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건 2주 전부터 중요한 정보들이 파악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민주-공화 양당 합동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인도적 목적으로 임시 체류 허가된 12개국 출신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식품의약국(FDA)이 약 20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새로 승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해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조사한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해, 상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들이 공동 조사한 보고서를 8일 공개했습니다. 운영위와 국토안보ㆍ행정위 소속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이번 조사에 동참했는데요. 사건 이전에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 관계 기관에 입수됐지만 대처가 미흡했고, 결국 불상사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진행자) 우선,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 보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1월 6일 의사당에서는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시위대 습격으로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고요. 경찰관을 비롯한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사당 경계망이 난입에 뚫린, 근대 미국 역사에서 의사당 경계망이 뚫린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됐고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의사당 주변에 방위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상원 합동 조사에서 맺은 결론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극렬 세력이 의사당을 공격할 거라는 정보가 정보기관 여러 곳에 입수됐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관련 부처와 경찰, 군 당국이 잘못된 대응(missteps)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공격 계획 수행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됐고요. 의사당 경비 담당 기구인 의회 경찰국 소속 요원들이 대응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침입자들에게 압도된(overwhelmed)”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언제쯤 관련 정보가 입수됐다고 합니까?
기자) 작년 12월 21일께 의회 경찰국 정보 요원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일에 2주 이상 앞선 시점인데요. 시위대가 “총을 비롯한 무기를 들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할 것이며, 이를 막는 경찰관들에게 무기를 사용할 전망이 담겨있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의사당에 침입한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무기 동원 계획 외에, 시위대가 소상하게 활동 방향을 세운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 나타났는데요. 의사당 일대 온라인 지도 등을 공유하면서 진출입로를 확인하고, 의원들을 안에 가둘 계획까지 수립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내용에 왜 제대로 대처가 안 됐다고 합니까?
기자) 정보 전파가 각 기관의 지휘관급에서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건데요. 실제로 12월 23일 의회 경찰국의 정보평가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일주일 뒤인 12월 30일 자료에도 아무런 관련 정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의회 경찰국 정보 담당 부서가 관련 사항을 파악한 정황은 사건을 사흘 앞둔 1월 3일에야 기록에 남아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도 정보평가에 관련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됐지만 전파가 제때 안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당을 겨냥한) 공격은 솔직히 말해, 쉽게 볼 수 있도록 계획돼 있었다”고 게리 피터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실패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정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의회 경찰국 지휘부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보기관들이 위험한 정보에 관해 제때에, 제대로 경고(warning)해주지 않은 책임도 크다고 이번 보고서에 명시됐는데요.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관련 업무 수행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됐습니다. “전쟁” 수준의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FBI가 의회 경찰국에 보내긴 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지지자 집회를 예고한 바로 전날(1월 5일)이었습니다.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의회 경찰국 측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상 없었던 것이고요. 의회 경찰국에서 이 경고를 수신한 조직도 위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사 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상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들이 사건 발생 과정의 개요를 정리한 데 의미가 있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11테러 조사위원회처럼 독립 기구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심층 조사하자고 했는데요. 하원에서 근거 입법을 가결했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사로 충분하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예산 전용 법안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의사당 경비 강화에 투입할 자금과 폭동 대응 기관 예산을 늘리는 내용인데요. 총액 19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 이 법안 처리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 가결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적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중인 사람들에 관해,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연방 대법원이 7일 판결했습니다. 대법관 아홉 명 만장일치로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다면, 미 이민법은 영주권 취득을 차단하고 있다”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관련 사건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임시보호신분(TPS : Temporary Protected Status)’이 뭡니까?
기자) 출신 국가에서 발생한 어려운 사정을 피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을 임시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데요. TPS가 인정되면,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체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영향받을 대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총 40만여 명입니다. 출신 국가는 12개 나라에 달하는데요.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미얀마, 수단,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예멘 등입니다. 모두 내전 중이거나 큰 재해를 겪은 나라들이고요. 미얀마의 경우 올해 초 군사 쿠데타 이후 저항 시위대를 향해 유혈 진압 사태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룬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엘살바도르 출신 부부가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0년대 말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영주권 신청을 희망했지만, 불법 입국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TPS 신분이 됐을 당시 적법한 체류 신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진행자) 케이건 대법관이 판결문에 명시한 미 이민법에는 영주권 자격 조건이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기자) 영주권을 받으려면 적법하게 입국 절차를 거쳐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입국자나 불법 체류자라도 영주권을 못 받는 건 아닌데요. 불법 입국에 대한 일종의 사면 조치를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임시보호신분(TPS)은 불법 입국에 대한 사면 조치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본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TPS 승인 조치로 과연, 미국에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졌다(admitted)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TPS는 대상자를 보호하는 목적이지, 미국 입국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TPS 프로그램은 대상 외국인에게 비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케이건 대법관은 설명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경로를 열어주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날(7일) 대법원은 징병에 관해 주목할 결정도 내놨습니다.
진행자) 징병에 관해 주목할 결정, 어떤 겁니까?
기자) 남성들만 국가에 병역 자원 등록(draft)을 하도록 한 법률을 폐지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미국은 지원자들을 모집해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국가지만, 18세가 되는 모든 남성은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기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인데요. 이 치매를 치료하는 약품이 미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군요?
기자) 네. 미 식품의약국(FDA)이 7일, 미국 제약회사인 ‘바이오젠(Biogen)’과 일본의 ‘에자이(Eisai)’ 사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알츠하이머 관련 의약품을 승인한 건 거의 20년 만입니다.
진행자)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일종이죠?
기자) 네.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기억력과 사고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딱히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다 보니 이번 FDA의 승인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한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기자) FDA는 바이오젠의 치료제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적정한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결과에 근거해 판매를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약품은 불안이나 불안증과 같은 알츠하이머 증상을 단순히 완화하는 게 아니라 병의 진행을 막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게 FDA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어떤 약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약품의 이름은 ‘애드유캔유맵(Aducanumab)’이고요. ‘애드유헬름(Aduhelm)’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4주마다 한 번씩 맞는 정맥주사 형태입니다. 애드유캔유맵은 뇌 신경세포에 독성을 띠는 단백질의 응집을 줄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 단백질의 응집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 이 약이 승인받기까지 논란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애드유캔유맵의 효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상반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뒤따랐는데요. 지난해 11월 FDA 외부 독립자문위원회는 바이오젠이 제시한 재분석 자료가 약의 효능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일부 의학 전문가는 FDA가 이 약을 승인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약품까지 승인한다면 앞으로 승인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FDA가 결국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FDA는 승인하되 ‘신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종의 조건부 승인인데요. 시판 후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입증할 것을 제약사에 요구했고요. 만약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성명에서 이 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인정하지만, 애드유헬름이 치매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가족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
기자) 환자 단체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효능이 있기만 하다면 보건당국이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환자나 가족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FDA 독립 자문위원회 소속인 케일럽 알렉산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원은 확고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약을 FDA가 승인한 데 대해 놀랍고, 실망했다고 AP 통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많은 사람이 기다린 알츠하이머 치료제,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자) 바이오젠 측은 1년 치료 치 비용이 5만6천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나 할인 혜택 덕분에 환자들이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진 않을 것이라고 AP 통신을 전했습니다. 앞서 한 의료단체는 애드유헬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치료제 가격이 연간 2천500달러에서 8천300달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현재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환자는 5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WHO는 매년 약 1천만 명의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일명 ‘베이비붐’ 세대 수백만 명이 6~70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