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사회연결망 운영사들에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온라인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공격 당한 사건에 대응해,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예멘인들에게 ‘임시보호신분(TPS)’ 자격을 연장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요?
기자) 네.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 그리고 ‘구글(Google)’ 등 거대 기술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검열”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날(7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는데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소송 목적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회사들이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자신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폐쇄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 무렵에 단행한 조치인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온라인 공간에 올리고, “1월 6일 워싱턴 D.C.에 모이자”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들은 ‘허위 정보 유통'과 ‘폭력 선동 위험’을 사유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계정을 정지하거나 영구 폐쇄시켰는데요. 이런 조치가 검열에 해당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겁니다.
진행자) 업체들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은 “수정헌법 1조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7일) 말했는데요. 수정헌법 1조는 언론, 출판, 집회, 종교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업체들의 “검열이 위법하고, 헌법에 어긋나며, 전적으로 미국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번 소송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집단 소송(class-action)이란 게 뭡니까?
기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을 때, 단체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불량에 관해 집단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승소하면, 해당 불량 차종 보유자들이 모두 배상을 받습니다. 또한, 군 복무 당시 장비 불량으로 입은 신체ㆍ정신적 손상에 관해 집단 소송을 내, 제대 군인들이 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낸 소송은 어떻게 집단 소송이 되는 건가요?
기자) 온라인 검열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나서는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관련 사례를 수집ㆍ연구해온 ‘미국우선주의 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와 공조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집단 소송은 단지 첫번째이고, 앞으로 “수많은” 제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거대 기술기업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한 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기업들 뿐아니라,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별도 책임을 묻겠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7일) 말했는데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 모기업 ‘알파벳(Alphabet)’의 순다르 피차이, 트위터의 잭 도시 등 CEO들의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7일) 일일이 거명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업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즉각 알려져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경우, 언론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고요. 구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 등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집단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제시한 게 이번 소송의 핵심인데요. 이 조항은 정부가 민간의 표현 자유를 지켜줘야한다고 명시한 것이지, 일반 기업들에 책임을 묻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해 여러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겠지만, “해당 조항은 기업들에 적용되지 않는게 명백하다”고 어윈 체머런스키 버클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더 힐’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집단 소송 대상이 된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들인지, 간략히 살펴보죠.
기자) ‘트위터’는 짧은 문장을 온라인에 올려 실시간으로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트위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정치적 경쟁자들을 신랄하게 비방하는 글을 자주 올려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선 국면부터 ‘부정 선거’ 관련 주장을 꾸준히 올렸는데요. 트위터 측은 ‘사실 확인이 안된 내용’이라는 경고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검열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의사당 습격 사태에 맞물려, 트위터 측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영구 폐쇄했습니다.
진행자)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기자) ‘페이스북’은 글과 사진 등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구글’의 경우 동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YouTube)’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이 서비스들 안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들도 잇따라 정지됐습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에 잠정 운영 중단 조치를 취한 뒤,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감독위원회’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최소 2년간 정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지난달 초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조직이 전산 공격을 당했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전산망이 공격당한 사건에 관해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7일 밝혔습니다.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대응에 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리노이주 방문 길에 전용기 안에서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에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주요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죠.
기자) 공화당전국위원회의 컴퓨터 시스템이 지난주 해커 집단의 공격을 받은 사실이 앞서 알려졌습니다. 공격 주체는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의 해커집단 ‘ATP29’나 ‘코지 베어’에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기반시설안보국(CISA) 등이 조사 중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이날(7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조사 후 대응책에 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될까요?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대응을 미리 말하는 것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키 대변인은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정치 개입에 관해 제재를 가하는 게 여전히 유효한 수단으로 보느냐’는 수행기자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다양한 선택지”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를 설명하지는 않았았습니다. 아울러, 공격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공식 판단하지 않았다고 사키 대변인은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 사회 각 분야에 전산 공격이 잇따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전산 공격이 있었는지 뒤돌아 보죠.
기자) 지난 5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Colonial Pipeline)’이라는 송유관 회사가 전산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 동부 해안에서 사용하는 연료 공급의 약 45%를 담당하는 업체인데요. 시설 가동을 멈추면서, 유류 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기름값이 크게 오르는 한편, 주민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며칠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지만, 해커들에게 약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어서, 육류공급업체가 전산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JBS 식품(JBS Foods)’이라는 회사인데요. 주요 작업장과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역시 며칠 만에 정상화했습니다. 해커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일이 계속되는데 대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가안보 관련 행정 각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습니다. “부패한 개인과 국제범죄집단, 그리고 협력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조처를 내놓았군요?
기자) 네. 예멘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자격을 연장하고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다고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예멘인들에 대한 TPS 자격을 오는 2023년 3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예멘인들에 대한 TPS 프로그램은 오는 9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의 조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기자) 이미 TPS 신분으로 있는 예멘인 약 1천700명이 TPS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신규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약 480명이 추가로 TPS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해당 조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천 100명이 넘을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TPS 신분이 뭔가요?
기자) 정식 명칭은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으로 영어 약자로 TPS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무장분쟁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고, 미국에 임시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TPS가 인정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TPS 자격이 있으면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TPS가 영구적인 체류를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TPS 신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가 이번에 예멘인들의 TPS 자격을 연장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예멘은 인도적,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예멘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예멘에서는 계속되는 내전으로 식량과 물, 의료서비스 접근이 힘들다고 지적했는데요.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악화하고 있는 점 등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예멘 내전이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중동 국가인 예멘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넘게 내전을 겪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 간의 분쟁으로 예멘 전체 인구 가운데 80%에 달하는 2천400여만 명이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고요. 또 2016년부터 콜레라가 창궐한 데다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 TPS 프로그램이 확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TPS 중단 조처를 밟은 것과는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TPS 대상국이 더 늘어나고 기한도 연장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베네수엘라가 대상국에 새로 추가되면서 현재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등 총 12개 나라 국민들에게 TPS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신분이 TPS인 사람들도 그럼 시민권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TPS를 받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면,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불법 입국자라도 사면 조치를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TPS가 사면 조치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대법원은 TPS는 보호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AP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