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을 입수하는 등 사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베조스, 워런 버핏 씨 등 부유층의 자산이 크게 늘었지만,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인들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기자)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사찰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를 정치화한 것은 참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행태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지독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수사를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펠로시 의장이 이런 성명을 낸 계기가 뭡니까?
기자)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하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유력 정치인과 보좌진 등을 ‘뒷조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0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관련 소식을 잇따라 전했는데요. CNN과 CBS 등 주요 매체들도 별도 소식통을 통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로 두 명의 이름이 우선 거론됐는데요. 한 명은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고요. 다른 한 명은 같은 정보위 소속인 에릭 스월웰 의원입니다.
진행자) 그 두 사람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기자) 두 사람 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해설했습니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민주당 간사였다가, 중간선거 이후 위원장이 된 뒤 이듬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주도했었고요. 스월웰 의원도 같은 정보위 소속으로, 올해 초 두 번째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았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뒷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2년 차인 지난 2018년, 법무부가 전자 기기 업체 ‘애플(Apple)’에 비밀리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통신 기록을 포함한 ‘메타데이터(metadata)’ 등을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메타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걸 검색했는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쉬프 위원장과 스월웰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사자들의 입장,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 실천을 법무부에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쉬프 위원장이 이날(10일) 성명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때리는 수단으로 법무부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스월웰 의원은 “아무런 범법 행위 증거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비판한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비밀리에 통화기록 등을 조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의 비열한 독재자들과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스월웰 의원은 이날(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법치와 민주주의 자체를 업신여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당시 법무부가 그런 조사를 진행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기밀 정보 등을 언론이나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통신 기록이 법무부에 제출된 사실을 ‘애플’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스월웰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당시는 ‘러시아 추문’ 관련 로버트 뮬러 특검의 활동이 진행 중이던 시점입니다. 쉬프 위원장과 스월웰 의원 외에 최소한 십여 명의 관련 기록이 법무부에 넘어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법무부나 ‘애플’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고요. '애플' 측에도 입장을 물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CBS 등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관련 조사를 종결했으며, 이 사안을 다른 기관에 전파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사실을 하원 정보위원회 측에 이날(10일) 통보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아직 논란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부인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찰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이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보도 때문입니다. 소속 기자 일부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통화 기록 등을 사찰당한 사실을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서한에서 ‘2017년 (해당 기자들의) 직장과 자택 유선 전화,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입수한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 알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와 CNN 기자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낸 자료가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자료가 이번 주 공개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평범한 미국인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부유층 증세 계획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비영리 언론 기관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부유층 수천 명의 국세청(IRS) 납세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거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창업자, 유력 투자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그리고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CEO) 등이 명단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이름난 사람들을 포함한 부유층이 소득세를 아주 적게 내거나, 아예 한 푼도 안 낸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이 총 4천10억 달러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낸 연방소득세는 136억 달러였는데요. 세율이 3.4%였습니다.
진행자) 소득세율이 3.4%면, 낮은 수준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산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데요. 연간 7만 달러 정도 버는 미국의 중위 소득 가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14%입니다. 특히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2007년과 2011년에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머스크 ‘테슬라’ CEO도 2018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중산층이 14%를 꼬박꼬박 내도록 돼 있는데, 부유층이 3.4%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는 원인은 뭔가요?
기자) ‘자산(wealth)’이 아니라 ‘소득(income)’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보통 직장에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는 ‘근로 소득’을 취하기 때문에, 조세 근거가 투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부유층은 근로 소득보다는 자산의 가치를 늘려 돈을 버는 쪽이 큽니다. 그런데 자산에 부과되는 세목들은 다양한 납세 회피 수단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부유층이 사용할 수 있는 납세 회피 수단,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자산 가운데 주식을 예로 들면요. 거래에서 ‘수익이 실현될 때만 소득이 발생한다’는 조세 원칙이 있습니다. 베조스 창업자는 ‘아마존’ 주가가 급등하면서 2006부터 2018년 사이 자산이 1천300억 달러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더 부를 늘린 거지만, 그걸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매길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출을 이용한 부유층 절세 사례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이를 갚아야 한다고 계산해 세금을 매길 때 그만큼 차감합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사 주식 577억 달러어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줄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이제는 미국의 부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할 때”라고 민주당 소속 진보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성명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이밖에 다양한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 소득 40만 달러 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은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5% 올랐다고 미 노동부가 10일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7%를 웃돌면서 13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게 10여 년 만인 거군요?
기자) 네. 국제 금융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8월에 물가지수가 5.4% 급증한 이후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건데요. 전달인 4월과 비교해서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지난달에 물가가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우선,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물가도 상승한다는 거고요.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고, 여름철이 되면서 여행객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 외 원자재와 노동력 부족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재들 가격이 올랐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중고차와 트럭 가격이 전달 대비 7.3%,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신차 판매도 전달 대비 1.6% 상승하면서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최대 월별 성장 폭을 보였고요. 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나면서 항공권과 호텔 숙식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기자) 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를 근원소비자물가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전달인 4월보다 0.7% 상승했고요. 전년 동월보다는 3.8% 나 상승하면서 약 3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 다른 기저효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팬데믹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제로(0) 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물가 상승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올해 물가 상승률이 3%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계속 높게 나오면서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상 요인에 물가 상승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 시장 상황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고용도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미 노동부는 10일, 지난 5월 30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 줄어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진행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경제 활동이 빠르게 재개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초기 봉쇄 조처가 해제됐을 때 외출을 꺼리던 미국인들도 이제는 식당이나 술집, 가게 등을 편안하게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따라서 사업체들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업들의 구직 공고는 930만 건에 달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요. 반면, 실직자는 140만 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지를 기록했습니다. 또 5월에는 신규 고용자 수가 55만9천 명에 달하고 실업률은 5.8%로 전달보다 0.3%P 떨어졌는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는 앞으로 노동시장이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아직 다 채워지지 못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작년 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76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