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을 인구조사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FBI에 브리핑을 요청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다봤군요?
기자) 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망했습니다. 21일, 약 석 달 만에 실시한 코로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동안 상황을 낙관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tones)가 달라졌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이 짚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코로나 대처에 관해 “어떤 영역에선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지만, 덜 잘하고 있는 영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사태가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런 말을 하긴 싫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악화될 전망인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관련 물자를 충분히 만들어 비축해 놓은 상태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하루 수천 개에 달하는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등, 대비 태세가 “최선 그 이상”이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러스 추가 확산에 대비해, 50개 주 전역에서 당장 필요한 게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는 언젠간 없어질 것”이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는데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곳곳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22일 현재 확진자 390만 명을 넘어서, 조만간 400만 명에 도달할 추세이고요. 사망자는 14만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질문이 21일 브리핑 현장에서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 현장에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장이나 데버라 벅스 박사를 비롯한 코로나 대응 정부 합동 조직 관계자 없이, 대통령 혼자 나왔습니다.
진행자) 일반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기자) 마스크를 착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권장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분명한 효과가 있다”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이라고 말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을 때, 마스크를 쓸 것을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본인도 “마스크 쓰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애국심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대통령도 코로나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확진ㆍ사망자 통계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피해 가구와 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추가 경기 지원ㆍ부양책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행중입니다. 집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는 이번 주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야당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이달 말 이전에 최종 타결할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논의 중인 코로나 지원책,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급여세 삭감을 비롯한 다양한 항목이 논의 대상인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추가 실업 급여’와 ‘가구별 현급 지급'인데요. 우선 ‘추가 실업 급여’ 사안부터 보면,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추가로 매주 600달러씩 지급하던 게 이달 말에 끝납니다. 이게 대체 조치 없이 종료되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업자 약 3천만여 명이 속한 가계 경제를 “파괴(devastation)”시킬 것이라고 전국고용법률프로젝트(NELP)는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제도를 연장하도록 추가 지원책에 명시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 제도가 종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 “실업 상태인 미국인들을 보호할 (대체) 입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 중”이라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20일 말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장관 입장과는 달리, 집권 공화당 내에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 정부의 입법 노력에 이견을 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출이 너무 많다는 우려입니다. 21일 정부 쪽에서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공화당 쪽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이 참가한 오찬 당정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모임 직후 크루즈 의원은 “정부안을 보니, 거대한 지출 희망 목록” 늘어져 있더라면서 “이익단체들이 우호 세력을 먹여 살리려는 늪에 빠진 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hell no)”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거라고 우려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가 잇따라 나오는 중인데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연방 정부가 진 적자가 8천64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역사상 월간 집계로 최고치인데요. 이전까지 웬만한 연간 적자보다 큰 수준입니다. 현행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누적 적자는 2조7천4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9개월간 적자 수치 총합으로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적자 총액도 당초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했던 3조7천억 달러를 크게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추가 지원책에서 논의 중인 두 번째 관심 항목, ’가구별 현금 지급’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서 시행한 지원책에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개인은 1천200달러, 부부는 2천400달러씩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양 자녀 1인당 500달러씩 추가 지급했는데요. 금액은 달라도, 이런 조치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공화-민주 양당에서 형성됐습니다. 당시 지급한 현금을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가계를 지지하고 전체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이미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진행자) 현금 지급을 한 번 더하자는 쪽에 공감대가 있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뭔가요?
기자) 대상자와 금액에 이견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번엔 지급 액수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하자는 쪽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일부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연간 소득 4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들에게만 추가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달 초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을 인구조사(censusㆍ 센서스)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요?
기자) 네. 적절한 체류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illegal alien), 다른 말로 ‘서류 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들을 인구조사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가 발생한다고 공영방송 NPR 등이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나의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회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여기(미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정치력을 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복지 제도를 왜곡하고 정부 체계를 훼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대표성’과 ‘정치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인구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연방 선거구 획정에 근거 자료로 쓰는 겁니다. 특히 연방 상원의원은 주별로 동일하게 2명씩이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따라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방 하원의원 수가 늘어나는 주가 있고, 줄어드는 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기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를 확인하는 항목을 인구조사 문항에 넣으려고 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정부 등이 여기에 반발하는 소송을 내면서, 연방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 조치를 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해설합니다.
진행자) 그럼 불법체류자를 인구집계에서 제외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기자)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외에 텍사스 등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의석수 외에 연방 예산과 자원 배정도 줄어들 게 됩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영향이 우려되는 주들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1일 항의 성명을 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세는 게 센서스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원칙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서류 미비자들의 의회 대표성을 빼앗으려는 이번 조치는 인종차별과 이민자 혐오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지시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헌법은 '시민'이 아니라, '사람' 수를 세도록 (인구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미시간 대학교 조이스 앨런 교수가 이날(21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지침에서 “누가 ‘거주민(inhabitant)’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에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는 권한이 포함된다”면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미 연방 수사국(FBI)에 서한을 보냈군요 ?
기자) 네, 올해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러시아의 개입과 관련해, 상∙하원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요청하는 서한을 민주당 지도부가 FBI에 보냈습니다. 서한의 복사본이 20일 공개됐는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앞으로 보낸 서한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지난 13일 서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행자) 서한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서한에서 의회가 ‘치밀하게 계획된 외국 개입’의 목표물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외국 세력이 의회의 활동과 여론,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정보를 세탁 또는 증폭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달 휴회를 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해 ‘방어적 정보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추문’과 같은 일이 올해 대선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이 러시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바로 러시아 추문입니다. 민주당 측은 러시아가 당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측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주장했고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대선에서 또다시 외국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
기자) 맞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요. 폴 나카소네 미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육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20일,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의 사이버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이날 사이버 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은 지난 수년간 북한 등 모든 적에게서 "사이버 역량"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적들은 이것이 미국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올해 대선에서 이런 사이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네, 나카소네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대선 개입으로 인해 국방부는 미래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NSA와 사이버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2020년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미국의 민주적 과정에 개입하려고 시도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정부가 올해 대선에 개입할 경우, 즉각적인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선 개입 행위를 미국과 개입국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적대적 행위’로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정보기관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따라서 러시아의 개입 시도에 대해 더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밝힌 바 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만약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러시아는 개입 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