‘면책권(qualified immunity)’을 제한하는 겁니다.
진행자) 나머지 항목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두번째는 각 지역 경찰국들 직무 지침에 관한 전국적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는 경찰관들 직권 남용이나 비위 행위에 관한 자료망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물의를 빚어 해고되거나 사임한 경찰관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재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목 조르기’나 ‘목 누르기’ 같은 용의자 제압 기법을 금지하고, 긴급 가택 수색 등을 중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내용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왜 상원에서는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공화당 반대 때문입니다. 공화당 측은 이런 내용이 시행되면, 경찰력을 과도하게 제약해서, 치안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상원에서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인 팀 스콧 의원이 대체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력 집행 과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 플로이드 정의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이드 씨 1주기를 맞아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어렵게 됐는데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결국 입법이 실현될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젠 사키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그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플로이드 씨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되짚어보죠?
기자) 작년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시내 편의점 직원이 911에 범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누군가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내고 담배를 사갔다는 내용인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플로이드 씨를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게 한 뒤, 9분 25초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는데요. “제발(제압을 풀어달라),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플로이드 씨가 호소했지만, 경찰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체포된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됐지만,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를 제압했던 경찰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총 네 명이 사건 다음 날 해고됐습니다.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격화한 직후였는데요. 현지 사법당국은 플로이드 씨 목을 누른 당사자인 데릭 쇼빈 전 경관을 입건했고요. 나머지 경관 세 명도 범행을 ‘조력’하고 ‘사주’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폭력(police violence)’과 ‘조직적 인종 차별(systematic racism)’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쇼빈 전 경관은 지난달 20일 ‘2급 비의도적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고살(manslaughterㆍ고의적이 아닌 인명 살상)’ 등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평결 발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이번 평결이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인종 문제에 관해) 이 나라의 궤적을 바꾸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오늘 평결이 내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평결 시점부터 8주 안에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의사당에 배치된 방위군 임무가 종료됐다고요?
기자) 네.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 투입된 방위군 장병들 활동이 어제(23일)부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활동 연장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앞서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24일)부터 철수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5개월 가까운 임무 수행을 마치고 의사당을 떠나는 겁니다.
진행자) 의사당에 방위군이 배치된 계기가 뭐였는지 되돌아보죠?
기자) 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이었는데요. 상하원의원들이 전원 대피하고,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방위군 병력이 의사당 본관과 주변 지역 등 경비ㆍ경계 업무를 지원해왔습니다.
진행자) 병력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한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고도 경계 태세를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그 뒤로 5천여 명 규모로 줄었습니다. 원래 활동 기한이 3월 중순에 만료됐는데요. 의회 경찰국 측이 60일 연장을 요청했고요. 그 뒤로 약 2천100 명이 남아서 활동했습니다.
진행자) 한 차례 활동 연장을 요청했던 이유는 뭡니까?
기자) 극렬 세력이 다시 의사당을 습격할 것이라는 정보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지난 3월 4일을 활동일로 잡았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는데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음모론을 일부 극우 세력이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원이 이날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당국이 경계를 강화했는데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의사당 보안 위험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그 뒤로 제기된 위험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었습니다. 의회 경찰국 측이 지난 2월 하원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앞으로 “의사당을 폭파(blow up)하려는” 의도와 “되도록 많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진행된 연설은 무사하게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습격 사건 진상 규명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 법안이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의정 활동 방해에 관해 ‘사실과 정황’을 조사한다고 해당 법안에 규정하고 ‘원인과 교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위원들은 민주ㆍ공화 양당이 각각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인 등을 부르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도 갖게 했습니다. 상원에서도 관련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와 별도로, 습격 가담 인원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교정국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연방 교도소의 교정직원 자리 가운데 약 3분의 1이 현재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관이 모자라다 보니 교사와 간호사, 요리사, 사무직원 등이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데 동원되고 있고요. 상당수의 교도관은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수치상으로 교도관이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기자) 연방 교도소를 운영하는 미 법무부는 지난해 정규직 교도관 2만 400여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고용된 교도관은 약 1만3천 8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국은 따라서 교도관 업무에 다른 부서의 직원을 배치해 필수 수감자 관리 업무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교정 직원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연방 교도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 겁니까?
기자) 텍사스의 한 교도소에서는 주말 동안 재소자들이 감방 안에서만 지내는 실정인데요. 재소자들을 관리할 교도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교도소에서는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요. 최근 들어 탈옥하는 수감자들도 늘었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자살이나 살인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교정 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곧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수년간 교도소 안에서의 잦은 폭력과 고위 인사들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정국에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한 겁니다. 교정직원 가운데 약 7천 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고요. 일부 교정 직원은 코로나 치료를 받은 수감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병원에 파견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로 숨진 교정직원과 재소자도 2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교도관이 부족하면, 기존 교도관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교도소 내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제때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많은 교도관이 최대 수십 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교정국이 수감자 감시 업무를 다른 부서 직원에까지 확대한 거군요?
기자) 네. 교정국 측은 연방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교정직원으로서 선서를 하고 훈련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만5천 명에 달하는 모든 직원이 채용과 동시에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건데요. 따라서 교사나 상담가들도 교정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교정시설에 교도관 이외에 다른 직종의 직원들도 꽤 있나 보군요?
기자) 네. 미 교정국은 ‘퍼스트 스텝 법(First Step Act)’에 따라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교사들 역시 현재 일주일에 두 번씩은 감시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주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교정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국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기자) 교정국은 신규 직원에게 25%의 채용 보너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 직원의 경우 초봉이 4만3천 달러 정도고요. 최고 약 6만 3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연방 기관 공무원들에 비교하면 연봉이 낮은 수준입니다. 교정국은 또한, 대체가 힘든 업무 직원들에겐 특별 상여금도 제공하고 있고요. 채용 행사도 정규적으로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채용이 늘어나면 교정국의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2개의 연방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은 15만 2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사설 교도소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설 교도소의 수감자가 연방 시설로 대거 이송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가택 수감됐던 수감자 약 5천 명도 교도소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교정시설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