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 관련 입법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종 차별은 ‘심각한 공중 보건 위협’이라고 로셸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군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행정조치들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잇따른 총기 폭력을 비판하고, 총기 규제 행정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입법을 진행해 줄 것을 의회에 거듭 촉구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백악관 앞뜰 ‘로즈가든(Rose Garden)’에는 정ㆍ관계 인사들과 총기 사건 피해 관련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애리조나에서 머리에 총격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한 가브리엘 기포드 전 하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연설 내용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이 나라의 총기 폭력은 감염병”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첫머리에 두 차례 힘줘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중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런 상황은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같이 미국에서 총기 폭력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은 이 나라의 성격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에만 해도 큰 총격 사건이 두 차례나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들을 언급했는데요. 지난달에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여덟 명이 숨지고,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열 명이 희생된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기자) 애틀랜타와 볼더 사건 사이에, 크게 보도되지 않은 총기 사건이 850건이나 발생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약 250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총기 사건이 “감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규제를 단행하도록 했나요?
기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령총(ghost guns)’ 확산을 막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총기에 부착하는 ‘조준 안정 장치’를 제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기법’ 관련 규정을 각 주 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밖에 법무부가 총포류 밀거래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 사회에서 총기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첫 번째 사항부터 살펴보죠. ‘유령총’이란 게 뭡니까?
기자) 개인이 부품을 사서 조립한 사제 총기를 ‘유령총’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서, 총기 일련번호가 없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총포점이나 온라인에서 부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규제하는 겁니다.
진행자) 두 번째 규제 대상인 ‘조준 안정 장치’는 어떤 겁니까?
기자) 기존 총기에 부착해서 격발 시 반동을 흡수해주는 장치입니다. 특히 총열이 짧은 총기에 붙여서 어깨에 대고 사격하면, 정식 규격의 소총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열 명의 희생자가 나온 지난달 콜로라도주 볼더 총격 사건에서도 이 장치가 사용됐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세 번째, ‘적기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적기(red flag)’는 ‘붉은 깃발’입니다. 위험인물을 파악해서 신원 조회 상에 눈에 띄도록 해두는 건데요. 그 대상자에게는 총기 거래를 제한하거나, 압수까지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각 주 당국이 총기 관련 법규를 정비할 때 시작점이 되도록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8일) 발표한 모든 사항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무장할 권리’를 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무얼 말합니까?
기자)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게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소유ㆍ거래 제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994년 관련 입법이 성사됐습니다. 10년 한시 법규로 효력이 만료됐는데요. 이 규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기 거래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두 개가 얼마 전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규제 조치 발표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야당인 공화당 쪽에서 비판이 거셉니다. 무기를 들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짓밟은(trample over)” 조치라고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주장했는데요. “나와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법을 따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전미총기협회(NRA)는 이번 조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환영하는 쪽도 있겠죠?
기자) 네, 총기 규제 운동 단체인 ‘에드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의 존 파인블랫 대표는 이번 조치가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시작”이라면서 “이 나라의 총기 폭력을 끝내기 위해 그들(정부)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종 차별을 ‘공중 보건의 위협’으로 보건 당국자가 규정했다고요?
기자) 네. 로셸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지적하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8일 CDC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밝힌 사항인데요. “몇 세기 동안 이 나라에서 이뤄져 온 인종차별은 유색 인종 사회에 깊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성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관해, 흑인과 중남미계를 비롯한 소수 인종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월런스키 국장이 지적했습니다. 소수계 주민들이 의료 보건 체계에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부각한 건데요. 이런 현상은 다만 “지난 1년 사이에 나타난 결과물은 아니”라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존재해온 인종적 불평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도 내놨습니까?
기자) 불평등을 야기하는 지역ㆍ계층별 요인을 없애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고 월런스키 국장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CDC는 인종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보건 형평성을 달성 노력의 중추가 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래 지속된 부당한 체계와 정책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CDC 국장이 보건 불평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의료계에서 적극 반기고 있습니다. 미국의료연합회(AMA) 수전 베일리 회장이 이날(8일) 즉각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조직적 인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70여 개 의료ㆍ보건 단체들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미국공중보건연합회(APHA)가 집계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CDC가 할 일이 많아진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CDC는 코로나 관련 다양한 지침들을 실시간으로 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미국 내 여행 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할 때도 해당 국가에서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출국 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귀국 후 격리도 필요 없다고 월런스키 국장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에 가깝습니다. 1억100만 명가량인데요. 오는 19일부터 모든 성인을 접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군인 가족들을 돕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바이든 여사가 군인 가족을 돕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7일 백악관에서 전 세계 미군 가족을 대상으로 화상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군 장병의 가족과 생존자, 부양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강한 군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조이닝포스(Joining Forces)’ 프로그램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이닝포스’가 뭡니까?
기자) 지난 2011년 당시 부통령 부인이었던 바이든 여사가 미셸 오바마 당시 대통령 부인과 함께 창설한 전·현역 장병 가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조이닝포스’는 정부와 민간 분야가 협력해 군인과 군인 가족의 교육, 취업, 복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바이든 여사는 지난 2017년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바이든재단’을 통해 군인 가족들과 협력해 왔고요. 대선 기간,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조이닝포스를 부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약속을 지키게 된 거군요?
기자) 네. 바이든 여사는 대통령 취임 직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이닝포스의 부국장이었던 로리 브로시우스 씨를 책임자로 임명했고요. 영부인이 된 이후, 국방부와 군 지도부 배우자들, 그리고 군인 가족 관련 단체 등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미 서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군부대를 직접 찾아 군인 가족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자원해서 군대에 가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날(7일) 연설에서, 현직 군인의 수는 미국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전∙현직 군인의 자녀들은 200만 명이 넘고, 군인 배우자의 실업률은 22%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바이든 여사는 특히 군인들의 잦은 복무지 이동은 배우자의 취업이나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직 군인들이 군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인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습니까?
기자) 우선, 국방부와 교육부, 노동부와 협력해 조이닝포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후엔 모든 정부 부처가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바이든 여사는 이날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대 원소스(OneSource) 콜센터’를 찾기도 했습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이 하루 24시간 언제든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콜센터인데요. 여사는 이곳에서 전화를 받는 직원들을 치하하고, 콜센터의 도움을 받은 군인과 배우자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여사가 군인 가족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배경이 뭘까요?
기자) 바이든 여사가 군인 가족 출신이라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여사의 아버지 도널드 제이컵스 씨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신호병으로 복무했고요. 이후 ‘지아이 빌(G.I. Bill)’이라는 제대군인 사회 적응지원법을 통해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인 보 바이든 씨는 델라웨어 주 방위군에 입대한 후 이라크에서 1년간 복무하기도 했는데요. 보 바이든 씨는 지난 2015년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역대 영부인들도 다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죠?
기자)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안전 증진 캠페인인 ‘최고가 되자(Be Best)’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과 아동 비만 퇴치를 위해 ‘렛츠무브(Let’s Move)’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전 세계 여성 교육 지원을 위한 ‘렛걸스런(Let Girls Learn)’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질 바이든 여사는 그럼 군인 가족들 외에 또 어떤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기자) 네. 암 연구와 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9살인 바이든 여사는 워싱턴 인근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NOVA)에서 영작문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한데요. 백악관에 들어온 뒤에도 교육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 역사상 유급 일자리를 가진 최초의 대통령 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