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연방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시행하도록,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상원 인준을 통과한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DNI)이 바이든 행정부 첫 각료급 인사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 2주 연속 90만 건대를 기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행정 명령과 행정 지시 등을 포함해, 코로나 대응에 관한 조치 10여 건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계획을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만든 국가적 전략은 종합적이고, 정치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서명식 현장에서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21일) 198쪽짜리 종합 대책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핵심입니다. 각 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버스, 선박 탑승 시에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했고요.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20일) 연방 건물과 연방 소유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뒤따른 조치인데요. 이제 연방 정부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전역에서, 연방 정부의 행정력 안에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전국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가깝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평가했는데요. 현재 주 정부와 지역 당국 차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관련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검사 역량을 늘리기 위해, ‘팬데믹 검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사기 생산을 늘리는 행정 명령도 발동했는데요.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개인들에게 새로운 조치를 적용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으로 오는 항공 여행객들에 대한 새로운 조치,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출국 전에 (코로나) 검사와 미국 도착 후 격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출국 전 코로나 검사’는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해서,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미국 도착 후 격리’ 조치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것입니다. 격리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관계 당국이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현재는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이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격리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 사항인데요. 14일로 설정했던 권고 격리 기간을 최근 CDC가 10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새 정부에서 대통령 최고 의학고문을 맡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장이 이날(21일), 코로나 사태 대응에 관한 별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이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에는 덜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백신의 가치는 충분하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빨리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께 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사태에 관해 부정적 발언을 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날(21일) “새로운 팀과 일하는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대통령과 맞서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즐겁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임 국가정보국장이 취임했군요?
기자) 네. 애브릴 헤인스 신임 국가정보국장(DNI)이 21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첫 각료급 인사가 취임한 건데요. 상원은 전날(20일)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4표 대 반대 10표,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국가정보국장이 어떤 직책입니까?
기자) 정보 관련 기구들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같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총 17개인데요. 이들 조직의 업무와 기능을 국가정보국장이 조율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 관련 사안을 종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진행자) 그만큼 업무상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리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가정보국장 인사 문제가 여러 차례 주목받았는데요. 2019년 8월, 댄 고츠 당시 국장이 핵심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다 사임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존 랫클리프 공화당 하원의원을 후임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관련 직무 경험이 사실상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라는 언론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의회에서도 반발이 컸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반발한 뒤 어떻게 됐나요?
기자)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조셉 매과이어, 리처드 그레넬 직무대행이 차례로 임무를 맡아 대행 체제가 9개월간 이어졌는데요. 결국 랫클리프 의원이 다시 지명받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작년 5월에 인준을 통과해 제6대 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진행자) 헤인스 신임 국장이 그 뒤를 잇는 거군요?
기자) 네. 이번에 제7대 국가정보국장으로 직무를 시작한 건데요. 헤인스 국장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내고,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가정보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새 정부의 다른 주요 직책에 대한 인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청문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21일에는 상원에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우리는 경제를 이전보다 낫게 재건해야 하고, 교통부가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티지지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인준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안보 분야 인준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22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찬성 93표 대 반대 2표, 압도적인 지지로 인준안이 가결됐는데요.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오스틴 지명자, 어떤 인물입니까?
진행자) 1953년 앨라배마주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40년 이상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흑인 최초의 미군 합참차장과 중부군 사령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6년에 4성 장군으로 퇴역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예편한 지 오래되지가 않아서 국방부 장관 인준 요청에 앞서 사전 절차도 거쳤다고요?
기자) 네. 하원과 상원에서 임명 제한 조치 예외(waiver)를 잇따라 승인받았습니다. 하원에서는 찬성 326표 대 반대 78표로 관련 안건이 통과됐고요, 곧바로 상원에서 찬성 69표 대 반대 27표로 가결됐습니다. 미국에선 ‘군의 문민 통제’ 목적을 위해,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도록 하고 있는데요. 군인은 전역한 지 최소 7년이 지나야 하도록 관계 법규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지명자는 4년 밖에 되지 않아 의회로부터 면제 승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진행자) 상원이 당분간 바쁘게 돌아가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새 정부 요직 인준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태 책임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 결의안이 하원에서 가결됐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주도록, 심판 개시를 몇 주간 미루자는 의견을 21일 동료 의원들에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미 노동부는 지난주, 그러니까 1월 10일∼1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6천 건 줄어든 수치인데요. 하지만 2주 연속 90만 건대를 기록하며 노동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진행자)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새해 들어 다시 90만 건 대로 돌아섰죠?
기자) 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셋째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0만 건으로 폭증했는데요. 이후 690만 건까지 치솟았다가 8월부터는 100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70만 건대까지 줄었다가 올 1월부터 다시 90만 건대를 기록 중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22만 건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신규 외에 장기 신청 건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510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주보다 10만 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말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업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행자) 현재 실업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부분 주에서는 26주까지 주 차원의 실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차 코로나 경기 부양법에 따라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이 13주 늘어났고요. 지난해 연말에 통과한 5차 경기 부양법에 따라 11주를 추가해 총 50주까지 실업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인데요. 또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등도 원래는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었지만, 1차 부양법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게 됐고, 이들에 대한 혜택도 11주 연장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럼, 정부 보조금 연장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경제 전문가들은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0만 건대를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해 말 통과한 코로나 경기 부양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3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지원금이 300달러씩 지원되는 상황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요. 평균 일일 사망자 수도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예상보다 저조한 코로나 백신 보급 상황도 노동시장 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자) 네. 코로나 방역 조처를 위해 식당과 술집, 소매 상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소매 판매도 3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대면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고용도 감소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14만 개가 줄어들면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규고용이 감소했고요. 실업률도 6.7%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말 통과한 정부의 코로나 부양법에 따라 미국인 1인당 코로나 지원금 600달러가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안했는데요. 대부분 미국인에게 1천4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실업 수당도 매주 400달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 부양안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