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리 모두가 편견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텍사스 지역사회 간담회에서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군의 정치 중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 공립 학교 건물들의 보수가 시급하다는 보고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지역사회 간담회를 열었군요?
기자) 네. 11일 텍사스주 댈러스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종교계와 경찰 관계자, 중소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주관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도 동석했습니다.
진행자)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편견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맞서 나가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다수 미국인에게 ‘인종차별주의자’ 딱지를 잘못 붙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런 식으로는 진전과 치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 시국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언론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시위대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미국 사회의 ‘조직적(systemic)’이고, ‘구조적(institutional)’인 인종차별을 중단하자는 게 시위대 요구의 핵심인데요. 시위대가 내세우는 이런 구호가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에 없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인종 갈등이 있더라도,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사건일 뿐이라는 게 백악관의 입장인데요. 앞서 주요 당국자들도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전날(10일) 출입 기자들에게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위 현장 주변의 혼란에 엄정 대응하는 “법과 질서가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 주장을 반박한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현저하고 중대한’ 경찰 개혁 방안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공표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전국의 경찰 기관들이 공권력 사용에 대한 최신 표준을 지키도록 장려(encourage)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찰 개혁’ 문제는 최근 시위대의 최우선 요구 사항입니다.
진행자) 그럼, 시위대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겁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안은 시위대가 바라는 경찰 개혁의 주요 사항들을 비껴가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분석했는데요. 경찰 예산 축소나 민사 책임 강화 같은 조항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호한(vague)’ 행정명령이 될 것 같다고 CNBC가 짚었습니다.
진행자) 흑인 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나요?
기자) 백악관이 유색인종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 등) 자본에 관한 접근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인종 간 보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수계 자녀들의 학교 선택을 넓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날 간담회 내용에 대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규모 시위 정국을 풀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흑인 사회에서는 비판 여론이 높은데요. 댈러스 현지 경찰ㆍ검찰 관계자 중에 흑인이 많지만, 간담회 참가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한 것 같다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 선거운동 때문에 간 겁니까?
기자) 선거 관련 일정이 있었습니다. 댈러스 시내 한 주택에서 재선운동 후원금 모금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조만간 군중 집회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단했었는데요. 오는 19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유세를 다시 시작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운동본부 측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세 재개 계획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재개 시점으로 정한 날짜 때문입니다. 6월 19일은 텍사스주의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요. 영어로 ‘June(6월)’과 ‘Nineteenth(19일)’을 합쳐 ‘Juneteenth’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필 이날에 맞춰 군중 집회를 열겠다는 건, 흑인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누가 그런 주장을 합니까?
기자)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이 대표적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현재 민주당 부통령 후보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9일을 유세 재개 시점으로 정한 것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위한 잔치를 여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선 관련 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공화당의 전당대회 장소가 새로 확정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8월 24일부터 나흘간 개최하겠다고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11일 발표했는데요. 당초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려던 계획이었지만, 주 당국이 코로나 방역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서, 얼마 전 일정을 취소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잭슨빌에서 공식 후보 지명을 받고,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공개 행사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중소 자영업자 등을 만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군의 정치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최근 전국적인 시위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 병력 투입 계획을 밝히고, 국방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미 현장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 중인 각 주 방위군의 활동을 점검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1일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에스퍼 장관의 지시 내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기자) “각 지역 공권력과 협력하고 있는 방위군 장병들의 노력을 매우 존중한다”고 에스퍼 장관은 관련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장병들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시위대의 요구에 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문서로 남기도록 장관이 원하는 것이라고, 국방부 측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에스퍼 장관의 지시는 아주 긍정적인 배경에서 나왔는데, ‘정치적 중립’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관련 사안에, 공개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밀리 의장은 국방대학교 졸업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나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환경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은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질서 해소에 미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당일, 백악관 건너편 성공회 예배당에 건너가 사진을 찍은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당시 백악관 주변에 모여있던 시위대에 최루가스 등을 살포해 강제 해산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취재진에 사진을 찍게 하면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이 몰렸습니다.
진행자)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외에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동행했고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밀리 합참의장은 거기 함께 간 걸 후회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복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공화정의 본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비정치적 군대의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공립 학교 건물의 보수가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물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산하 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최근 학교 기반 시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학교 시설 관련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보고서는 학교 시설에서 냉난방 시스템이 가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 내 10개 교육구 가운데 4개 교육구는 학교 건물의 최소한 절반은 냉난방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미 전역에서 3만6천 개 학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진행자) 또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나요?
기자) 각 교육구가 학교 보수의 필요성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미 전역 교육구의 65%는 지난 10년간 적어도 한 번은 학교 시설 상태 평가를 시행했다고 답했지만, 35%는 시설 평가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구에 학교 시설 평가를 요구하는 주는 50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미국의 각급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대부분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3월 중순경부터 문을 닫았고요. 현재 여름 방학에 들어갔는데요. 9월 신학기에는 대부분 교육구가 학교 문을 다시 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학교들이 시설 문제로 학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무슨 이유로 학교 문을 닫았던 건가요?
진행자) 보고서는 지난해 위험한 건물 상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학교 문을 닫은 교육구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상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건데요. 특히 천장 누수나 냉난방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물이 샐 경우 실내 공기 질이 나빠지는 건 물론, 곰팡이나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학교 시설 노후 문제는 학교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는 학교들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특히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교육구의 빈부격차에 따라 학교 시설 정비에 들어가는 돈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2016년 학년도에 교육구가 기반 시설에 쓴 돈은 총 446억 달러인데요.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빈곤율이 낮은 지역의 교육구보다 학생 1명당 300달러를 더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지난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가 학교시설 보수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입법안을 마련했지만, 법제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 경기부양책에도 학교 기반 시설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항목은 없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학교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기반시설도 노후문제를 안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도로나 교량, 항만 등 기반시설이 낙후됐다며, 이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예산 투입을 의회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