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임하는 소추위원들이 이틀간의 변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변호인단 측의 방어가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 비상사태 해제를 의회에 통보했고요. 이어서, 가짜 N95 마스크에 대한 수사 착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들이 변론을 마쳤군요?
기자) 네. 11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흘째 일정에서, 소추위원들이 이틀간의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했으니,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소추위원단 대표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이 말했는데요.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 의석의 절반인 공화당 의원들의 여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들’이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자) 전날(10일)부터 소추위원들이 공개한 영상 자료 등을 가리킵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태 현장과 함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등이 담겨있었는데요. 이날(11일)도 소추위원들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연설과 트위터 등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을 펼치면서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발언 등을 소개했고요. 폭력 행위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관을 암시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공개한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자)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가 “트럼프가 우리를 보냈다”, “트럼프를 위해 싸우자”, “우리는 트럼프의 말을 듣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고 수행한다”고 소리치는 모습도 있는데요. 시위대가 주요 의원들을 가리켜 “망할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의회 경찰관들에게 인종 차별 발언을 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진행자) 증거 제시와 함께 진행한 소추위원들의 변론도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래스킨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우리를 배신했다”면서 “우리 정부(의회)에 대한 폭력과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무도 폭동을 선동할 수 없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의사당 습격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한테 있다는 게 소추위원들의 주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6일 백악관 인근 연설을 통해, 지지자 수백 명에게 의사당으로 행진하라고 촉구한 사실을 래스킨 의원이 다시 한번 상기시켰는데요. 행진 이후 의사당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최소한 두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소추위원들의 발언도 살펴보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가 4년 뒤 다시 출마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테드 리우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라는 변호인단 측의 주장을 반박한 건데요. “내가 두려운 것은, 그가 다시 출마한 뒤 패배해서 이것(내란 선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리우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앞서 주장해 온 두 가지 쟁점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파면이 목적인 헌법상 탄핵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 둘째,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대응을 촉구한 것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호소하는 겁니다.
진행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언급한 내용인데요. “상원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내 추측에는 (공화당 쪽에서) 일부 생각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은 모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탄핵안이 최종 기각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여론이 어떤가요?
기자) 대다수가 기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용 쪽에 투표할 사람은 밋 롬니 의원 등을 비롯해 대여섯 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안 인용 정족수가 재적 100명의 3분의 2, 그러니까 67명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비상사태 해제를 의회에 통보했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남쪽 국경 지역 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보하는 서한을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냈는데요. “비상사태 선포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들의 돈이 장벽 건설에 전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에 왜 비상사태가 선포됐던 겁니까?
기자) 장벽 건설 목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진행한 사업인데요.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이주자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국방부 예산 등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쓰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장벽 건설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기자)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약 1천200km 구간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약 720km를 완성한 상태인데요. 해당 구간에 9.1m 높이 철제 벽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이었던 지난달 20일,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요. 해당 명령이 집행된 사실을 이번에 의회에 통보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전용된 자금 투입을 끝내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국에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직후, ‘국경 안보를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공화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반박했는데요. 국경 경비 지원에 투입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은 없다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11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3천 명 넘는 병력이 남부 국경 지대에 배치됐습니다.
진행자) 장벽 건설은 중단하지만, 군 병력은 국경 지대에 남겨둔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 병력 운용 관련 예산이 올해 말까지 잡혀있다고 커비 대변인이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향후 이런 방침이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를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속속 되돌리는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체결한 ‘난민협력 협정’을 폐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으로 오는 이주자들을 현지에서 수용하고, 경유한 나라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주자들을 가난한 중남미 국가들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책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있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데요. 미국에서 가짜 마스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N95 마스크를 위조한 제품이 유통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짜 N95 마스크는 최소한 미국 내 5개 주의 병원과 의료시설 그리고 정부 기관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위조품인지 판별도 잘 안 돼서 의료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어느 지역에 가짜 마스크가 유통된 겁니까?
기자) 당국은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주나 업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 스티브 프랜시스 국제무역조사 부국장은 “많은 부정사례와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코로나 백신이나 해외에서 생산한 코로나 치료제를 판매하는 가짜 인터넷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고요. 개인 보호장비와 관련된 사기도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가짜 상품을 배달하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어느 기관에서 조사 중입니까?
기자) 네. 국토안보부 요원 7천 명을 비롯해 국경수비대와 식품의약국(FDA), 연방수사국(FBI) 등이 협력해서 가짜 상품 적발에 나섰는데요. 이제까지 수백 명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본부는 불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미 국립지식재산권조정(IPR)센터에 있는데요. 그동안 1천250회 넘게 수색해 가짜 3M 마스크 1천만 개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적발 규모가 상당한데, 미국 의료당국 승인을 받은 마스크는 어디 제품입니까?
기자) 네. 미 중서부 미네소타주에 본사가 있는 3M사의 N95 마스크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N95 공급처 가운데 하나인 3M사의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3M은 지난해 N95 마스크 약 20억 개를 생산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가짜 3M 마스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마스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기자) 3M의 케빈 로즈 부회장은 가짜 마스크는 정식 배급 업체를 통해 유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의료 기관이나 의료계 종사자들은 자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짜 마스크 판별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로즈 부회장은 가짜 마스크는 N95 기준보다는 최대한 싸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가짜 마스크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 보건당국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0일, 마스크 2장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최대 95%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마스크를 2장 끼면 마스크 틈새로 비말 등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CDC는 또 코로나바이러스를 2차례 모두 접종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노출됐더라도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도 내놓았는데요. 그래도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계속 따라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