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의사당 경비 업무를 지원 중인 방위군 병력 배치를 두 달여 동안 연장하기로 국방부가 승인했습니다. 다만, 규모는 절반 아래로 줄이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선 불복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어서, 아칸소주 정부가 임신 중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의사당에 방위군 병력 배치가 연장됐다고요?
기자) 네. 연방 의사당 방위군 배치가 두 달가량 연장됐습니다. 앞서 의회 경찰국이 요청한 사항을 9일 국방부가 승인한 건데요. “해당 요청을 철저히 검토하고, (방위군의) 준비 태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 조치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직접 판단한 사항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의사당 일대에 방위군이 배치된 이유가 뭔지 되짚어 보죠.
기자) 지난 1월 6일 발생한 습격 사태가 주요 원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해, 대선 인증 절차를 방해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경찰관을 포함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워싱턴 D.C. 당국과 주요 주 정부들이 방위군을 파견했고요, 의사당 본관과 주변 지역 등의 경비ㆍ경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에 대해 추가적인 위협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극렬 세력의 추가 공격이 있을 거라는 정보가 잇따랐는데요. 이에 따라, 1월 20일 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도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때를 전후해 의사당에 배치된 방위군 병력 규모는 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진행자) 현재는 몇 명이 활동 중입니까?
기자) 많이 줄었습니다. 5천200여 명이 임무 수행 중인데요. 국방부가 이번에 배치 연장을 승인하면서, 더 줄이도록 했습니다. 2천300여 명만 남도록 했는데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의사당 일대에 대규모 병력 존재가 필요한 정보가 없다’고 익명의 국방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규모는 줄이지만, 병력 배치를 연장하는 것은 위협이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는 구체적인 공격 정황이 파악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주장을 음모론 단체들이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하원이 예정했던 회의를 취소하고, 당국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극렬 세력이 민병대 등을 조직해 의사당을 공격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의회 경찰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방위군이 두 달 더 머물도록 이번에 승인한 결과, 언제까지 활동하게 됩니까?
기자) 오는 5월 23일까지 활동합니다. 원래 배치 계획은 이달 12일에 만료되는데요. 이렇게 방위군 병력을 의사당 일대에 더 머물게 하는 것은 “위협 정보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의회 경찰국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서, 향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경찰국이 자체적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 경찰국과 지역 경찰 조직들의 폭동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에 관한 보고서도 9일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D.C. 내에서 자체적인 ‘신속 대응 병력’을 창설하고, ‘이동식 방어벽(mobile fencing)’ 등을 도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라는 제안 등이 담겼습니다.
진행자) 방위군 병력 의사당 배치가 장기화하면서,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장병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병력 배치 초기, 병사들이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서 휴식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국이 급하게 의사당 건물 내부에 휴식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임무 중 보급되는 식사의 질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위장 장애를 일으켜 처치 받은 장병이 50여 명에 이른다고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8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관련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정산되는 비용이 5억 달러에 가깝다고 군 당국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각 주에서 파견된 장병들의 숙박비용, 교통비, 동원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겁니다. 앞으로 두 달 연장되는 기간에 추가 발생할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방위군 배치 연장 결정에 대해, 의회 경찰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적극 반기고 있습니다. 9일 국방부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극도로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의회 방어라는 중요한 임무를 국방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11월에 이미 끝났는데요. 대선 결과 불복 소송은 이제야 마무리됐군요 ?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미 연방 대법원에 접수한 대선 불복 소송이 세 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8일, 세 건 가운데 마지막 건인 위스콘신주 관련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수십 건에 달했던 대선 무효 관련 소송은 한 건도 대법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는 말은 대법관들이 해당 사안을 다루기를 거부했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선 상고 허가제가 있어서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종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9명 가운에 4명이 찬성해야 상고를 진행하는데요. 만약 상고가 기각되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연방 대법원의 지형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원이 3명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나선 대법관은 4명도 채 되지 않은 건데요. 대법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나 반대 의견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상고가 기각되면 하급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이날(8일) 기각된 소송이 어떤 내용이고, 또 하급심에선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위스콘신주의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이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만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법에 어긋나는 우편투표 규정을 만들어 부재자 투표를 확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연방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제기된 소송이 모두 세 건이었다고 했죠?
기자) 네. 위스콘신주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과 펜실베이니아주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미 지난달 22일에 두 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소송이 다양했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경합주의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이 주를 이뤘는데요. 우편투표나 부재자 투표에 부정을 주장하거나, 주 선거인단의 대선 결과 승인 연기를 요청하는 소송 등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불복 소송을 맡은 판사들은 대부분 원고인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했고요. 신랄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소송을 맡았던 판사는 “이번 소송은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아무렇게나 짜깁기됐다”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지난해 대선에서 광범위한 투표 사기와 부정이 있었고,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공화당원들이 여러 주에서 투표를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40여 개 주에서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250여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입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편, 이날(8일) 연방 대법원은 또 다른 선거 관련 소송에 관한 결정도 내렸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 우드 변호사가 제기한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우드 변호사는 조지아주 의회가 규정한 선거 절차를 준수한다고 주 당국이 동의할 때까지, 1월 5일로 예정된 결선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이 8일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우드 변호사의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에서는 상원 결선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됐고요. 민주당 후보 2명이 모두 승리하면서,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석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칸소주 정부가 임신 중절 규제를 강화한다고요?
기자) 네. 아칸소주에서 사실상 모든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규가 채택됐습니다. 에이사 허친슨 주지사가 9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 같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생명존중 신념의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권 단체와 여성 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존 법규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기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중절을 불허합니다. “의료적 응급 상태에서 산모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상황만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고 허친슨 지사는 설명했는데요. “연방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장을 마련할 입법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 판례는 어떤 걸 가리킵니까?
기자)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입니다. 미국에서 임신 중절 찬ㆍ반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판단 기준이 되는 ‘기념비적인 판결 (landmark decision)’로 법조계에서 평가하는데요. 임신 6개월까지는 중절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각 주 정부가 중절 규제를 강화하는 법규를 채택할 때마다, 소송이 나왔는데요. 연방 대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해당 법규를 무효화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허친슨 지사의 말은 이 판례에 도전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판례를 재검토하도록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화당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는데요. 아칸소주 의회는 상ㆍ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고요, 허친슨 지사도 공화당 소속입니다. 특히 허친슨 지사는 보수 기독교계에서 요구하는 중절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 대법원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AFP통신이 해설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이념 균형이 보수 쪽에 크게 쏠린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작년 대선 직전, ‘진보의 아이콘(상징)’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대법관 아홉 명 중에 보수 성향 여섯 명, 진보 성향 세 명으로 재편됐습니다.
진행자) 민권 단체와 여성 단체 등은 반발한다고 하셨죠?
기자) 네. 대표적 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이 법정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ACLU 아칸소 지부는 해당 법규가 “잔인하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성명을 통해 비난했는데요. “허친슨 지사, 법정에서 봅시다”라고 이날(9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소송을 지지하는 여성 단체 등도 올여름까지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올여름이 언급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아칸소주의 임신 중절 규제 법규가 발효되는 시점이 오는 8월입니다. 주 의회 재개 시점에서 90일 후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때까지 소송을 벌여 관련 법규 발효를 막겠다는 게 민권 단체와 여성 단체 등의 계획입니다. 중절 규제 문제는 미국 사회 진보-보수 진영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진보-보수의 의견이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기자) 보수 진영과 종교계에서는 중절 규제에 찬성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공화당은 이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임신중절 반대 행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해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진보 쪽의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진보 진영과 여성 단체 등은 규제를 반대합니다. 중절은 여성의 ‘신체적 자기 선택권’에 속한 문제라, 당국이 금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중절 시술을 선택하는 게 헌법상 ‘자유권’에 포함된 문제라며, 이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