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밖에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고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상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예일대학교가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행사를 재개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백악관 뜰에 모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코니에 나와서 연설했는데요. ‘법과 질서를 위한 평화적 시위’가 이날 행사 주제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흑인과 중남미계 출신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경찰력 확보와 법질서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확진 이후 처음 공개 행사를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확진 사실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지지자들 앞에 나와 연설한 건데요. 앞서 백악관 주치의 숀 콘리 박사가 이날(10일)부터 공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외부 유세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미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아주 큰 유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날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12일 플로리다, 13일 펜실베이니아, 14일 아이오와주를 잇달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행보에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주요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완치됐는지 아직 공식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몸 상태가 좋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백악관 연설 현장에 모인 청중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미치도록 끔찍한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며서, 이를 물리쳤다고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역이 된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짧은 시간이나 장기간, 혹은 평생” 면역이 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해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몸 상태가 좋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치유 근거는 아직 없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같은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요. 백악관 의사들이 완전하게 승인했다며, 자신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수 없고 퍼뜨릴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괄호 안에 ‘면역(immune)’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요. 트위터 측은 이 글에다가,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경고 표지를 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플로리다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쪽 움직임도 살펴보죠.
기자) 바이든 후보는 같은 날(12일) 오하이오주로 향합니다. 오하이오는 플로리다와 더불어, 이번 대선의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8%P 이상 앞섰던 곳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 지역 주요 도시 톨레도에서 ‘노동 가족들을 위한 더 나은 경제 재건’에 대해 연설할 계획인데요. 이날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오하이오를 찾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최근 지지율 추이는 어떤가요?
기자) 바이든 후보가 전국 조사에서 줄곧 10%P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11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ABC뉴스 공동 설문에서 바이든 후보 54%, 트럼프 대통령 42%를 기록했는데요. 두 사람의 격차가 12%P에 이릅니다. 앞서 CNN과 SSRS 조사에서는 16%P, NBC뉴스-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는 14%P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뒤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 “가짜뉴스가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군요?
기자) 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12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15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당초 야당인 민주당이 관련 의사 일정에 전면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회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청문회에 참가하는 등, 회의 진행에 협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서 청문회 관련 의사 일정에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대선 이후로 신임 대법관 인선을 미루자는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에서 나타날 민의를 보고 결정하자는 이야기인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든, 새로운 4년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이 차기 대법관을 지명하도록 하고, 상원에서 인준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의 입장은 다른데요. 헌법이 대통령과 상원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청문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인준을 마치겠다는 게 공화당의 계획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대선 전 인준에 반대했는데, 배럿 지명자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요?
기자) 대법관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ㆍACA)’를 철폐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다”면서,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도록 한 대법원 결정에 상충하는 (판결) 기록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민주당 소속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진행자)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공화당의 입장을 뒷받침할 거라고 민주당이 예상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판례들이 뒤집힐 수 있다고 민주당에서 우려하는데요. 대법원의 이념 균형(ideological balance)이 보수 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보의 아이콘(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 대법관들의 성향은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이었는데요. 지난달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인 배럿 지명자가 취임하게 되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쪽이 강화되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우려에 대해, 배럿 지명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법부가 국가적 정책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준 청문회에 임하는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법원이 그런 일(정책 결정)을 하기를 대중이 기대해서도 안 되고, 법원도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배럿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원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 대법관 청문회,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법사위원들이 앞서 ‘인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배럿 지명자의 평판이나 신원, 배경을 파악하고 재산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과거 주요 법률적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배럿 지명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명자가 주요 사안에 대해 답변할 기회이자, 대법관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일할지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진행자) 12일 청문회 첫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개회 발언을 통해, 이 시점에서 대법관 인선을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선주자 출신인 코리 부커 의원은 지금 의회가 코로나 대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을 서두르는 건 정상이 아니(not normal)”라고 말했고요. 관련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같습니까?
기자) 네. 역시 대선주자 출신인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도 대선 이후에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밖에, ‘오바마케어’가 완전 폐지되면 수많은 사람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발언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의료 혜택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실제 주민들의 사례들을 잇따라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해리스 의원은 원격 화상 중계로 참가했는데요. 상원의원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봐서라도 “이 청문회 일정은 연기됐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상원이 코로나 지원을 위한 부양책을 처리하지 않는 가운데, 대법관 인준 청문회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미 “9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라면서,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임 대법관을 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나요?
기자) 배럿 지명자가 훌륭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은 배럿 지명자가 연방 판사 임명 당시 “독립적인 판단”을 약속했었다며, 대법관이 되면 입법이나 정책 입안 행위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존 케네디 의원은 배럿 지명자가 ‘오바마케어’ 철폐 임무를 띠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민주당의 논점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건국 당시 사법부에 부여한 임무는 정책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리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인준 시점과 ‘오바마케어’ 철폐 전망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의 직무 적합성에 집중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오늘은 여성이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 나온 역사상 5번째 사례”라며,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측이 배럿 지명자의 사고와 판단에 대해 부당한 추측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배럿 지명자의 과거 기록과 품성 등을 종합할 때 훌륭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토드 영 의원은 과거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 임명 당시, 후보자들 가운데 “최고 중의 최고”인 배럿 판사를 골랐던 것이라면서, 양당 합의로 임명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진행자) 배럿 지명자도 발언했습니까?
기자) 네. “신뢰를 보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개회 발언을 통해 밝혔고요. 지난 2016년 타계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경력을 강조하면서, “법 이상의 것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요. “내가 긴즈버그 대법관의 결원을 메우게 되더라도, 그의 빈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 일정에서, 배럿 지명자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들을 주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쟁점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법사위원들이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바마케어’ 관련 소송이 대표적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공약하고, 관련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유지를 바라는 주 정부와 사회단체 등이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선 직후인 다음 달 10일, 이 사건 심리에 돌입합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 외에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기자) 임신 6개월까지 중절 수술을 전면 허용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수정헌법 2조에서 규정한 총기 소유 권리, 동성결혼 관련 법규, 이민 정책 관련 사안 등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문제들입니다.
진행자) 청문회를 마치면, 법사위에서 어떤 일을 진행합니까?
기자) 법사위원들이 찬ㆍ반 투표를 합니다. 현재 법사위원 중에 공화당 소속이 12명, 민주당 소속이 10명이라, 배럿 지명자가 무리 없이 다수 찬성표를 받을 전망인데요. 그리고 나서 상원 본회의로 송부합니다. 만일 법사위 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이더라도, 본회의에 보내는 게 관례인데요. 이럴 경우 ‘인준 부결’을 권고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고 나서, 상원 본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기자) 상원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인준 토론을 벌입니다.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주관하는데요. 그 뒤에 최종 표결을 합니다.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과반수가 인준 요건인데요. 51명이 찬성하면 인준이 확정되는 겁니다. 현재 공화당 의원이 53명, 민주당과 무소속이 47명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이 53명이면, 과반수인 51명 찬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기자) 네. 공화당이 무리 없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밝혔던 수전 콜린스 의원과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외에, 이탈표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동부의 명문 대학인 예일대가 소송을 당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주 예일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예일대학교가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차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민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권법이 뭡니까?
기자) 민권법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지역,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위해 1964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법무부는 코네티컷 연방 법원에 낸 소장에서 예일대가 학부생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종과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인종은 매년 수백 명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동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인종 때문에 입학률이 낮았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지원자들이 합격할 확률은 흑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무부의 소송에 예일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터 샐러베이 예일대 총장은 성명에서 예일대의 입학 절차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대학 입시 절차를 바꾸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예일대가 법무부의 조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예일대와 브라운대, 다트머스대에 대한 인종 차별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소송은 해당 조사에서 기인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월, 예일대의 인종 차별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예일대가 수많은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의 입학을 인종을 근거로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일대가 학생들의 인종적 균형을 맞춰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진행자) 인종이 대학 지원자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과거 미 대법원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학이라도 지원자의 인종을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위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예일대의 경우 수백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인종 고려 면에서 전혀 제한적이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결국 이 문제가 법정에까지 가게 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대학 지원자는 피부색이 아닌 인격, 역량, 성취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편견과 슬픔,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편, 인종차별 문제로 재판 중인 대학이 또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하버드대학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라는 비영리 단체로부터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단체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