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 대응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앞서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에 대한 수사를 형사사건 쪽으로 확대합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소득이 약 60만 달러로 공개된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 대응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네. 18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코비드-19 혐오범죄 법안(COVID–19 Hate Crimes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364표, 반대 62표로 가결했습니다.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벌어지는 혐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규정을 담았는데요. 최근 아시아계 사회와 미국 전반에서 “엄중하고 가중되는 위기에 맞서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엄중하고 가중되는 위기’란 무얼 뜻하는 겁니까?
기자) 아시아계 주민들을 상대로 혐오를 표현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총 3천800 건에 달하는 아시아계 주민 차별 관련 사건이 보고됐다”고 법안 서두에 명시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아시아계 주민들이 공격당하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계 주민 대상 공격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채택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그레이스 멩 의원이 이날(18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근 약 1년 반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편견과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참아내도록 강요받는 데 지쳤다”고 덧붙였는데요. 법안 채택 직후, 멩 의원은 이제 “아시아계 사회가 벌이고 있는 싸움에 든든한 뒷받침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멩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요. 반대 62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인데, 표결에서 62명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한인 여성 정치인들인 영 김 의원, 미셸 스틸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을 가릴 일이 아니고, “혐오와 싸우는 것은 초당파적” 사안이라고 스틸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짚어보죠.
기자) 연방 법무부 내에 아시아계 대상 혐오 관련 사건 검토를 급행 처리하는 직위를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법무부가 지원하고요. 혐오 범죄 자료 수집을 촉진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핫라인’ 전화도 각 주 정부 산하 기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나요?
기자) 미국 곳곳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이 잇따랐습니다. 뉴욕 시내 번화가인 맨해튼 한복판에서 38세 흑인 남성이 65세 아시아계 여성을 발로 차고 짓밟은 사건이 영상으로 찍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 업주가 괴한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에 담겨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아시아계 스파(휴양시설) 세 곳에서 연쇄 총격이 일어나, 아시아계 여섯 명을 포함한 총 여덟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애틀랜타 총격 사건도 ‘혐오 범죄’로 판명이 된 겁니까?
기자) ‘혐오 범죄 급증 와중에 일어난 대표적 사건’으로 이번 법안에 규정됐습니다. 현정 그랜트 씨, 김순자 씨, 유영애 씨, 박순정 씨 등 한인을 포함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법안 제2조에 명기됐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지난 11일,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 씨에게 ‘혐오 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최종 입법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찬성 94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극렬 보수 인사로 평가받는 조시 홀리 의원이 유일했는데요. 반대 이유에 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말을 했는지 판단하는 권한, 그리고 그런 행위를 감시하는 권한까지 연방 정부(법무부)에 쥐여줬다”고 홀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적했는데요. 법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혐오 범죄 사건을 규정할 수 있는, 끝없는 권한을 연방 정부에 준 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법안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만간 공식 발효시킬 전망입니다. 이르면 20일께 서명할 것으로 정치 전문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직후 “중대한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시행되면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도서 지역 출신 주민들에게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고요?
기자) 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이 진행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사업체에 관한 수사가 주 법무부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18일 CNN 방송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이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잇따라 진전 상황을 전했는데요.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 측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 법무장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죠.
기자) “사안의 성격이 더 이상 민사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주 법무부)는 맨해튼 지방 검찰과 함께 형사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시점에서 더 이상 공개할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기존에 진행중인 수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여러 사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회계 부정’ 수사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매수’ 의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를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 등이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대니얼스 씨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준 뒤, 이 돈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는지 여부를 검찰이 살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회계 부정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회계 부정 의혹 외에, 어떤 사안이 있나요?
기자) 탈세 혐의도 살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가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현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또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가치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기존에 진행중인 수사들은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기자) 몇 년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검찰”이 “정치적인 동기”에 따라 압박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한 납세 내역 제출도 거부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지난 1월, 소환장 집행을 허가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납세 내역이 검찰에 제출됐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와 사업체 관련 문서들을 회계 담당 업체를 통해 제출받았다고 뉴욕 검찰 당국이 지난 2월 밝혔는데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세 정산 기록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거기에 담긴 금액이나 항목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같은 진행 상황에 더해, 형사 사건 쪽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고 뉴욕주 검찰이 밝힌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부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고 처벌까지 받는다면, 파장이 커질 전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밖에, 조지아주에서도 형사 사건 수사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압력을 주 정부 당국자에게 넣은 의혹에 관한 사안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세금 보고 내역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지난해 60만 달러 넘는 소득을 올렸고요. 이 중 약 26%(25.9%)에 해당하는 15만7천여 달러를 연방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소득세율 평균인 1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런 내용의 지난해 세금 보고 내역을 17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라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죠?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는 전해보다 소득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소득이 98만5천 달러가 넘었는데요. 책 판매와 강연료,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가 교수로 일하는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NOVA)에서 받는 연봉과 바이든 대통령이 강의하던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연봉 등이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선거운동에 집중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활동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세금 내역을 보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세부 내역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약 3만700달러를 10개의 자선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의 약 5%를 자선단체에 보낸 겁니다. 이 가운데 1만 달러는 ‘보 바이든 재단’에 기부했는데요. ‘보 바이든 재단’은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의 이름을 딴 비영리 단체로 아동 학대 방지에 주력하는 단체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총자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 공직자윤리국(OGE)에 별도로 제출한 재정 자료를 보면 120만~288만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수입과 세금 내역을 공개하는 게 오랜만이라고요?
기자) 네. 원래 미국 대통령의 세금 내역 공개는 4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금 내역을 공개하길 거부했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전통을 회복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내역 공개에 앞서 "모든 미국 대통령에게 기대돼야 하는 대통령의 세금 공개 전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내역은 전혀 그럼 공개가 안 됐던 겁니까?
기자) 일부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 기록을 입수해 2016년과 2017년, 연방 소득세로 각각 750달러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 대통령이 낸 세금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 국세청(IRS) 집계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평균 납세액은 약 1만2천 200달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부 금액보다 약 16배 많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세금을 납부했고 750달러는 세금 신고 수수료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또 IRS는 신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부통령 부부의 세금 내역도 공개됐습니까?
기자)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그 엠호프 변호사는 지난해 170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37%(36.7%)를 세금으로 납부했고 약 2만7천 달러는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이었고, 남편 엠호프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예능 업계 전문 변호사였는데요. 엠호프 변호사는 현재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부통령의 자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미 공직자윤리국(OGE)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자산은 100만~24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