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의사당 습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공화당 의원 일부가 지지를 보탰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최소 임신 6주부터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소외 계층 법률 지원을 확대하도록 당국에 지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요?
기자) 네. 19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의회 습격 사건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 설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2표, 반대 175표로 채택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구성된 위원회를 본 따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9.11테러 조사 위원회처럼 활동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기자)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의정 활동 방해에 관해 ‘사실과 정황’을 조사한다고 해당 법안에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원인과 교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위원들은 민주ㆍ공화 양당이 각각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인 등을 부르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도 갖게 했는데요. 이날(19일)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 두 명 외에 전원 찬성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찬성이 35표 나왔는데요. 그밖에 기권이 한 명 있었고요. 나머지 175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선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던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표결 전날인 18일,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첫째,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별도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둘째,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 구성 노력은 정치권 주변의 다른 폭력 사태들을 애써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다른 폭력 사태들을 무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조사의 초점을 의사당 습격 사태에만 맞추지 말고, 갖가지 정치적 폭력 사건으로 넓히자고 공화당 쪽에서 요구했었는데요. 미국 곳곳에서 벌어진 과격 시위를 그 대표적 사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표결 전날(18일) 성명을 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조사 위원회 구성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덫을 놓는 것”이라면서,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돌아보죠.
기자)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회의 중이던 상ㆍ하원의원들이 대피한 가운데,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워싱턴 D.C.에서 만나자”고 하고, 사건 직전 집회에 나와 독려했었는데요. 퇴임 후 ‘내란 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상원에서도 관련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데요. 현재 의석 구도가 민주당과 공화당 ‘50대 50’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열 명 이상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매코넬 공화당 대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매카시 하원 대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수사 당국과 의회(상임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매코넬 대표가 하원 표결 당일(19일) 상원에서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위원회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수사 당국이 진행 중인 조사 노력은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기자) 검거자 수가 목표 인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총 430명 넘는 인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브래드 위그먼 법무부 부차관보가 지난달 하원 상무ㆍ법무 소위원회에서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앞서 법무부 측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습격에 가담한 인원이 500명 선으로 확인된 겁니까?
기자) 전체 인원은 800명 정도입니다. 법무부가 추산한 규모인데요. 이 중에 300여 명은 단순 참가자로 파악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의사당 경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건 당일 주변 지역에 모인 사람은 더 많은데요. 1만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을 파악했다고 의회 경찰국 측이 지난 2월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해, 미국인들이 “완전하고 공정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는데요. “향후 유사한 폭력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의사당 등) 민주주의 기관들의 보안을 강화”하는데도 조사위원회 활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임신 중절 제한 법안에 서명했다고요?
기자) 네. 임신 중절 시술을 대폭 제한하는 법규가 텍사스주에서 시행됩니다. 19일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앞서 주의회를 통과한 'S.B.8'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오는 9월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임신한 지 최소 6주부터 중절 시술을 제한하고요. 그 밖에 강력한 금지 규정을 담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신 6주’를 특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반면, 6주면 대다수 여성이 임신을 인식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임신 초기부터 중절을 제한하는 외에, 어떤 강력한 금지 규정을 담고 있나요?
기자) 예외 사항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최소 6주 시점부터는 중절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의학적인 긴급 상황이라고 인정받는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 때 외에는 사실상 모든 중절이 금지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 텍사스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한다”고 애벗 주지사가 이날(19일) 서명식 현장에서 강조했는데요. “중절 시술 때문에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생명권을 잃고 있다”면서 이번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서명식 현장에는 중절 제한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배석했는데요. 진보 진영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관계로,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중계했습니다.
진행자) 진보 진영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중절은 여성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진보 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정부 당국이 규제할 수 없다면서 관련 입법에 반대해왔는데요. 이렇게 임신 중절을 허용할지 제한할지에 관한 문제는 미국 사회의 진보-보수 진영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입니다. 연방 대법원에도 이 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시시피주의 중절 제한법이 타당한지 심리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임신 중절 합법화 판례로 기능해온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시험대에 오른 건데요. 특히 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보수-진보 ‘6대 3’으로 크게 기울어진 이후, 관련 사안을 처음 다루는 것이라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 제도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소수계와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각서(memorandum)’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소외계층이 더욱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행정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각서에서 법무부가 ‘사법 정의 접근 부서(Access to Justice Office)’를 되살리고, ‘백악관 법률지원을 위한 부처 간 원탁회의(White House Legal Aid Interagency Roundtable)’를 재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원탁회의가 코로나 대유행이 민∙형사상 법률 지원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으로 법률 서비스가 많이 축소되면서 우리 사법 체계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라고 지적했하면서,"이 문제는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킨 ‘사법 정의 접근 부서’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0년, 당시 에릭 홀더 법무 장관에 의해 처음 시작됐고, 2016년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곳은 형사상 보호나 벌금 부과, 재판이나 민사상 지원에 있어 언어 장벽 등을 다루는 부서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폐지됐습니다.
진행자)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2018년,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사법적 접근 부서 임무가 국선변호사 역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서 이 조직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서가 살아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각서는 또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앞으로 120일 안에 사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법제도 개혁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사안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 행정에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고요. 이후 형사제도 개혁과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와 지역 내 형사법 체계를 강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보강하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 예산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 측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각서 역시 이런 사법 개혁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행정각서 외에 경찰 개혁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몇몇 지역 경찰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난달 2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에 ‘차별적인 관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해 5월, 흑인이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목 누르기 제압으로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경찰개혁과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연방법부무는 또, 지난해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 씨가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루이빌 경찰국도 조사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